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 소득세, 법인세에 육박…“올해 뒤집힐 수도”

[앵커]

국세 수입에서 법인세 비중이 계속 낮아져 이젠 근로소득세와 비중이 비슷한 수준까지 온 걸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들의 영업 적자가 이어진 데다 세액 공제, 법인세율 등에 대한 감면도 늘어서인데요.

이대로 괜찮은걸까요?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음 달 첫 삽을 뜨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삼성전자는 20조 원, SK하이닉스는 9조 원을 투자합니다.

이번 달 국회 통과가 유력한 일명 'K-칩스법'이 시행되면, 투자비의 20%씩을 세액공제 받습니다.

[최상목/기획재정부 장관/지난해 11월 당시 : "우리 산업은 기업이 앞에서 달리면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는 전략으로 경쟁력을 유지해 왔습니다."]

기업을 돕자는 취지의 법인세 감면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세액공제, 고용세액공제까지…

지난해 법인세 감면액이 9조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전체 국세 중 법인세 비중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20년 추이를 보면 20% 선을 웃돌다, 지난해 18%대로 떨어졌습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 "(우리나라는) 수출 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기업 부분이 (비중이) 더 커요. 더 두려운 것은 올해부터 국제적인 정책 환경이 우리한테 많이 불리하게 바뀌고 있거든요."]

근로소득세는 대조적입니다.

같은 기간 비중이 8%대에서 18%대로 늘었습니다.

법인세보다 근로소득세가 더 빨리 늘고 있기 때문인데, 근로자 전체의 소득이 빨리 늘었단 뜻이기도 합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내가 연봉이 늘면 근로소득 세수는 자연히 따라서 늘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죠."]

다만, 소득세 쏠림이 너무 심하면 재정 운용엔 분명 부담입니다.

이 추세면 올해 처음으로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보다 더 걷힐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김철/그래픽:채상우/자료제공: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