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다가구주택서 임대인 잠적…20~30대 청년 피해 우려

입력 2025.02.17 (18:02) 수정 2025.02.1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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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입자 수백 명의 보증금 7백억 원을 가로채 달아났던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주범 정 모 씨는 지난해 말 15년 형을 선고받았지만 임차인들의 고통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수원에서 또 빌라 임대인이 잠적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은 지 2년이 채 안 된 신축 빌라입니다.

지난달 7일 법원은 이 건물에 대해 경매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건물주가 이 빌라를 담보로 20억여 원을 대출했는데 이자를 연체하고, 연락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세입자 최 모 씨는 이 사실을 이웃 임차인에게서 들을 때까지 전혀 몰랐습니다.

전세보증금 1억 2천만 원 가운데 8천만 원은 대출금, 최 씨는 26살입니다.

[최 모 씨/임차인/음성변조 : "처음에는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24살에 졸업하고 취업하자마자 전세 대출을 받았는데 완전 사회 초년생한테…."]

임대인 정 모 씨는 이 빌라에 함께 살고 있었지만 경매 개시 직전 이사를 나갔습니다.

정 씨가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동차 관련 업체도 최근 문을 닫았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이사 간 지가 좀 됐나요?) 한 달 정도 됐어요."]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삐 소리 후 소리샘 퀵 보이스로 연결.."]

보증금 마련을 위해 1억 2천만 원을 대출받은 김 모 씨.

등기부등본에 24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지만 문제가 될 줄 몰랐습니다.

[김 모 씨/임차인/음성변조 : "공인중개사가 하는 말이 이 집 가액이랑 땅 가액이랑 해서 근저당 잡힌 것의 두 배 가격 정도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괜찮겠구나 하고…."]

정 씨는 경매개시 직전까지도 전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이른바 '깡통전세'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수빈/변호사 :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위험한 물건에 투자를 해서 자신의 경제 사정을 고의적으로 악화시켰다면 깡통 전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 15명이 낸 전월세 보증금은 모두 15억 2천만 원. 대부분 대출로 보증금을 마련한 20~30대 청년입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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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 다가구주택서 임대인 잠적…20~30대 청년 피해 우려
    • 입력 2025-02-17 18:02:40
    • 수정2025-02-17 18:38:25
    경제콘서트
[앵커]

세입자 수백 명의 보증금 7백억 원을 가로채 달아났던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주범 정 모 씨는 지난해 말 15년 형을 선고받았지만 임차인들의 고통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수원에서 또 빌라 임대인이 잠적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은 지 2년이 채 안 된 신축 빌라입니다.

지난달 7일 법원은 이 건물에 대해 경매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건물주가 이 빌라를 담보로 20억여 원을 대출했는데 이자를 연체하고, 연락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세입자 최 모 씨는 이 사실을 이웃 임차인에게서 들을 때까지 전혀 몰랐습니다.

전세보증금 1억 2천만 원 가운데 8천만 원은 대출금, 최 씨는 26살입니다.

[최 모 씨/임차인/음성변조 : "처음에는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24살에 졸업하고 취업하자마자 전세 대출을 받았는데 완전 사회 초년생한테…."]

임대인 정 모 씨는 이 빌라에 함께 살고 있었지만 경매 개시 직전 이사를 나갔습니다.

정 씨가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동차 관련 업체도 최근 문을 닫았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이사 간 지가 좀 됐나요?) 한 달 정도 됐어요."]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삐 소리 후 소리샘 퀵 보이스로 연결.."]

보증금 마련을 위해 1억 2천만 원을 대출받은 김 모 씨.

등기부등본에 24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지만 문제가 될 줄 몰랐습니다.

[김 모 씨/임차인/음성변조 : "공인중개사가 하는 말이 이 집 가액이랑 땅 가액이랑 해서 근저당 잡힌 것의 두 배 가격 정도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괜찮겠구나 하고…."]

정 씨는 경매개시 직전까지도 전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이른바 '깡통전세'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수빈/변호사 :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위험한 물건에 투자를 해서 자신의 경제 사정을 고의적으로 악화시켰다면 깡통 전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 15명이 낸 전월세 보증금은 모두 15억 2천만 원. 대부분 대출로 보증금을 마련한 20~30대 청년입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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