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사사건건] 종전 협상 시작되나?

■ 방송시간 : 2월 13일(목) 15:3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민정훈 /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https://youtu.be/_B8_h75_5ew

◎송영석: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바로 즉각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시키겠다 이렇게 공언을 해 왔었죠. 그동안 사실 안보 관련된 수장들의 인준 절차가 좀 필요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본격화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 시작하겠다고 해서 푸틴 대통령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고요. 이 관련돼서 백악관이 브리핑을 했거든요. 브리핑 내용 보고 좀 시작해도 될까요? 영상 보겠습니다.

<녹취> 캐롤라인 레빗 / 백악관 대변인 (현지 시각 12일)
"(트럼프 대통령은) 터무니없는 이 전쟁을 이제 멈출 때라고 밝혔습니다. (전쟁으로) 엄청난 인명 피해와 완전히 불필요한 파괴가 발생했다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에게 신의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송영석: 민 교수님 이제 백악관 대변인의 언급에도 들어와 있지만 터무니없는 전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끝내야 된다는 것인데 기존에 바이든 정부 때하고 그리고 또 이제 바이든 정부를 위시해서 같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했던 유럽의 각국들하고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르거든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국 우수한 대외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고 꼭 필요 미국의 이익이 핵심적인 이익이 걸린 사안이 아니면 미국이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불필요한 전쟁에 개입을 했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인명이 희생이 됐다. 그래서 이것은 바이든의 대외 정책의 실패다 이렇게 공공연히 주장을 했고 자신이 취임하면 24시간 내에 전쟁을 끝내겠다 이렇게 천명하기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아무래도 더 걸릴 것 같으니까 6개월 정도 시간을 두고 어쨌든 출범 초기부터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강하게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와는 미국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쟁의 양상도 다르게 전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영석: 만약에 대통령이었다면 이 전쟁 자체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공언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접근법 자체도 좀 이제까지 진행해 왔던 상황하고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할 것 같은데요. 푸틴 대통령하고 어떤 식으로 종전 협상을 임할 거라고 보십니까?

▼민정훈: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두 양쪽의 정상들과 전화 통화라든지 접촉을 통해가지고 미국이 갖고 있는 지렛대를 활용하는 거예요. 미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지렛대는 군사 지원이잖아요. 나토 동맹들과 함께 군사 지원을 우크라이나 하는 건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출구 모색할 수 있는 어떤 휴전 협정이나 종전협정을 하도록 푸틴과 젤렌스키의 팔을 모두 다 이렇게 비트는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말을 들어서 어떤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으면 더 이상 군사 지원은 없다 푸틴에게는 똑같은 거죠. 만약에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군사 지원을 하겠다. 그러니 내가 중재할 테니 와서 협상을 하자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송영석: 전쟁을 이제 멈출 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하고 1시간 반 동안 통화를 했다고 그래요. 통화 한 뒤에 밝힌 내용이 길고도 고도로 생산적인, 그러니까 길고도 생산적인 전화 통화를 했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앞서 백악관 대변인 우리 브리핑도 봤습니다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1시간 반 동안 통화를 했다고 한다면 동시 통역을 했는지 순차 통역을 했는지 그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긴 시간을 통화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지만 어쨌든 미-소 정상 간의 어떤 전쟁을 중단하는 데, 하기로 하는 데 동의했다 그리고 긴밀히 협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됐을 거지만 그건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협상의 중요한 수단이나 카드가 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고 이제 미국이 중재를 해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가 얘기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전달을 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의 설득을 하고 압박하는 그런 카드로 쓸 것이기 때문에 길고도 고도로 생산적인 전화통화를 했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전쟁이 끝나는 데 합의를 하고 그리고 큰 틀에서 주고받는 조건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는 접근법에서 어떤 합의라고 할까요? 어떤 의견차를 좁힌 것이 아닌가 이렇게 유추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송영석: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중에 푸틴 대통령하고도 만날 것이고요. 그러니까 크렘린궁에서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했다, 이런 공식 발표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국무장관하고요. 그리고 CIA 국장 인준 절차 마무리되자마자 지금 협상팀 가동하라고 지시를 했거든요. 뮌헨에서 또 이렇게 만난다는 것인데 어느 정도 좀 협상안을 마련해 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민정훈: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미국이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많은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드림팀이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국무부 장관도 가고 CIA 국장도 가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특사까지 가면서 전방위적으로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공세적으로 움직이는 그걸 위해서는 당연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제안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접근법에서 합의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뮌헨 14일, 16일에 개최될 미 안보 회의에서 어느 정도까지 3국이 어떤 의견에 있어서 절충을 이룰 수 있을지 굉장히 관건이 관심이 주목되고 있고요. 거기에서 만약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특히 우크라이나 쪽에서 미국이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하고 따라온다면 그러면 전쟁이 출구를 찾는 데는 급물살을 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 대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대로 이런 식으로 종전이 되면 안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계속 지원을 계속 받아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앞서 말씀하시기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러시아를 압박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하고도 통화를 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통화 대화를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마는 어떤 얘기를 좀 더 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민정훈: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 기간에 한 얘기를 보면 군사 지원을 안 한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도와줘야 되는 것은 맞는 거지만 그렇다고 바이든이 했던 것처럼 무분별하게 천문학적인 군사 훈련을 하는 것은 그건 국익에 반하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공화당 의원들도 우크라이나를 어떤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푸틴에게도 압박하는 것은 압박의 수단일 뿐이고 근본적으로는 우크라이나에게 굉장히 불리한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지원을 안 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중요하게 요건이 되고 있는 것이 영토 분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걸 위해서...

◎송영석: 핵심적인 거죠? 앞으로 이제 협상하는 데 있어서.

▼민정훈: 그렇죠. 그리고 미국 우크라이나 국내적으로 봐도 국민들이 너무 피곤해해요.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 50% 이상이 이제는 영토를 조금 러시아한테 분할해 주더라도 전쟁을 끝내는 게 맞다 그걸 수긍하겠다, 이러한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적으로도 힘들고 유럽 동맹들도 우크라이나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피로도를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우크라이나에게 좋지 않은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켜보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 하나를 얻기 위해서 지금 느긋하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로서는 많은 선택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트럼프 대통령이 내미는 선택지 안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영토 분할 문제에서 최소한으로 우크라 동부 지역의 20%를 지금 거의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를 돌려받고 그리고 안전 보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미국으로부터 확답을 받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그동안 바이든 정부와 보조를 맞추면서 우크라이나를 계속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던 표면적으로 유럽 각국들도 이제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제 전쟁이 계속 가면 본인들도 힘들고 하니까 만약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면 이제 거기에 보조를 맞출 수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 국무장관이 유럽을 방문해서 한 발언이 있거든요. 그거 듣고 그 부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피트 헤그세스 / 미국 국방장관 (현지 시각 12일)
우크라이나의 2014년 이전 국경으로의 복귀가 비현실적인 목표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송영석: 국방부 장관입니다. 미국의 국방부 장관 발언 들었는데 앞서 교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이 종전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로 영토 문제를 꼽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영토를 점령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협상이 뭔가 전개되겠구나 싶었는데 2014년 이전 국경으로의 복귀를 얘기를 하네요. 이거 어떤 맥락으로 봐야 됩니까?

▼민정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2014년에 크림반도를 병합한 것부터 불법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협정이 체결이 된다면 2024년 이전으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완전히 러시아로부터 복원을 해야 된다 다 돌려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러시아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그건 비현실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고받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는 크림반도는 아마 그 셈법에서 빠질 거예요. 대신에 현재 우크라이나가 깜짝 침공을 해서 쿠르스크 지역을 어느 정도 일부를 점령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돌려주고 그 대안으로 대응으로 얼마만큼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영토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 인가 이 부분에서 협상이 재개될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앞서 국방부 장관이 얘기한 것은 현실적으로 말씀드린 그 두 부분에서 주고받기를 통해서 어떤 영토 분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실용적이고 현실적이다.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예. 자, 그러면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는 종전 협상을 이렇게 서둘러서 빠르게 궤도에 올려놓고 곧바로 이제 북미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거든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민정훈: 그렇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의 우선순위 2개의 전쟁에 출구를 모색하는 것에 방점이 찍히기 때문에 북한 문제는 후순위로 밀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북러 군사협력에 의해서 러시아에 북한군이 파병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로서도 급박하게 다뤄야 될 그런 현안이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다루면서 북한 문제까지 함께 다루는 그런 형국이 만들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예상보다 빠르게 북한 문제 북미 대화 재개라든지 북한과의 소통을 재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래서 북러 군사협력 즉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것을 동력으로 삼아가지고 러시아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북한과 미국 간의 어떤 대화 재개 움직임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과 한반도 문제가 좀 연결돼서 또 전개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오늘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에 있는 이산가족 면회소 철거를 했거든요. 우리 군 당국에서는 크게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던데 이것도 뭔가 좀 그냥 하는 행동은 없잖아요. 북한이...

▼민정훈: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남북 간의 어떤 교류가 단절된 게 고착화가 되는 거고 김정은 정권이 주장했던 적대적 두 국가론을 본격화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서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남북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그런 상징적 조치를 다시 했기 때문에 여기에 한국이 북미 대화가 재개될 때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과제로 부각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안타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이것이 군사적 도발로 이어진다든가 이런 그런 조치를 취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국내적 정치 혼란에 있어서 북한이 개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군사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논란에 뛰어들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남북 관계에 있어서 군사적 도발을 통해서 어떤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그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면 아무래도 남북 관계 단절을 통해서 북미 대화 재개에 있어서 어떤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 어떤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북미 대화를 재개한다면 일단 톱다운 방식으로 다시 재개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실무 파트에서 협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트럼프 1기 때 대북 협상에 많이 관여했었던 사람들로 인선을 채웠더라고요. 우리가 밑그림을 미리 엿볼 수 있을까요?

▼민정훈: 그렇습니다. 1기 때 협상이 굉장히 본격화됐었잖아요. 그리고 스티브 비건 대북 협상팀이 있었는데 스티브 비건 대표는 다시 중용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핵심 참모였던 협상팀의 일원이었던 알렉스 웡 현재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그다음에 주요한 역할은 엘리스 후커 어떤 보좌관이 다시 이제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었는데 이분이 국무부 서열 3위인 정무차관으로 임명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 앨리슨 후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북한의 경우도 많은 지한파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기 협상팀이 다시 중용됐다는 것은 1기 협상팀이 했던 북한과의 협상의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2기 때도 어떤 북한과 협상에 나설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1기 때 보여줬던 포괄적 접근법, 동시적 병행적 접근을 통해서 북한과의 협상을 진행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정말 나라 밖 상황이 정말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군요. 민정훈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사건건 1시간 반 동안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쉬고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