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미분양 3천호 매입…효과는 ‘글쎄’

[앵커]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부동산 시장 대책으로, LH를 통해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3천채를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와 지역 부동산업계에서 요구해왔던 금융.세제 혜택은 모두 빠져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김재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준공한 이 아파트는 1년이 다 돼가도록 40여 가구가 아직 미분양상태입니다.

이처럼 악성으로 꼽히는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는 대구에서만 2천6백여 가구로 지방에서 가장 많습니다.

준공후 미분양은 지역 건설업계와 자금을 빌려준 금융업계의 유동성을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우려가 큰 상황.

이에 정부가 LH를 통해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3천호를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면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 : "LH가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새로이 추진하고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디딤돌 대출에 대한 우대금리를 신설하여…."]

하지만 장기 침체에 빠져있는 지역 부동산 경기회복에 효과가 있을 지는 의문이 나옵니다.

LH가 매입하는 지방 준공후 미분양 물량은 전체 가구의 17%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대구에 얼마나 배정될 지 알 수 없습니다.

게다가 지역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왔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완화나 취득세 감면 같은 금융·세제 혜택은 모두 빠졌습니다.

[송원배/대구경북 부동산분석학회 이사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완화시켜서 일정 수준의 대출이 가능하면서 금리를 적용해준다면은 실수요자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겠죠. 수요 심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미분양 물량 증가 속에서 올해 대구의 신규 분양 예정 물량만 만 가구에 이릅니다.

정부 대책이 얼어붙은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을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재노입니다.

촬영기자:백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