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선거법’ 공소장 변경…이 대표 측 “논리 비약”

입력 2025.02.19 (21:18) 수정 2025.02.19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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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편, 오늘(19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앞서 이 대표의 발언 중 무엇이 허위 사실인지 특정해달라는 재판부 요청에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논리적 비약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재판부는 예정대로 오는 26일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항소심 재판에선 이 대표가 했던 문제의 발언 가운데 어느 부분이 허위인지 가려내는 일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3차 공판 때 검찰에 허위 사실을 특정해 달라고 요구했고, 검찰은 이를 반영해 오늘 4차 공판에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방송 인터뷰 4건이 세 가지 공소사실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연결해 적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이 대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논리적인 비약'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 발언을 "김 씨와의 모든 관계를 부정하는 것처럼 해석하고 있다"면서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어떤 공직 후보자도 입을 다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법 적용은 엄격해야 한다면서, 이 대표가 김 씨와의 업무 관계를 부인하진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에 다음 재판 때까지 이 대표 발언에 대한 허위 사실 특정을 더 분명하게 밝히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예고한 대로 오는 26일 재판을 마무리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구형과 이 대표 최후 진술도 이때 이뤄질 거로 보이는데, 이르면 다음 달 말 2심 선고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최창준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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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재명 선거법’ 공소장 변경…이 대표 측 “논리 비약”
    • 입력 2025-02-19 21:18:13
    • 수정2025-02-19 22: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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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편, 오늘(19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앞서 이 대표의 발언 중 무엇이 허위 사실인지 특정해달라는 재판부 요청에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논리적 비약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재판부는 예정대로 오는 26일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항소심 재판에선 이 대표가 했던 문제의 발언 가운데 어느 부분이 허위인지 가려내는 일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3차 공판 때 검찰에 허위 사실을 특정해 달라고 요구했고, 검찰은 이를 반영해 오늘 4차 공판에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방송 인터뷰 4건이 세 가지 공소사실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연결해 적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이 대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논리적인 비약'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 발언을 "김 씨와의 모든 관계를 부정하는 것처럼 해석하고 있다"면서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어떤 공직 후보자도 입을 다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법 적용은 엄격해야 한다면서, 이 대표가 김 씨와의 업무 관계를 부인하진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에 다음 재판 때까지 이 대표 발언에 대한 허위 사실 특정을 더 분명하게 밝히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예고한 대로 오는 26일 재판을 마무리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구형과 이 대표 최후 진술도 이때 이뤄질 거로 보이는데, 이르면 다음 달 말 2심 선고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최창준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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