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상식 의원 1심 벌금 300만 원…당선무효형

[앵커]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백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산 허위 신고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당시 해명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황다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96억 원인 재산을 73억 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중 배우자 보유 미술품 가액이 40억 원 이상인데도 17억 8천만 원으로 낮춰 허위 신고를 했다며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재산 축소 신고 혐의에 대해서는 "허위 신고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의원이 해명 기자회견을 한 것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이 의원은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이 3~4배 올랐지만 미실현 이익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미술품 가액이 오른 것이 아니라, 미술품 매매로 재산이 늘어난 것이라며, 해명은 허위 사실이라고 봤습니다.

재판부 역시, "허위성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며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상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매우 아쉽고 안타깝지만 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상소를 해서, 또 충분히 소명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KBS 뉴스 황다예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영상편집:최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