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 살해사건’ 위치추적앱은 ‘미신고 불법’…자녀보호 vs 도청 논란

[앵커]

초등학교 교사에게서 살해당한 8살 김하늘 양 사건에서 쓰인 위치추적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KBS 취재 결과 이 앱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미신고 불법앱으로 확인됐습니다.

자녀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불법도청이 우려된다는 의견, 만만치 않습니다.

이윤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하늘이가 연락두절 됐을 때 아빠는 가장 먼저 휴대전화 앱을 켰습니다.

아이의 위치를 검색하고 필요할 경우엔 주변의 소리도 들을 수 있는 앱입니다.

실제로 고 김하늘의 아버지는, 앱을 통해 하늘이 위치를 파악하고, 용의자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앱이 처음 소개됐던 지난 2023년에도, 이 기능 때문에 도청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앱은 국내 기관에 신고돼 있지도 않은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하는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에 신고된 앱은 모두 2천466개인데,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겁니다.

이 앱을 만든 회사의 주소지는 지중해의 섬나라 사이프러스로 돼 있습니다.

방통위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미신고 사업자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조치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승주/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프라이버시 문제와, 악용됐을 때 공적 기능 등을 어떻게 조화시킬 거냐의 문제기 때문에,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의 법제도가 만들어져야 되느냐 이런 논의가,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지속될 필요가 있어요."]

자녀 보호앱이 자녀를 보호한다는 주장과 사생활과 교권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해당 앱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윤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