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 통합 논의 답보…“순차적 대비”

[앵커]

정부가 내년을 목표로 영유아 교육과 보육 체계를 하나로 묶는 유보 통합을 추진 중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과 충청북도가 함께 시범 사업을 하면서 대비에 나섰는데 정부 차원의 통합 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갈등만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춘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처음 열린 유보 통합 이관대비협의체입니다.

영유아 교육과 보육 통합을 앞두고 충청북도교육청과 충청북도가 관련 사무 이관을 위한 정책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두 기관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10곳에서 공동 교육 과정을 운영하도록 충북형 가치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유아 정서심리 발달과 특수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의 특수 통합교육 지원도 늘립니다.

전체 예산 6억 원은 절반씩 부담합니다.

[장기봉/충청북도 보건복지국장 : "어떻게 하면 (관련 사무가) 무리 없이 잘 이관될 수 있을 건지, 이런 점들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교육청과 도청이 공조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볼 계획이고요."]

지역에서의 시범사업은 물꼬를 텄어도 전체적인 유보 통합 논의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이른바 유보통합 3법은 국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부처간 기싸움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소속 단체의 갈등, 탄핵 정국까지 맞물리며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논의는 답보 상태이지만 충북교육청은 우선 장기적인 차원에서 실무 대비는 이어갈 방침입니다.

교육행정 공무원을 충청북도 보육 관련 부서로 파견해 실무를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조직 개편 등의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최동하/충북교육청 교육국장 : "(현재 한 팀인) 유보 통합 전담팀을 두 팀으로 늘리고, 최종적으로는 과로 승격할 계획까지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충청북도로부터 사무 인수를 받는데 중점을 둬서 (추진하겠습니다)."]

일부 시범 사업은 첫 발을 뗐지만, 통합 보육 기관의 교사 자격과 예산 배정 등 산적한 과제 속에 정부가 못박은 유보 통합 시점은 채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천춘환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