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대 전세 사기 시행사 대표 징역 4년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십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 대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달서구 진천동의 한 아파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가압류의 위험이 있는데도 임차인 13명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속여 보증금 29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오랜시간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