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오늘 1심 선고

이른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고위 인사들에 대한 1심 선고가 기소된 지 약 2년 만인 오늘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2019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