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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9(대전)

‘대법원 선고’ 앞둔 천안시장, 위헌심판제청 신청

입력 2025.03.11 (22:03) 수정 2025.03.1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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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9 대전·세종·충남 클로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둔 박상돈 천안시장이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위헌심판제청은 재판에 적용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제도로 대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면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단됩니다.

박 시장은 지난 1월, 대전고법에서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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