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개발 지자체 역할 확대’ 개정안 발의

항만재개발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지자체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의 항만재개발 및 주변 지역 발전에 관한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지역 특색을 살린 항만 재개발을 위해 시·도지사가 지역 맞춤형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항만 재개발로 인한 이익을 사업지 1.5km 이내 지역에 도로와 철도, 공원, 문화체육센터 지원 등으로 재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