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미국이 촉발한 관세전쟁 현실화…여파 어디까지?

■ 방송 시간 : 3월 4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정철진 / 경제 평론가


https://youtu.be/Q2_Kx3av8iY

◎송영석: 나라 밖 상황도 지금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표현대로 미국발 관세 이슈로 전 세계가 뒤흔들리고 있는데요. 요동치는 글로벌 경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정철진 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지난달 초였죠.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산 수입품의 25% 관세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었는데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었죠. 그날 그러고서 한 달 유예를 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러니까 현지시간 4일이니까 내일이군요. 내일 새벽에 재 부과를 하겠다는거죠?

▼정철진: 아마 그리고 부과가 됐을 겁니다. 웨스트 서부 시간으로는 일단 0시가 넘었기 때문에 실시가 됐었고 그 사이에 몇 시간 동안 그러니까 오늘 아침부터 그래도 뭔가를 좀 기대를 하셨을 것 같은데 캐나다와 멕시코 25% 관세는 일단 시행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가 부과될 것이다라고 밝힌 게 있어서 저희가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을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현지시각 3일)
매우 중요한 것은 내일 캐나다에 25%, 멕시코에 25% 관세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관세를 물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자동차 공장과 같은 것들을 미국 내에 짓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관세가 없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를 위한 여지는 없습니다. 관세들은 모두 준비가 됐고, 내일 발효됩니다.

◎송영석: 현지시간 4일 0시를 기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부 지역부터 관세가 부과됐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밑에서 어떤 움직임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더 볼 것도 없다는 얘기겠죠?

▼정철진: 캐나다는 워낙 강경하게 나왔기 때문에 맞보복 관세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는 캐나다는 큰 기대를 안 했었는데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플랜A 플랜B 플랜C하고 막판까지도 조율에 대한 노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약왕도 신변을 미국에다 넘기고 했었는데 지금 캐나다 멕시코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한 것만큼의 반대 급부를 얻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멕시코마저도 25% 관세가 들어가게 됐고 지금부터는 이들의 맞보복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당초에 관세 정책을 처음 이야기를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만에 하나 본인이 관세를 부과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그러니까 보복 관세를 매길 경우에는 좌시하지 않겠다 준하는 추가 관세를 또 매기겠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당장 멕시코는 정확하게 안 나왔지만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25% 물론 전 품목은 아니지만 지금 나오는 경우가 거의 100조 넘는 미국산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기 때문에 또 먹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자기의 말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상당히 점입가경으로 흘러가게 될 것 같은데 일단 마지노선은 이거 한 달 뒤 두 달 뒤는 아니죠. 항상 이럴 때 보면 시행하고 일주일 2주일 내에서 어떤 극적 타결이 있는지를 한번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이제 관세를 25%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지난달에 행정명령을 서명했고 그 전에 오늘 결국 시행에 들어가는 상황이 됐는데 캐나다와 멕시코가 트럼프 대통령의 예고에 초반에는 좀 움츠려 있지 않았었나요?

▼정철진: 움츠려 있고...

◎송영석: 왜 바뀐 걸까요?

▼정철진: 국경에 대한 수비도 좀 늘렸고요. 특히 이번에 캐나다 멕시코를 노린 것은 표면적으로는 펜타닐이었잖아요. 펜타닐에 대한 마약 관리도 좀 하려고 하고 있었으나 크게 보면 그 어떤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수준에까지 올라오지 못했고 아마 그것은 트럼프만이 알고 있는 어떤 수준 혹은 그것에 대한 협상 카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의 협상 내지는 둘 사이에 이야기가 오고 가지는 못하는 그런 파국의 국면으로 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러면 다음 해법은 있을까라는 대목이죠. 여기까지도 아니라면 어떤 카드를 다시 트럼프에게 쥐어줘야 25% 관세가 철회될 수 있을까 여기가 상당히 의문스러운 그런 대목입니다.

◎송영석: 이제 앞으로 캐나다와 멕시코가 그러면 이제 추가 보복 관세로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이 또 거기에 맞대응하는 절차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그다음 상황은 어떨지...

▼정철진: 글쎄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없겠지만 당장 이 상황만 하더라도 한국 기업에 대한 타격이 상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이미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25% 관세라는 걸 막기 시작을 할 텐데 멕시코에는 우리나라의 가전 자동차뿐만 아니라 거의 굵직한 300개 이상의 기업들의 공장들이 있거든요. 가령 가전은 삼성전자는 1천만 대 정도를 여기 멕시코에서 만들고요. LG전자도 거의 800만 대 이상이 생산이 됩니다. 기아차, 현대차 자동차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된다면 현 상황만 놓고 보면 아마도 우리의 수출 타격 거의 6% 가까운, 10%에 준하는 수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당장 다음 달에 끝날지 또 철회할지 그런 거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항상 최악을 가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또 대비를 해야 되겠죠.

◎송영석: 남의 일로만 볼 상황은 아니군요?

▼정철진: 당장 우리에게도 큰 불똥이 떨어진 겁니다.

◎송영석: 그러면 일단 당장 북중미에 있는 다른 나라로까지 관세 부과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정철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왜냐하면 타깃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인데 더 이상 전선을 넓힐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 이 3자는 펜타닐이라는 걸로 묶여 있고요. 또 하나 더 크게 보면 역시 차이나머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를 왜 때렸나? 캐나다를 마약, 불법 이민 때문에 공격한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캐나다를 놓고 보면 중국의 이민 중국인들이 대거 유입이 돼 있고 중국인과 함께 차이나 자본 중국 자본이 들어오면서 결국 중국 기업들이 비관세 틀을 이용한다라는 게 트럼프의 뇌리에 있기 때문에 말로는 펜타닐, 마약을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캐나다를 우회해서 들어오는 역시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 자본, 중국을 때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멕시코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송영석: 그렇군요. 일단 지금 시점에서만 봤을 때는 캐나다와 멕시코도 미국의 관세 조치에 있어서 강경히 대응하겠다 이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중국과도 어느 정도 좀 교류가 있었을까요? 캐나다와 멕시코가.

▼정철진: 아닙니다. 이제 결국은 마지막의 타깃이 중국이고 이 모든 관세의 끝 칼날의 끝은 중국을 노리게 될 것 같은데 초기만 해도 중국과의 소통이 잘될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2월 3일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24시간 내에 시진핑과 통화하겠다. 그런데 안 됐고요. 그 다다음날에 백악관도 곧 통화한다라고 했는데 안 됐어요. 이게 미국 언론 측에서는 시진핑이, 시진핑 주석이 거의 지금 통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라는 트럼프가 거절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사들을 쓰고는 있는데 정확한 진실이야 조금 더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트럼프가 단단히 화가 난 것은 맞습니다. 기존에 25%를 매기면서 10% 관세를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또 오늘부터 10%가 추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송영석: 그러면 대중국 관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몇 퍼센트가 되는 거...

▼정철진: 기존의 바이든 때에서 한 20에서 40%가 있죠. 그러니까 평균 25%가 있잖아요. 여기에 10% 붙고 이번에 또 10% 하니까 한 40% 이상의 관세가 일단은 매겨지고 시작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중국도 당장 오늘 반발에 나섰습니다. 미국산 농산물 닭고기 등에 대해서 15% 맞보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계속해서 천명한 게 자신들은 세계의 화살이 있다 3개의 화살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송영석: 3개의 화살이 뭘까요?

▼정철진: 첫 번째 화살이 미국의 관세로 때리면 우리도 맞대응하겠다, 관세로 하겠다.

◎송영석: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정철진: 두 번째가 구글을 반독점 수사한다든가, WTO에 제소한다라는 일종의 비관세 형태로 미국에게 대응하는 게 두 번째 화살이고요. 마지막 화살은 희토류 보복입니다. 그런데 아직 희토류 이야기는 입 밖에도 내놓고 있지는 않거든요.

◎송영석: 예민해서 그런가요?

▼정철진: 아니죠. 마지막 카드죠.

◎송영석: 마지막 카드라서.

▼정철진: 그래서 이 희토류는 일단 보류를 하고 있는데 첫째, 둘째 두 개의 화살은 이미 쓴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송영석: 네. 그렇군요. 그런데 미국산 콩이라든가 수수, 과일, 채소 이렇게 농수산물에도 관세를...

▼정철진: 닭고기.

◎송영석: 매기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정철진: 네. 그게 일단 아까 말한 것처럼 바로 첫 번째 관세 보복을 일단 카드를 꺼냈었고요. 이와 함께 두 번째 반독점 구글에 대한 수사까지도 꺼내놨었는데 문제는 트럼프는 결국 최악까지 한번 중국과는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시진핑은 시간은 내 편이야, 하고 2026년까지도 우리는 버틸 수 있어, 왜냐하면 중간선거 때까지.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조금 더 큰 것을 터뜨리거나 더 압박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빨리 시진핑 주석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내일... 우리 시각으로는 한 오전 10시, 11시일 것 같습니다. 하고 현지 시각으로는 이제 밤이겠죠. 아주 프라임 타임이 될 것 같은데 의회 첫 합동 연설이 있거든요. 이게 트럼프 2기 합동 연설인데 지금 여기에서 상당한 준비된 발언을 하지 않나, 그것이 일각에서는 감세안이 나올 것이다 아니면 유럽연합에 대한 관세일 것이다 아니면 중국에 대한 뭔가 있지 않을까 하여간 다각도로 긴장감이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내일, 우리 시각으로 내일입니다. 의회 연설에서 나올 큰 거 한 방이 아니더라도 지금 상황으로는 끝까지 가면 트럼프가 불리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의 본격적인 중국에 대한 공격도 나올 때가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곧 또 의회 연설을 통해서 입장을 밝힐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까지 예의주시하면서 또 어떻게 대응할지 좀 볼 수 있겠네요?

▼정철진: 내일 이 시간대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또 트럼프 관련한 뉴스가 또 업데이트돼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송영석: 중국도 양회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겠군요.

▼정철진: 오늘 정협이 시작했고요. 내일 전인대회가 시작이 됐었는데 중국은 아마 목표 성장률 정도만 발표하지 않을까 경제성장률을 5% 정도로 하고 경기 부양책은 일단 아껴둘 것 같아요. 나오더라도 다 발표하지는 않고 찔끔찔끔찔끔. 왜냐하면 트럼프의 공격을 보고 여기에 맞서는 경기 부양책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양회는 시작이 됐습니다. 정협을 필두로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항상 트럼프 발 대응 이런 식으로 중국은 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송영석: 그런데요. 이제 어제, 오늘 가상자산에 투자하신 분들은 많이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관세를 추진하면서 하루 만에 만회됐던 것이 또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증시 움직임도 좋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미국 정부 입장에서 조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준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철진: 좋은 지적이신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이런 해석도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의 힘 일종의 트럼프 트레이드, 트럼프 랠리 아니면 더 속된 말로 트럼프 약발 떨어진 것 아닌가 이런 시각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데...

◎송영석: 미국을 주춤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정철진: 증시도 이미 급락을 했고 가장 좀 특이했던 부분이 많은 코인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것은 언제 트럼프 입에서 전략 자산으로 이런 코인을, 쉽게 말해서 미국의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코인을 비축한다는 겁니다. 마치 석유를 비축하듯 우리나라는 금을 중앙은행에 쌓아뒀듯 이걸 비축 자산으로 코인을 넣는다는 이거 엄청난 발언이죠. 그러니까 어제 한번 그 전에 폭락하고 그걸 다 되돌렸거든요. 그런데 단 하루 만에 관세 폭탄과 함께 어제 출발점. 급등하기 직전 수준까지 또 폭락을 했고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비트코인은 다시 8만 3천 달러. 8만 달러선을 또 한 번 깰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다면...

◎송영석: 상징적인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까?

▼정철진: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트럼프와 운명 공동체인 자산들이 있는데 코인은 선거 캠프 때부터 거의 트럼프와 코인은 한 몸처럼 움직였거든요. 1기 때와는 다르게 본인이 코인 대통령이 되겠다. 미국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MZ의 마음도 사로잡고 코인으로 쭉 밀어붙였는데 이 정도 발언, 이 정도 트럼프가 밀어붙였는데도 코인 가격의 시세가 나지 못한다? 그거는 조금 더 크게 나아간 확대 해석일 수는 있겠지만 트럼프의 파워, 트럼프의 추진력도 점점 훼손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게 할 만큼 그런...

◎송영석: 여튼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갈 데까지 갈 것이다 이게 대체적인 관측이지 않습니까?

▼정철진: 트럼프도 가겠죠.

◎송영석: 예. 이런 상황에서 관세 전쟁이 드디어 이렇게 막이 오르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타이완의 반도체 기업이죠. tsmc가 향후 4년 동안 천억 달러를 미국에 더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웨이저자 / tsmc 회장 (현지시각 3일)
이번 투자까지 투자액은 모두 1,650억 달러가 됩니다. 대통령이 방금 발표한 대로 수천 개의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애리조나에 기존 650억 달러 투자에 추가적인 1천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을 알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송영석: 반도체는 우리의 핵심 수출 품목이기도 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시점에서 이 발표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정철진: 기존에 바이든 때 65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투자를 약속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는 그때 당시에는 칩스법이 세액공제나 보조금을 주기로 한 거였으니까요. 그 650억 달러 추가로 천억 달러를 더 넣어서...

◎송영석: 추가되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정철진: 1,650억 달러입니다.

◎송영석: 우리 돈으로 얼마 정도 되는...

▼정철진: 200조가 넘죠. 210조 이 정도가 되는 그런 돈이 될 텐데 일단 대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tsmc의 투자의 첫 번째는 투자이기도 하는 즉 파운드리에 대한 보전, 앞으로 태클을 걸 거에 대한 방어막 차원에서의 트럼프에 대해서 잘 보이려는 투자도 있겠지만 또 크게 보면 중국과의 양안 관계에 있어서 대만이라는 나라의 일종의 안보지킴이로서의 트럼프, 미국. 이것도 함께 고려한 그런 투자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는 있는데 액수가 너무 큽니다. 1천억 달러라는 것이요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결국은 tsmc도 미국에 들어와서 1천억 달러를 해서 공장 짓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기존에 바이든 때 막대한 돈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한 거잖아요. 이거 부족해라고 또 압박할 그럴 가능성도 상존해 있기 때문에 이 뉴스도 쉽게 봐서는 안 될 그런 대목입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반도체 관련해서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압박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겠다는 생각이 좀 말씀 들으니까 드는데 그와 관련없이 또 이 결국은 중국을 겨냥한 것인데 이렇게 많이 엮여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중국으로 하는 게 아닌데 우회에서 한국을 거쳐서 중국과 미국을 오가는 그런 품목들도 많고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캐나다 멕시코를 때렸는데 한국이 타격을 받는 부분도 많고 이 상황에서 지금 국내 내수조차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정철진: 현재로서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특히 우리는 컨트롤타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점 나쁜 점이 섞여 있는데 아직까지 한국을 전혀 언급하거나 건드린 k조선 외에는 없는 대목이 우리와 자기가 협상 딜 할 상대가 없기 때문에 한국은 계속 두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지금 내수 소매는 소비는 일단은 계속해서 안 좋은데요. 설비 투자까지도 무너지고 있는 저 대목은 역시 트럼프 발 불확실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어떻게 압박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 부분을 더 늘려야 할지 확대해야 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송영석: 결정을 미루고 있다...

▼정철진: 그렇죠. 기업들도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선 저는 내일 의회 연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중국과의 관계에서 어찌 됐건 다시 트럼프와 시진핑의 통화 내지는 미국 미 중에서의 협상에서 큰 아웃라인이 잡혀야 이 관세 폭탄 관세 전쟁의 어떤 불확실성이라도 제거되는 차원, 이 둘이 지금처럼 계속 저렇게 마이웨이 가잖아요? 그러면 계속 급등락 급등락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충격이든 쇼킹이든 미중은 한 번은 붙어야 된다. 이것이 한번 일단락하는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영석: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한국 시간 내일 새벽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 메시지도 눈여겨 봐야겠습니다. 정철진 평론가 말씀 잘 들었고요. 사사건건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