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부터 마련해야

[앵커]

다자녀 정책의 실효성을 짚어보는 연속보도, 마지막 순섭니다.

아이를 많이 낳으라며 강원도 등 지방자치단체는 주로 현금 지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효과가 있을까요?

다자녀 가정에선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원도 주민등록 인구는 151만 여 명.

10년 동안 계속 줄더니 150만 명 붕괴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대책은 돈을 주는 겁니다.

먼저, 아이를 낳으면 정부가 육아지원금 200만 원을 줍니다.

강원도는 아이가 8살이 될 때까지 매달 최고 50만 원씩 수당을 줍니다.

횡성, 영월, 정선 등은 셋째 아이를 낳으면 1,000만 원 넘게 지급합니다.

그런데도 강원도 출생아 수는 지난해 6,600명까지 줄었습니다.

1년 내내 100명도 안 태어나는 시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단발성 현금 지원보단 아이를 키우는 환경을 개선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똑같은 100만 원을 출산장려비로 줬을 땐 합계출산율이 0.03명 증가한 걸로 나옵니다.

반면, 이 돈을 기반기설 확충에 쓰면 세 배 이상 합계출산율이 높아진 걸로 분석됐습니다.

[박혜림/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 부연구위원 : "국가 차원에서 일관적이고 단일적인 현금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자체 입장에서는 좀 특색 있는 자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어린이 회관이라든지 장난감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인프라 서비스 혜택을…."]

다자녀 가정들도 키우는 과정에서 받는 혜택이 적다며, 이걸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김은영/세 자녀 어머니 : "(다자녀 혜택이) 안 되는 곳이 더 많아요. 아이들 데리고 체험을 하든, 관람을 하든, 항상 가서 제가 다자녀 혜택이 되는 곳인가요? 물어봐야 돼요."]

결국 일과 가정 양립, 주거 안정성, 교육 지원 등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고순정입니다.

촬영기자:고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