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헌재 ‘검찰조서’ 인정에 “법치가 아닌 인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쓰기로 결정한 데 대해 “헌법재판관 임의로 법을 해석하고 인권을 유린하면 ‘법치’가 아니라 문형배의 ‘인치’에 불과하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인권과 방어법 규정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제가 그제 헌법재판소에 5가지 질문을 공개 질의했는데, 헌재는 이틀째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며 “제가 공개 질의를 한 이유는 헌재가 문형배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법리적인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을 앞세워 중요한 탄핵심판 일정을 뒤죽박죽 엉망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헌재는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다고 주장하는데,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는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헌재가 헌재법을 대놓고 무시하는데 국민이 헌재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헌재가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의결정족수 문제에 대한 판단을 회피하면서 민주당 의도대로 한덕수 대행 직무 정지를 장기화시키는 것 자체가 이재명 세력의 탄핵 독재에 침묵하고 굴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헌재 스스로의 특단의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라면서 “그 시작은 한덕수 대행 의결정족수 문제에 대한 신속한 결론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