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인 북구청장 ‘尹 파면 현수막’ 논란…“개인 자격”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청사 외벽에 '대통령 파면 촉구' 현수막을 설치해 민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 구청장은 자신의 SNS에 "공직선거법은 단체장이 개인 자격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는데, 정치적 구호일지라도 개인의 자유에 속한다고 해석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논평을 내고 "중립을 지켜야 할 공공기관에 개인 이름으로 현수막을 설치한 것은 지자체장 선거를 앞두고 존재감을 알리는 정치적 행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북구는 옥외광고물법상 불법으로 볼 수 있다며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