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도 챙겨야” 상법 개정…거수기 이사 사라질까

[앵커]

상법 개정안이 논란 속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회사의 이사가 주주의 이익도 챙기라고 명시했는데, 재계는 '국가 위상 하락'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남은 관건은 '거부권' 행사 여부입니다.

황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중복상장! 개미들이 호구더냐!"]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시점, 한국거래소 앞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한 코스닥 상장사의 주주들입니다.

[최영갑/A 상장사 주주 : "주주들이 사실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목소리 내는 거 외에는…."]

해당 상장사의 주가 흐름입니다.

지난해 10월 알짜 자회사를 따로 상장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사흘 간 25%가 빠졌습니다.

여러 회사가 반복하며 상법 개정의 도화선이 된 '중복 상장' 논란입니다.

바뀐 상법은 이런 시도를 이사회가 막도록 하겠단 설계입니다.

이사는 '회사와 주주 모두를 위해' 일하라고 명시했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하라'고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지배주주만 챙기는 '거수기' 역할, 그만 하라는 취지로, 1963년 상법 제정 이래 처음 만들어진 조항들입니다.

국민의힘은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바로 요청했습니다.

경제5단체도 한목소리로 반대했습니다.

"정상적 의사 결정까지 소송 대상이 될 것" "위헌 소지까지 있고" "국가 경제 위상 하락을 야기할 것"이라며 거부권을 요청했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은 상법 개정안에 문제가 있지만, 거부권은 안 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서 차라리 직을 걸고 반대해야 하는 입장이 아닌가.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그런 방식들은 과연 생산적인지…."]

최상목 권한대행이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거부권을 행사 안 하면 바뀐 상법은 내년 4월쯤 시행됩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영상편집:이인영/그래픽:채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