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3명? 다자녀 기준 ‘제각각’

[앵커]

저출산시대, 정부와 사회는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권고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자녀를 여럿 키우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에 KBS는 '다자녀 정책'의 실효성을 짚어보는 연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아직도 제각각인 각 지자체의 '다자녀 지원 기준'을 고순정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리포트]

정부는 '다자녀'의 기준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자녀 가정 혜택도 크게 늘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더 많이 주고, 자동차 취등록세도 깍아줍니다.

주택청약 특별공급 대상에도 넣고, 국립휴양시설과 KTX 이용 요금도 더 많이 할인해 줍니다.

강원도 역시 조례로 자녀 2명부터를 '다자녀' 라고 정했습니다.

하지만 다자녀 가족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나 관광지는 이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에 따릅니다.

지금부터 춘천시 곳곳을 직접 돌아보겠습니다.

겨울 산행코스로 유명한 강촌의 구곡폭포 관광지.

자녀가 3명은 돼야 다자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표소 담당자 : "'다자녀'는 세 자녀 이상인 거고요. 가족관계증명서랑 부모님 신분증이랑…."]

춘천의 명소인 소양강 처녀상과 스카이워크 주차장.

할인 기준은 두 명이라지만, 강원도 다자녀카드가 없으면 소용 없습니다.

다른 시군도 비슷합니다.

체육시설을 기준으로 시군의 다자녀 기준이 몇 명인지 일일이 확인해 봤습니다.

강릉과 양구 등 6개 시군은 2명부터 다자녀 할인을 해줍니다.

반면, 춘천과 원주는 3명이 기준입니다.

나머지, 인제와 화천, 삼척 등 8곳은 다자녀 할인 자체가 없습니다.

정부나 강원도가 다자녀 기준을 손봤다고는 하지만 정작, 시군 조례나 규정 개정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민섭/춘천시의원 : "어떤 건 '세 자녀', 어떤 건 '두 자녀' 이렇게 기준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걸 일괄적으로 개정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요."]

제각각인 다자녀 혜택이 오히려, 다자녀가정의 혼란과 소외감을 부추긴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고순정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