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률 99%’ 고령 운전기사 자격검사 대폭 강화

입력 2025.02.19 (19:29) 수정 2025.02.1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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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서울 시청역 사고 등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가 잇따르면서 우려가 커졌는데요.

정부가 65세 이상 택시와 버스 운전기사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합격률 99%, 유명무실하던 자격 검사 기준을 높여 고령 운전자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줄인다는 겁니다.

윤아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앞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아버린 마을 버스.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돌진한 택시.

지난해 7월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까지 운전자는 모두 만 65세 이상이었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사고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는 65세 이상 운전 기사들에 대한 적격성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합격률 98.5%에 달하는 '자격 유지검사'의 기준을 높이는 겁니다.

빠르게 사라진 자동차의 위치를 기억하는 시험.

시야각 검사인데요.

이처럼 사고관련성이 높은 4가지 항목 중 2개 이상에서 4등급을 받으면 부적합 판정이 납니다.

2개 항목 이상 5등급에서 4등급으로 기준이 높아진 겁니다.

[김영길/서울시 양천구/개인택시 : "집중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본인(운전자)을 위해서라도 강화 되는 게 좋아요."]

병원에서 혈압, 시야각 등만 재는 의료적성검사로 대체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사고를 많이 냈거나 만 75세 이상 운전기사라면 반드시 강화된 자격 유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초기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면 6개월 단위로 추적 관리가 의무화됩니다.

[김유인/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장 : "고령 운수 종사자 비율도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 관리 필요성도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택시의 경우 운전기사의 절반 가까이가 65세 이상인 상황.

강화된 자격 검사에 우려도 나옵니다.

[택시업계 관계자 : "다 생계형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사후 대책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 김현태/영상편집:김철/그래픽:김경진 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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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격률 99%’ 고령 운전기사 자격검사 대폭 강화
    • 입력 2025-02-19 19:29:00
    • 수정2025-02-19 19:53:56
    뉴스 7
[앵커]

지난해 서울 시청역 사고 등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가 잇따르면서 우려가 커졌는데요.

정부가 65세 이상 택시와 버스 운전기사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합격률 99%, 유명무실하던 자격 검사 기준을 높여 고령 운전자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줄인다는 겁니다.

윤아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앞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아버린 마을 버스.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돌진한 택시.

지난해 7월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까지 운전자는 모두 만 65세 이상이었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사고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는 65세 이상 운전 기사들에 대한 적격성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합격률 98.5%에 달하는 '자격 유지검사'의 기준을 높이는 겁니다.

빠르게 사라진 자동차의 위치를 기억하는 시험.

시야각 검사인데요.

이처럼 사고관련성이 높은 4가지 항목 중 2개 이상에서 4등급을 받으면 부적합 판정이 납니다.

2개 항목 이상 5등급에서 4등급으로 기준이 높아진 겁니다.

[김영길/서울시 양천구/개인택시 : "집중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본인(운전자)을 위해서라도 강화 되는 게 좋아요."]

병원에서 혈압, 시야각 등만 재는 의료적성검사로 대체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사고를 많이 냈거나 만 75세 이상 운전기사라면 반드시 강화된 자격 유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초기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면 6개월 단위로 추적 관리가 의무화됩니다.

[김유인/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장 : "고령 운수 종사자 비율도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 관리 필요성도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택시의 경우 운전기사의 절반 가까이가 65세 이상인 상황.

강화된 자격 검사에 우려도 나옵니다.

[택시업계 관계자 : "다 생계형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사후 대책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 김현태/영상편집:김철/그래픽:김경진 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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