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전남] “전남지사, ‘공무원 무더기 송치’ 사과해야” 외

정의당 전남도당과 목포문화연대 등은 경찰이 사무관리비 횡령 의혹 등으로 전남도 공무원 133명을 검찰에 송치한 것과 관련해 김영록 전남지사가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김 지사가 2년 전 부적절한 집행 사실의 발견으로 공직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라며 서면 사과했지만 이번 수사로 불법적인 공직사회의 이면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남도 감사관실이 본연의 임무를 오랫동안 방기하고 자체 감사의 한계를 드러냈다며 감사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목포대교 야간 명소로…경관 조명 현대화”

목포대교의 낡은 경관 조명 시설물을 현대화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목포시는 목포대교의 외관을 활용한 미디어 연출을 통해 야간 관광의 새로운 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경관조명 특화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목포시는 2012년에 목포대교가 개통한 뒤로 해상케이블카나 고하도 해상데크 등 주변 관광자원과 함께 야간 경관 명소로 자리 잡았지만 잦은 고장과 단조로운 연출 방식으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완도-제주 해역 권한쟁의 법적 대응 모색”

제주도가 완도군 사수도 인근 쟁송해역의 관할권을 둘러싸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가운데 전남도가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최근 해상 경계 권한쟁의 대응협의회를 열고 해당 해역의 실효적 지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발굴 방안과 법적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023년 완도군이 해상풍력 업체에 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내주자 쟁송해역이 제주도 관할임을 확인해달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서삼석, ‘어촌 정주 여건 개선’ 관련법 발의

어촌의 열악한 정주 여건을 주민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부개정안은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의 적용 범위를 어촌 지역까지 확대하고, 사회적 어업 공동체를 구성해 어촌에 필요한 경제·사회서비스를 주민이 자발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