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트럼프 의회연설

■ 방송 시간 : 3월 5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송의달 / 서울시립대학교 초빙교수


https://youtu.be/D50ALiiD40I

◎송영석: 요즘 나라 밖의 상황을 보면 우리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할 때라는 걸 절감하게 되는데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 내용에 세계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핵심 발언들 송의달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송의달: 네 안녕하셨습니까?

◎송영석: 먼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관통한 핵심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송의달: 거의 1시간 39분 정도. 지금 미국 역사상 연방 상·하원 연설에서, 대통령으로서 가장 길게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했는데요.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역시 취임사에서 말했던 미국의 황금시대를 반드시 재현하겠다. 지금 현재 43일째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있는데 그 속도와 강도 그것을 계속 더 높여 나가겠다.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43일 동안에 82건의 행정명령을 서명을 하고 또 400건 가까운 행정 조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포고문이나 메모 등을 포함해서인데 그걸 했는데 그것을 다른 대통령 같으면 4년 내지 8년 동안에 할 것을 자기는 불과 43일 동안에 다 했다. 이러면서 미국인들에게 자신감 그리고 일할 수 있다는 어떤 모멘텀이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 발언 잠시 듣고 이어가 볼까요?

<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정부 최우선 국정 과제는 바로 국가 정부 쇄신을 통해서 보다 밝은 미래를 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멀리 보고 크게 꿈을 꾸어야 할 시기입니다.

◎송영석: 네.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다라는 강조를 하면서 좀 멀리 보자 이런 얘기를 했군요.

▼송의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하여튼 미국의 황금시대를 반드시 이루겠다. 이게 단순히 아무리 빨리한다고 하더라도 1년 사이에 다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는 트럼프 4년이 아니라 10년, 20년이 걸려서 이룰 사업이기는 한데 하여튼 간에 계속 이것을 강조한 측면이 아주 강하고요. 그래서 현재 미국 사람들에게서 자신감이 생겼다면서 이것을 사례로 자영업자들의, 소상공인들의 경제 낙관론이 41%에 달한다. 41% 상승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좀 특이하다.

◎송영석: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놨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으로부터 서신을 받았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오늘 아침에 저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으로부터 중요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지속적인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협상 테이블에 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송영석: 송 교수님 오늘 연설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큰 게 큰 거 하나가 올 거다 엄청난 날이 될 거다 이렇게 예고를 해서 더 이목이 쏠리지 않았습니까?

▼송의달: 그렇습니다.

◎송영석: 그게 이거였을까?

▼송의달: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편지를 받았다고 그렇죠. 있으니까, 지난번에 2월 28일 백악관에서 전 세계가 또 생중계로 TV로 지켜봤습니다만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위시한 미국 각료들이 있는 상황에서 사실 정상회담이 파행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젤렌스키가 용기 있는 행동을 했다 하지만 또 무모한 짓을 했다는 평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결국은 현재까지 젤렌스키가 두 차례 사과의 메시지를 정식으로 올렸고 미국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한다 이런 얘기도 했고 오늘은 마침내 그런 광물 협정을 받아들이고 또 해상과 공중에서부터 전쟁을 잠시 동안 휴전을 먼저 시작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이 지금까지 한 1,400억 달러의 각종 경제 군사 원조를 우크라이나 측에 해 왔는데 당장 지난 3월 3일부터 트럼프가 중단을 했지 않습니까? 모든 군사 지원을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사실은 최장 4개월 또 짧으면 두 달 이상을 전쟁을 버티지 못하는...

◎송영석: 사실상 미국의 지원으로 버텨온 거죠?

▼송의달: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일반 대통령과 달리 말을 하면 확실히 실천하는 측면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단 3일 만에 이렇게 모든 군사 지원을 중단해 버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으로서는 자기가 아무리 그때 발언한 것이 용기 있게 또 자기 우크라이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실제로 리그레터블이라는 표현을 몇 번을 쓴 것으로 문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석: 그래서 그런지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왜 종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또 강조를 했더라고요. 오늘?

▼송의달: 그렇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트럼프 측의 시각에서는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전쟁이다 불필요한 전쟁이다 이런 측면이 많습니다. 뭐냐 하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과거에 러시아 영토인 측면이 많고요. 크리미아와 함께 돈바스 지역은.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안에서 사실은 이것을 군산복합체 세력이라든가 또 민주당 일부에서 글로벌 리스트 세력들이 트럼프 측의 시각은 이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전쟁을 부추겼다 이렇게 한 것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송영석: 트럼프 진영의 시각이죠?

▼송의달: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로서는 또 특히 세 번째는 중국의 미국의 가장 큰 경쟁자이자 또 위협국으로 그거는 공화당 민주당이 모두 인정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봉쇄라든가 중국 격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되는데 사실은 러시아하고 미국이 같은 서양 문명으로서 백인으로서 한 편이 돼서 중국을 봉쇄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루빨리 이걸 속도를 내야 되는데 계속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자기만 살겠다고 계속 이런 거 하는 데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트럼프 2기 정부에서 모두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그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이라는 말씀이신데요.

▼송의달: 물론이죠. 그렇습니다.

◎송영석: 전 세계를 지금 현재 뒤흔들고 있는 핵심 아젠다죠 이 관세 관련해서도 다음 달 시행 예정인 상호 관세 시행하겠다 의지를 재확인했어요.

▼송의달: 그렇습니다. 사실 4월 2일로 현재 예고가 돼 있는 상태고 그걸 위해서 각 나라별로 또는 각 업종별로 얼마나 어떻게 이걸 관세를 하고 또 관세를 매길 경우에 그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송영석: 그렇죠.

▼송의달: 그 근거를 계속 무역대표부라든가 상무부 재무부 이런 관련 부처에서 계속 연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당연히 한국의 자동차 반도체 또 여러 가지 분야가 철강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것으로 현재 예고가 되어 있어서 사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한국 제품 또 한국 기업들도 큰 타격을 받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 정부 관료 중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사실은 최근에 미국을 가서 그렇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도 만나고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 겸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을 만나서 사실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세라든가 또 조선 이런 분야에 있어서 5개 분야에서 국장급 실무 채널을 만들자 그것을 합의를 했는데 아주 저는 개인적으로서 아주 안덕근 장관이 현재 잘하고 있다, 현재 대통령도 없고 또 대통령 대행의 대행이 지금 하는 상태에서 장관 레벨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현재 2023년과 2024년에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거둬들인 무역 흑자가 2년만 합쳐서도 1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사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을 특별히 미워해서라기보다는 한국이 너무 아무리 동맹국이라지만 일방적으로 우리 무역,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 적자가 너무 크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한국도 아무리 동맹국이고 한미 FTA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상호 관세 대상에서 빠질, 빠뜨릴 만한 명분이 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안덕근 장관이 이번에 가서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에너지 건설 에너지 작업에 참여하겠다 이걸 해서 오늘 또 트럼프 대통령 연설에서도 그 얘기를 했잖습니까.

◎송영석: 그 부분도 좀 이따 짚어보기로 하고요. 말씀 주셨다시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콕 집어서 지금 언급하면서 관세 얘기를 시작했거든요. 그 발언 듣고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네 배 더 높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네 배입니다. 우리는 군사적으로, 다른 여러 방식으로 한국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동맹과 적 모두로부터요.

◎송영석: 네.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발언들 쭉 저도 들어봤는데 이제 한국을 그냥 콕 집은 것이 아니라 그만큼 중요한 동맹에게도 미국은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한국이 그만큼 중요한 동맹이라는 차원에서 한 언급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의달: 네, 네.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 한국이 경제적으로도 특히 제조업에 있어서 인도, 일본, 대만보다 훨씬 여러 제조업 생산 능력이라든가 공정 능력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사실은 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국가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한국의 군사력이 육해공군 해병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완벽하게 또 이렇게 훈련된 나라가 사실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비록 한국이 지금 대통령이 공석인 상태이지만 한국이 매우 중요한 동맹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인식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연설에서 두 차례나 한국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네. 한국을 언급한 것이 또 있었습니다. 저희에게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새로운 뉴스였는데 이 알래스카 가스관 발언인데 한번 들어볼까요?

<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일본, 한국 등 다른 국가들이 파이프라인 사업에 각각 수조 달러를 투자해 우리의 파트너가 되고 싶어 합니다.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 될 겁니다.

◎송영석: 한국과 일본을 같이 동시에 얘기했는데 가장 중요한 동맹이기도 하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데 미국도 셰일가스, 셰일오일 생산한다고는 하지만 당장 캐나다하고 관세를 부과하니까 보복 관세로 전기세나 이런 얘기하지만, 에너지가 자립이 안 된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 상황에서 동맹국들까지 같이 연계해서 한 이 발언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송의달: 저는 우리 아주 고무적인 발언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은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은 지난번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갔을 때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이시바가 먼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가서도 국가 에너지위원회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걸 제안을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너무 좋다 해서 수락을 하고 오늘 연설에서까지 나왔습니다마는...

◎송영석: 이미 한미 간에 실무협의체를 꾸렸다는 얘기도 들리던데요.

▼송의달: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사실은 좀 어려운 점이 물론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알래스카 북부에서 남부까지 1,300km에 이르는 동토 아주 얼음 땅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파이프라인, 가스관을 건설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사실 많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조 달러라고 했는데 최소한 수십조 원은 드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산성이 안 맞아서 잘 안 한다고 했었는데 그런데 이것을 이제 한 나라가 못하고 미국 일본 또 다른 나라들이 같이 참여한다면 이 사업이 탄력을 받는다. 그리고 한국으로서는 좋은 것이 여기에 많은 가스관이 들 경우에 철강 수요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LNG를 값싸게 또 빨리, 왜냐하면 중동보다 훨씬 지역이 거리상으로 가깝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훨씬 유리하게 통상 압력을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습니까? 명분이 되지 않습니까? 아주 어려운 프로젝트에 한국이 직접 참여해서 희생을 참으면서 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한국으로서는 이런 걸 명분으로 해서 통상 압력, 관세 압력을 좀 낮출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송영석: 말씀하신 대로 한국의 에너지 주로 우리가 수입하는 곳이 중동에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 수입의 경로를 다변화한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 볼 수 있을까요?

▼송의달: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도 상당히 크지요. 그리고 물론 미국 본토 안에서 셰일가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동맹국에 대해서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대해서 바라는 것이 쉬운 것을 가져가지 말고 미국에 좀 특별한 기여를 해달라. 어려운 기여를 해줘야 미국도 거기에 특별히 감사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러트닉 상무부 장관도 안덕근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말을 몇 번 했더라고요. 조선산업 협력도 그렇고 이런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어려운 분야, 동토 얼음 땅에서 여러 나라들이 못하고 또 미국이 계속하려고 시도는 했으나 아직까지 마땅한 접근을 하지 못했던 것을 일본과 한국이 같이 협력을 해서 또 다른 나라와 같이 조인트 프로젝트를 한다면 미국 전체 경기도 살고 또 제조업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미국의 국부가 늘어나니까 사실은 아까 말한 미국의 황금시대에 이르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도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많이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송영석: 우리에게도 크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관심 있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메시지를 하나 더 던졌어요. 반도체법을 폐지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송의달: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여러 법안이 또 미국 각 주 정부, 주의 이익과 관련돼 있고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행정명령으로 법을 대행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 수는 있어도 본인의 레토릭과 달리 금방 폐지는 사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송영석: 한계가 있죠. 현실적으로.

▼송의달: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글로벌 기업들과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과거 정부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완전 폐지보다는 금액을 한국이나 또 삼성, SK, 중국 대만의 TSMC 주기로 했던 것을 조금 축소할 수는 있겠죠. 그런 명분을 잡아가기 위한 과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사실 오늘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놨습니다마는 관세 이슈도 그렇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조기에 종식시키려는 것도 결국은 중국에 집중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오늘 중국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이 나올지 주목했었는데 별다른 언급 대신에 파나마 운하를 되찾게 됐다는 발언을 했어요. 이것도 결국은 중국을 겨냥한 것 아니겠습니까?

▼송의달: 그렇습니다. 파나마 운하 잘 아시는 대로 거기에 5개의 항구가 있는데 그중에 두 군데를 홍콩의 허치슨왐포아라고 홍콩 기업이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을. 그거는 사실은 중국 중앙정부가 언제든지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사실 중국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파나마 대통령이 마르코 루비오 장관의 예방을 받고서 즉각적으로 그것을 바꾸겠다 했고 또 중국과의 일대일로 사업도 2027년에 종료 예정인 것을 오늘 당장, 오늘 당장 즉각적으로 올해 내에 하여튼 이번 달 내로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소기의 목적을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오늘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진행 중인데 미국을 향한 메시지가 나왔죠?

▼송의달: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결연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거지만, 다른 것은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고 비교적 절제된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3월 10일부터 당장 그런 보복 관세를 하겠다 그걸 해서 구체적인 품목도 밝혔고 중국이 지난달에 2월 4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보름 만에 그런 멕시코, 캐나다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도 10% 관세를 하겠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준비 했다가 기다렸다는 듯이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오늘도 역시 3월 10일부터 10내지 15%. 미국산 농축산물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기업들에 대해서 특히 방산 기업에 대해서도 이렇게 제재를 하는 조치를 발표했죠.

◎송영석: 중국의 보복 관세는 이제 미국의 농수산물에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거겠죠?

▼송의달: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주로 중국으로, 해외로 수출하는 농축산물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지지 기반인 미국 중서부 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계속 무역 보복 또는 관세를 높일수록 그 부메랑이 사실은 자기들 지지층에 돌아간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일부러 농산물의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송영석: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후속 조치라든가 오늘 연설에는 다루지 않은 내용이라도 나중에 발표가 여러 가지 잇따를 텐데요. 한국 상황과 함께 미국의 움직임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송의달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사건건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