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학대 정황 장애인 시설…“구조적 인권침해”

[앵커]

중증 장애인들을 돌보는 울산의 한 보호시설에서 직원들이 장애인 여러 명을 폭행하는 등 집단 학대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자치단체의 형식적인 시설 점검 탓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장애인 단체는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김옥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증 장애인 180여 명이 머물고 있는 울산 북구의 중증 장애인 보호 시설입니다.

지난해 11월, 입소자 한 명의 갈비뼈가 골절된 걸 확인한 가족들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기관 고발로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30대와 50대 생활지도원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설 내 한 달치 CCTV를 전수 분석한 경찰은 다른 생활지도원들도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 보호자 : "선생님한테 멱살을 잡히고 끌려와서 손톱을 긁히고 발로 차이고, 머리 때리고 이런 걸 하루 만에 (CCTV에서 발견 했어요)…그 애들이 말할 수가 있나, 폭행해도 엄마한테 이를 수가 없으니까."]

장애인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온 정황이 드러나고 있지만, 관할 자치단체의 지도, 감독에서는 한 차례도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울산 북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시설 운영 규정에 인권 관련 내용이 있는지,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하고 있는지, (내부에) 신고함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거를 운영을 하고 신고된 내용이 있는지…."]

장애인 인권 단체는 1년 2차례 보호 시설을 방문해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입소자 신고에 의존하는 형식적인 조사로는 외부의 시선이 닿지 않는 보호시설의 구조적인 인권 침해를 적발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해경/울산장애인부모회 회장 : "(장애인) 이분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해서 점검하는 방식을 취해야지, 기존에 하고 있던 형태 그대로 간다라고 하면 저는 (계속 학대 정황) 못 찾을 거 같아요. 어떻게 찾아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울산장애인부모회는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문제를 철저히 규명하고 학대 피해자 보호 조치와 함께 시설을 폐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울산시와 북구청은 불안함을 느끼는 입소자를 분리 조처해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