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멍드는 교육 현장…‘학생 보호위’ 추진

[앵커]

최근 교육 현장에서 아동학대와 교권 침해를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갈등이 소송으로 확산돼, 피해 회복은 커녕 불신만 커진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런 가운데, 경남교육청이 갈등 해소를 위해 '학생 보호위원회'를 추진합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해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최근 학생들이 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112에 신고하면서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A씨는 지난해에도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교육 당국의 후속 조치는 없었습니다.

중재와 화해가 사라진 교육 현장에서, 모든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남교육청이 '학생 보호위원회'를 추진 중입니다.

법적 처분에 앞서,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방안부터 찾자는 겁니다.

[전창현/경남교육청 교육활동보호 담당관 : "교육적으로 풀어야 될 내용을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해결을 하면, 신고를 한 당사자도, 신고를 당한 당사자도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교육청 내부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 인권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학생보호위원회'가 교직원의 부적절 언행을 심의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담임 교체를 권고하고, 학생과 보호자에게는 치료와 심리 상담을 지원합니다.

문제는, 교육청 내부 인사들로만 꾸려진 위원회 심의 결과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점입니다.

[이선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김해지회 : "좋은 취지인 건 맞는데 신뢰성의 문제가 없지 않아 있기는 하죠. 학부모들이 사실은 약자거든요."]

교원단체들은 현장의 혼선을 더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김광섭/경남교총 회장 : "필터링하지 않고 이 기구에다가 제보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결국은 학생 인권하고 교권의 대척점 구도로 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새 학기부터 일부 시군에서 '학생 보호위'의 시범 적용을 거친 뒤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권경환/그래픽:백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