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의료개혁 미루면 직무유기…의협·전공의 동참해달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0~30년 가까이 미뤄온 의료개혁 논의를 또다시 미루는 것은 정부의 직무 유기”라며 현 정부의 필수·지역의료 확대 정책 등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대행은 오늘(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위원들과 오찬을 하며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지만 의료 정상화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는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대행은 △의대 교육·전공의 수련에 대한 정책 지원 부족 △비효율적 전달체계 △개원 쏠림을 초래한 보험 수가와 비급여‧실손보험 문제 △의료사고 분쟁 해결 등 네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의료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국민께 약속드린 의료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개혁특위가 논의하는 정책은 정부의 과감한 법령 개선과 투자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대행은 “의료 정상화는 정부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도 논의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찬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시급한 개혁 과제를 조기에 확정해 적극 추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출범한 의료개혁특위 논의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치료 위주로 전환 △전공의 근로 시간 단축 지원 △의대 증원을 논의할 ‘의료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법제화 △필수 의료 수가 정상화 등을 1차로 시행했습니다.

2차 이행 과제에는 △지역 종합병원 육성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 분쟁 절차 개선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