사망 부른 “초단기 근로 막아야”…‘법안’도 논의

[앵커]

초단기 근로 계약에 시달리다 숨진 창원컨벤션센터 경비 노동자에 대한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시민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대책위가 천막 농성장까지 설치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이을 계기로 초단기 근로 계약을 막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산하기관을 통해 창원컨벤션센터를 운영하는 경남도청 앞에 천막 농성장이 설치됩니다.

초단기 근로 계약의 고용 불안을 호소하다 숨진 창원컨벤션센터 경비 노동자에 대한 경남도의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섭니다.

[경비 노동자 김호동 씨 유가족 : "(경상남도는) 고인과 유족의 입장에서 사건 해결에 임하셔야 합니다. 또다시 아버지가 느낀 고통을 그 누군가가 느끼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고용불안을 줄일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있지만 3개월이나 6개월 단위 초단기 근로 계약을 막지 못했습니다.

권고에 불과해 강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김기홍/노무사 :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고, 위반하더라도 개선 지도만 할 수 있을 뿐 어떤 강제할 수 없는 게 이 지침의 한계입니다."]

이를 계기로 국회에서는 공공 영역에서 초단기 근로 계약을 막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자치단체 산하 기관만이라도 청소와 경비, 시설물 관리 노동자에 대한 초단기 근로 계약 체결을 금지하자는 취지입니다.

[한상현/경남도의원 : "단기 계약 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리라고 봅니다. 노동환경 개선과 고용의 안정성 향상 등 현재보다 더 나아진 노동 환경과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한편, 시민대책위는 경상남도가 산하 기관의 초단기 근로 계약 실태를 파악해 재발 방지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