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성급 호텔·오피스텔…도의원 숙소도 세금

[앵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경우에 따라 숙박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KBS가 관련 자료를 확인봤더니 하룻밤 26만 원짜리 호텔방을 쓰기도 하고, 숙박 지원을 위해 임차한 오피스텔의 이용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두 세금으로 나가는 돈인데, 숙박비 지급의 상한선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창원의 한 4성급 호텔방, 조식을 포함해 하룻밤 26만 원이 넘습니다.

지난해 10월 이 방에서 닷새 동안 묵은 한상현 경남도의원.

이를 포함한 8일 숙박에 청구 금액이 190여만 원입니다.

도의회와 호텔 간 협약으로 제공 받던 11만 원짜리 방들이 당시 전국체전으로 인해 남아 있지 않았다고 해명합니다.

[한상현/경남도의원 : "방을 늦게 예약하다보니까, (주변) 호텔이 풀부킹이었어요. 방이 다 아무데도 없어서."]

경상남도의회 12대가 출범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숙박비 지급 내역을 분석한 결과, 한상현 의원이 가장 많고 이어 신종철, 김일수 의원 순입니다.

호텔 숙박비만 지난해 6천 2백여만 원, 2년 반 동안 1억 3천여만 원이 들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60㎞ 이상 거리에 사는 도의원이 회의에 출석해 숙박할 경우 숙박비를 지급합니다.

문제는 상한선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윤기/마산YMCA 사무총장 : "(숙박비) 단가가 (의원마다) 다른 것은 문제인 것 같고요. 의회 사무처 차원에서 지역 숙박시설과 협약을 맺든지 입찰을 해서 (적정한 금액으로 정해야)."]

비회기 때나 집 거리가 60㎞ 이내인 의원들을 위한 숙소도 있습니다.

월세 70만 원짜리 오피스텔 4채입니다.

세금으로 침대와 TV, 책상 등을 갖췄는데 청소원 인건비에 관리비까지 1년에 5천4백만 원 넘게 듭니다.

하지만, 최근 3년 동안 평균 이용률은 19.6%, 비회기 중에는 9.5%에 불과합니다.

[송광태/창원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 "1년에 5분의 4는 낭비되고 있고, 빈방으로 남아 있고. 1년에 5천만 원이라는 소요경비를 세금으로 감당한다는 것은 낭비라고 볼 수 있죠."]

도의원 숙소가 있는 곳은 경남을 포함해 경기, 충북, 전북, 경북까지 5곳,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도우면서도 낭비 요소가 없도록 효율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촬영기자:최현진/그래픽:백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