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최종진술·다음 달 중순 선고…탄핵심판 남은 절차는?

입력 2025.02.21 (19:04) 수정 2025.02.2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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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진행합니다.

이날 양 측으로부터 최후진술을 들은 뒤, 재판관 평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선고는 다음달 중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절차가 다음 주 화요일, 25일에 마무리됩니다.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지 73일 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모두 10차례 변론기일을 통해 증인 16명을 신문하며 집중 심리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사실상 국회 탄핵소추단과 윤 대통령 측의 최후 진술 뿐입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그날은 증거 채택이 되었으나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증거 조사를 포함하여 양측 대리인들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헌재는 다음 주 마지막 기일 때 양 측 대리인에게 각각 2시간씩 종합 변론 기회를 준 뒤,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시간제한이 없는 최종 의견진술을 듣습니다.

변론 절차가 다 끝나면 철저한 보안 속에 재판관 평의를 이어가고, 마지막 평의에서 각 재판관 의견을 최종 취합하는 '평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 주심 재판관 주도로 결정문을 쓰고, 선고기일을 잡게 됩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이 끝난 뒤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뒤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유일한 변수로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선고 전 취임 가능성이 꼽히는데, 이번 사건은 '8인 체제'에서 심리를 이어온 만큼 마 후보자가 선고에 참여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달 중순에 이뤄질 거라는 예상이 우세합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조용호/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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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 최종진술·다음 달 중순 선고…탄핵심판 남은 절차는?
    • 입력 2025-02-21 19:04:40
    • 수정2025-02-21 19: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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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진행합니다.

이날 양 측으로부터 최후진술을 들은 뒤, 재판관 평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선고는 다음달 중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절차가 다음 주 화요일, 25일에 마무리됩니다.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지 73일 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모두 10차례 변론기일을 통해 증인 16명을 신문하며 집중 심리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사실상 국회 탄핵소추단과 윤 대통령 측의 최후 진술 뿐입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그날은 증거 채택이 되었으나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증거 조사를 포함하여 양측 대리인들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헌재는 다음 주 마지막 기일 때 양 측 대리인에게 각각 2시간씩 종합 변론 기회를 준 뒤,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시간제한이 없는 최종 의견진술을 듣습니다.

변론 절차가 다 끝나면 철저한 보안 속에 재판관 평의를 이어가고, 마지막 평의에서 각 재판관 의견을 최종 취합하는 '평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 주심 재판관 주도로 결정문을 쓰고, 선고기일을 잡게 됩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이 끝난 뒤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뒤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유일한 변수로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선고 전 취임 가능성이 꼽히는데, 이번 사건은 '8인 체제'에서 심리를 이어온 만큼 마 후보자가 선고에 참여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달 중순에 이뤄질 거라는 예상이 우세합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조용호/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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