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가혹한 부가세 사용국, 대미 관세와 비슷하게 여길 것”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엔 부가세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미국엔 없는 부가세를 미국산에 매기는 건 관세나 마찬가지란 겁니다.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170여 개 나라에 있습니다.

미국엔 부가세가 없습니다.

대신 대부분의 주정부가 소비세를 물립니다.

소비세는 최종 소비단계에서 한 번 부과됩니다.

반면 부가세는 유통 과정마다 붙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죠.

그러나 결국 소비자가 부담한다는 건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부가세를 거론하는 그 속내는 뭘까요?

박일중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는 자리에서 부가가치세를 불공정 무역 관행의 주요 예시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그들은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합니다. 유럽연합에는 엄청난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관세와) 비슷한 겁니다."]

추가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선 부가세가 관세보다 더 가혹하다고도 했습니다.

유럽연합, EU 국가들의 부가세율 17%에서 27%가 최대 10%를 약간 넘는 미국 각 주의 소비세율보다 높다는 점에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부가세율이 10%로 미국 대부분 지역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부가세는 한 나라 안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에 부과되는 만큼 수입산에 대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폴 크루그먼/뉴욕시립대 교수/노벨경제학상 수상자 :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에게든 부과하고 싶어 하는 관세를 도입하기 위한 구실입니다."]

트럼프는 또 모든 무역 장벽의 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조지프 파우디/뉴욕대 교수 : "기본적으로 그것(상호 관세)은 두 나라 사이의 전반적인 관세를 일치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수입품과 수출품이 달라서 꽤 까다로운 일입니다."]

결국 관세율 결정에 경제 외적인 요소가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 그만큼 협상 능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촬영:서대영/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김지훈/자료조사:권애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