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사사건건] “한국도 25% 관세 부과”

■ 방송 시간 : 2월 11일(화) 15:3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김광석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https://youtu.be/L2SUC5vAzQ8

◎송영석: 나라 밖 상황도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쏘아 올린 관세 쇼크의 여파가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광석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또 오셨는데요. 교수님, 백악관이 예고를 했으니까 놀라운 상황은 아닌데 모든 그러니까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알루미늄 그리고 철강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시점이 다음 달 12일부터네요.

▼김광석: 그렇습니다. 3월 12일로 못을 박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세계의 쌀이라고 불리는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겠고 기존의 계약은 필요 없다. 기존의 계약은 필요 없고 한국과도 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우리 한국은 무관세 계약입니다. 쿼터제를 적용할 뿐...

◎송영석: 현재까지 무관...

▼김광석: 그렇습니다. 해당 양만큼은 수량만큼은 무관세로 수출해도 된다라는 조건인데 기존 계약을 다 무시하고 기존에 매겼던 그 관세율에 대해서 추가 관세 25%를 매기는 겁니다. 굳이 따지면 우리나라는 0%였는데 25%가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 다른 나라들의 경우 10%를 부과하고 있었다면 35%가 되는 것이죠. 추가 관세 25%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송영석: 그러면 그 나라들이 하는 거 봐서 지금 25%를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0이었으니까 25가 새로 처음 생긴 것이고요. 그러면 추가로 더 부과할 수도 있겠군요. 나중에 상황을 봐서...

▼김광석: 추가로 적용할 수도 있겠죠. 결국은 여기서 요구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무리 이렇게 관세를 매겨도 요구하는 수준을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또 역시 거기에 추가 10%라든가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관세를 3월 12일부터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그 이유로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가안보를 또 거론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김광석: 이게 2018년 당시에도 관세 전쟁을 펼쳤었던 그 배경이 되는 법안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세계 경제는 자유무역주의인데 자유무역주의 체제를 무시하고 관세를 높게 장벽을 세운다라는 것은 자국 입장에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근거로서 바로 이런 국가 안보 위협을 해친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각종 국방 장비 예를 들어서 탱크라든가 항공기라든가 군함이라든가 이런 영역에 철강과 알루미늄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철강 알루미늄을 그냥 평소처럼 수입하면 안보를 해친다라는 명목상의 근거인 거고요. 더 구체적인 근거는 다른 데에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캐나다 사태, 상황도 그렇고 멕시코 상황도 그렇고요. 그때그때 이제 명분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 그 명분을 내세우면서 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는 그런 움직임,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거든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김광석: 표면적인 명분은 미국은 만성 무역 적자국이다. 왜 우리가 다른 나라 돈만 벌어들게 해주냐? 우리 무역 적자를 균형되게 만들어야 된다. 무역 흑자로 만들든가 아니면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 왜 우리는 만성 수입국이냐. 그러니까 무역 적자를 제로화해야 된다라는 명목, 그리고 국가 안보나 또 국방. 이런 여러 문제를 해칠 수 있다라는 이 두 가지 명목을 계속 제시하면서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원하는 그 방향대로 이끌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고 강조를 다시 한번 하면서요. 미국에서 생산하면 관세가 없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죠.

<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현지 시각 10일)
이번 조치는 모든 국가에 적용됩니다. 어디에서 오든 상관없이 모든 국가가 대상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생산된 경우 관세는 없습니다. 그럴 경우 관세는 0입니다.

◎송영석: 네. 미국에서 공장을 지어서 하면 당연히 관세가 없는 것인데 이 발언을 이렇게 강조해서 한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김광석: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은 보여주기식 WTO 상에 제시된, 소위 우리는 무역적자 해소라든가 우리 한국의 철강 수출로 인해서 미국의 철강 산업이 피폐화된다든가 혹은 국가 안보를 해친다든가 이런 건 명목상의 보여주기식 주장인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트럼프가 원하는 것 이른바 속내라고 하죠. 큰 그림 속내는 뭡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생산된다면 관세 0이다라는 거죠. 미국에서 생산만 한다면 그러니까 결국 세계 많은 국가, 캐나다, 브라질, 한국, 일본 정말 많은 나라들이 결국 이 철강과 알루미늄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지 미국에서 생산한다면 관세 안 매기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트럼프가 원하는 것 이른바 MAGA죠. 마가는 미국에 공장 지어라라는 것이죠. 결국 미국에 공장 짓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관세를 높이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당위적으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안보라든가 무역 적자를 계속 이렇게 제시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송영석: 자, 그러면 이제 철강과 알루미늄만 놓고 봤을 때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지은 사례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광석: 이게 철강 산업은 이게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붕어빵하고 다릅니다. 붕어빵이야 붕어빵 틀 가져다가 거기서 붕어빵 생산하면 될 일이지만 철강은요, 정말 장기간에 걸친 공사가 필요합니다. 철강 생산 공장을 지으려면 우리나라에 용광로라고 하죠. 고로를 갖고 있는 제철 기업이 2개밖에 없습니다. 현대제철과 포스코. 이 두 개의 기업인데 아직 이 고로를 미국에 생산기지를 옮기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현대제철의 경우에는 각 주와 협의를 해 나가면서 어디에 생산기지를 옮길까. 더 증설할까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과정이지 아직 확정 짓지는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다가 자동차 공장을 지어라 미국의 반도체나 가전제품 수출하다가 미국에 공장 지어라 이겁니다. 미국의 배터리 공장도 지금 공장을 거의 완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됩니까?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을 때는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철강과 알루미늄을 자동차 산업 제조업에 제공하고 제공된 자동차 완제품을 수출하는 구조였다가 이제 미국에서 생산해야 되니까 뭐를 수출하게 되는 겁니까 이제는? 철강을 수출하게 되는 겁니다. 알루미늄 결과적으로 다 공장을 이전시켰더니 이제 거기에 딸려 있는 철강과 알루미늄과 같은 공급망도 다 옮겨라. 제가 어제 이 자리에서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고구마만 옮기지 말고 고구마 줄기 채 다 옮겨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만 공장을 미국에 옮기지 말고 자동차 산업 앞단에 있는 그리고 오늘 표현한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뿐만 아니라 조사해 보고 추가적으로 관련된 소재가 있다면 관세 매기는 대상으로 지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구마가 아니라 고구마 줄기 채 다 밸류체인을 미국에 가져오겠다라는 의지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송영석: 자, 일단 그러면 철광과 알루미늄이 고구마가 될 것이고요. 이 줄기가 이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로 일단 고구마를 던져놓은 거군요. 그런데 이게 뭐 어느 정도 가능하겠습니까?

▼김광석: 네. 현재로서는 다 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물론 당장은 당장은 생산 기지를 옮기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냥 붕어빵 찍듯이 만들어내는 그런 제품이 아니에요. 철강은 워낙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다만, 이건 저의 추정입니다. 3월 12일 날 관세 조치를 발동시키되 그 안까지 한국에 있는 몇몇 제철 기업이 공장 짓기로 확정을 했다 계약을 했다라고 한다면 관세 예외 대상으로 지정해 주지 않을까. 예를 들면 캐나다와 멕시코 같은 경우도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가 몇몇 트럼프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들어주는 액션을 취하니까 유예를 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관세는 협상의 카드인 것이지 관세가 목적이 아닙니다. 관세를 부과해서 비싸게 수입하고자 하는 혹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이미 미국 같은 경우는 철강 산업이 많이 피폐해졌습니다. 조선산업도 많이 지금 세계 조선산업의 0.1%밖에 차지하지 않아 조선업 같은 경우 그만큼 산업이 없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관세를 매겨서 자국 산업을 보완한다, 그게 아니라 공장을 미국으로 옮겨라라는 조치이기 때문에 결국 트럼프가 원하는 미국 정부가 원하는 그것을 다른 나라 국가들이 들어준다면 그런 관세 부과 대상에서 예외 조치를 해 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미국 언론들도 이번 조치가 사실상 궁극적인 목표 타격 지점은 중국이다,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김광석: 그렇습니다.

◎송영석: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석: 이게 조금 다른 의미의 우회 수출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캐나다와 멕시코 그러니까 지금 대상 국가도 철강과 알루미늄 수출하는 대부분의 국가가 비중상 보면 캐나다와 멕시코가 상위에 있습니다.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그러면 이들 국가가 어떻게 미국에 철강과 알루미늄을 많이 수출할 수 있게 됐을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어려워졌잖아요. 특히 부동산 산업이 피폐해졌거든요. 더군다나 인프라 산업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과잉 생산하는 그런 생산된 철강을 찍어내서 내놔야 됩니다. 어디다 수출하느냐? 캐나다와 멕시코에 수출을 합니다. 그러면 수출된 철강을 미국에 우회 수출하는 게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는 자국 국내용으로 수입된 중국산을 사용하고 자국에서 생산된 철강을 미국이 수출하는 구조입니다.

◎송영석: 비싸게 팔겠군요.

▼김광석: 그렇죠. 비싸게 수출하는 구조죠. 결과적으로는 우회 수출 격이 되는데 궁극적인 의미의 우회 수출과는 좀 차이가 있죠.

◎송영석: 사실 앞서 말씀을 쭉 들으면서도 이 공장 자체를 갑자기 미국으로 이전하는 건 좀 어떻게 보면 당장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추구하기에도 당장 성과로 나타나는, 눈에 보여지는 성과로 나타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회 수출, 그러니까 우회 수출 내지는 우회 수출과 비슷한 형태의 수출로 해서 들어오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그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조치의 일환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광석: 정확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중 무역전쟁 관세 전쟁의 핵심은 한 가지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라라는 사인이고요. 두 번째는 중국에 대한 압박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멕시코나 캐나다에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출을 차단할 경우 그런 액션을 취할 경우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 조치를 유예할 수도 있겠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같은 경우도 공장을 짓기로 확정을 할 경우 3월 12일 안에, 그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또 관세 면제나 예외 조치를 취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영석: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시간 10일이군요.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중국이 지금처럼 미국에서 많은 돈 빼내도록 놔두지 않겠다, 이렇게 언급한 걸로 봐서는 계속해서 관세를 부과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일단 보복 관세를 부과를 1차적으로 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났단 말이에요.

▼김광석: 그렇습니다.

◎송영석: 이 움직임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다.

▼김광석: 네.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할 또 다른 지정학적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중국 같은 경우는 인프라 산업이나 부동산 산업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생산된 여러 제품들을 대량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량을 줄일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값싸게 세계 주요국에 수출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대량 생산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서방 강국 미국이나 유럽 현 국가들은 그것으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경우도 폭스바겐 공장 3개가 문을 닫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서방 강국들은 이를 과잉 생산이라고 지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푸틴과 만난다. 푸틴과 만나서 러시아와 중국이 더 동맹국적 지위를 결성해 나간다.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가능한 시나리오는 미국의 이런 어쩌면 강한 이런 무역 전쟁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강대강으로 동맹국이 함께 협력해서 대응한다는 것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들 국가 특히 미국이 이런 과잉 생산된 제품을 중국산을 수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간다면 러시아가 사줘라. 러시아도 중국 러시아 철, 알루미늄, 니켈 정말 많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거 우리에게 공급해 줘라 우리끼리 수요처가 되어주자 하는 동맹국적 결협을 행사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송영석: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상황을 보고 있을 텐데 어떻게 대응책이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

▼김광석: 트럼프 입장에서는 가장 큰 중요한 사항이 이런 여러 푸틴과 시진핑이 만나서 특히 북한의 김정은까지도 함께 만나서 대응책을 고민할 수 있겠는데 그럴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군사적 압력이 취해질 수도 있고 또 가장 극단적으로는 러시아와 중국이 세계 최대 원자재 공급국가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원자재 천연가스, 그 밖의 원자재, 알루미늄 그 밖의 여러 원자재들을 공급을 차단하기 시작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약이 돼요. 생각해 보시면 22년 중반에 41년 만에 인플레이션 고물가가 찾아온 배경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하고 러시아산 원자재가 세계 시장에 공급되지 않으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나타난 인플레이션이었거든요. 결국 이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른 원자재 공급체 그린란드라든가 캐나다라든가 호주라든가 다른 원자재 공급처와 공급망을 돈독히 한다든가 그리고 군사적 압력을 같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역시 미국은 미국 우방국들과 군사적 어떤 대응 체제를 같이 마련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정학적으로 더 불확실해지고 불안 요인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국면으로 치닫게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송영석: 말씀 들어보니까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을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이렇게 계속 상황을 봐가면서 추가 관세에 대한 어떤 고민이라든가 발표를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이제 1기 때도 무역 전쟁이 시작했다가 협상하는 모양새를 취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좀 있겠군요.

▼김광석: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1기 때는 2018년 7월부터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에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18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그 정도 비슷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서로 강 대 강으로 대치하다가 극단적인 카드를 제시할 경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는 나 그럼 희토류 공급 안 해 혹은 미국에서 발행하는 채권 우리가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대량 매각할 거야 이런 식으로 압박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어떤 강 대 강으로 치닫게 되는 그런 구조까지 가서야 극적인 타결로 협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송영석: 강대국 간에 벌어질 정말 수많은 시나리오를 상정해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내지는 또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처할지 면밀히 분석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 관세 발표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가 줄줄이 예고돼 있고요. 현지시간 12일에는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미국의 경제지표 발표도 예고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 상황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광석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사건건 오늘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