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김상욱 “윤석열 하루빨리 파면 선고해야…한동훈 빨리 복귀했으면”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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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이하 정길훈):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어제 마무리됐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정 위기를 겪는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국정 위기 유발자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면서 연설의 절반가량을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비판에 할애했습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이하 김상욱):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 정길훈: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끝나고 의원님이 SNS에 글을 올렸어요. 국회 본회의장의 연단 무게에 맞는 것이냐, 무거운 마음이다 이렇게 내용을 적으셨더라고요. 이번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조금 아쉬웠습니까?

◆ 김상욱: 제가 SNS에 글을 썼는데요. 국회 연단이라는 곳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고 호소하는 곳이고 그곳에서 교섭단체 대표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올해 우리 국회가 각 정당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일을 하겠다라는 것을 또 말씀드리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무게가 있는 자리지요. 연설을 보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임시회를 시작하는 연설인데 국민들께서 어디가 힘드시고 어떤 부분에 고민이 많으시고 우리 정치가 국민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국민을 위한 정치는 어떻게 해야 것인지 그런 고민들을 각 정당이 좀 더 깊이 있게 담아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 좀 아쉬움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 정길훈: 어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요. 비상계엄을 진심으로 사과하면서도 국정 혼란의 주범은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상욱: 저는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 또 정치를 정말 우려와 염려와 가슴 아픈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려와 염려는 12월 3일 이후에 대한민국의 갈등이 더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계속 올렸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영 논리를 극복하고 가치 지향, 새로운 정치 토양을 만들어내야만 한다. 이것은 국민들께서만 해주실 수 있는 일이다. 정치 스스로 자정 능력을 못하고 있다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아무리 외쳤지만 결국 우려했던 대로 진영 논리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총만 안 들었다 뿐이지 국민들 간의 갈등이 거의 내전 수준에 이르렀다,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가장 먼저 집중하고 또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리고 사회 갈등 봉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사회 갈등을 더 촉발시키고 사회 갈등을 더 자극해서 거기에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면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말하기가 지금 상황에서 과연 맞을까요, 라는 좀 그런 의문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민생이 지금 너무나 어렵습니다. 경제가 너무나 망가졌고 특히 한계선상에 있는 서민들께서는 생존을 걱정해야 할 만큼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으십니다. 여야를 넘어서 이런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한계선상에 놓인 이런 국민들을 위한 여야 간의 협의나 합의나 대책 이런 것들을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교섭단체 연설에서 그런 급박한 상황에 대한 대처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제가 기대했던 만큼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인데 이틀간의 연설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힘부터 사실은 되돌아봐야 될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국민들께서 받아주실 수 있을 것인가, 나를 위한 정치, 당을 위한 정치, 계파를 위한 정치 이렇게 보지 않으실까 그런 우려를 했습니다.

◇ 정길훈: 그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요. 회복과 성장을 강조하면서 30조 원 추경, 또 주 4일 근무제 도입 그리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제안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상욱: 이것도 SNS에 글을 올리긴 했는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제가 평소에도 생각하고 있던 부분이고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 나오자마자 제가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SNS에 밝혔고요. 아마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하면 제가 1호 소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제 지역구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많기 때문에 제가 1호 희생양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소환제는 민주주의의 당연한 귀결이기 때문에, 특히 선출직 공무원들에게는 숙명과도 같은 당연히 감내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가 저는 많이 우선 다가왔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님의 연설을 보면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 일단 기본 틀이나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조금 더 덧붙인다면 하지만 지금 당장의 민생의 어려움,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사회 갈등에 대한 대응, 사실은 이것에 좀 더 방점이 찍혀야 될 부분이 아닐까. 장밋빛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은 사실 지금 당장 이번 임시회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주 4일 근무제 다 좋은 취지인데 지금 당장의 사회 갈등을 먼저 수습하고 또 지금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을 먼저 수습하고 그 후에 장기적 관점에서 장기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런 비전들을 제시한다면 좀 더 힘 있게 좋은 방향의 개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저희 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너무 많았습니다. 일단 사회 갈등을 봉합해야 하는데 도리어 정쟁용, 그리고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 많아서 일단 그 부분에서 제가 너무 아쉬움이 크고요. 당리당략보다 중요한 것이 국가 이익이라서 그렇습니다.

◇ 정길훈: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어제 7차 변론이 있었는데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쪽지를 본 적은 있지만 지시한 적은 없다고 말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상욱: 이미 단전·단수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먼저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한 지시를 이상민 전 장관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제가 언론 보도를 봤는데요. 소방청장이 먼저 이야기를 했다면 과연 소방청장의 말이 진실에 가까웠고 믿을 수 있는가 아니면 이상민 전 장관의 말이 믿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봐야 할 텐데. 글쎄요. 이상민 전 장관이 하는 말이 바뀌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이상민 전 장관은 아주 중요한 피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방어 목적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지요. 본인이 단전·단수를 지시했다고 이야기를 하면 내란의 주요 공범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그런 적이 없다는 전략을 취할 개연성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말의 신빙성은 떨어진다고 보고요. 반면에 소방청장의 말은 그런 이해관계에서 좀 벗어난 말이고 또 구체적으로 진술이 돼 있기 때문에 신빙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헌재 재판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형사 재판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상민 전 장관의 진술이 무죄의 이유로 방어 논리로 충분히 기능하지 못할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재판과 다른, 좀 더 폭넓은 판단을 하는 헌법재판에서는 더더욱 이상민 장관의 그 말은 신빙성이 없는 말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형사재판에서도 이상민 전 장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어제 7차 변론했고 내일 8차 변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탄핵 심판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탄핵 심판 선고는 언제쯤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김상욱: 8차 변론에서 마무리가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증거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여론조사를 믿을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대통령 지지도가 높게 형성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방어권 행사하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함부로 그만 행사해라 이렇게 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다 보니 8차 변론까지 한 후에 한두 번 정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두 번 정도 더 한다면 저는 3월 말이나 4월 초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바람이 있다면 지금 사회 갈등과 사회 혼란이 너무 심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그리고 사실 대통령 탄핵시켜야 한다는 것은 당위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대통령이 헌법재판에서 파면을 면하려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정당하고 내용적으로도 정당하고 또 재량의 범주 안이어야 하고 모든 부분이 통과되어야 되는데 절차, 내용 하나도 통과되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파면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하루라도 빨리 파면 선고를 하는 것이 사회 갈등과 사회 혼란을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정길훈: 지금 김 의원께서는 국민의힘 내에서 대표적인 친한계 의원으로 분류되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최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또 조갑제 씨,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 이런 정치권의 원로들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는 언제쯤 정계에 복귀할 것 같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상욱: 제가 복귀 시기를 함부로 예단하는 것이 힘든 것 같습니다. 새해 인사도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데 개인적인 바람은 빨리 복귀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님께서 아직 복귀 시점에 대한 결정을 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가 함부로 예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상욱: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