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K] 대광법 개정안 1차 관문 ‘통과’…정쟁 해소 ‘관건’

[앵커]

이슈K 시간입니다.

전북의 숙원 중 하나인 '대도시 광역교통관리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 '대광법'이 지난 13일 국회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인구 64만여 명인 전주시는 대광법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대광법 통과에 큰 힘이 되고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춘석 의원 화상 연결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전북 정치권이 공들여 온 대광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먼저, 대광법 개정안이 어떤 내용이고 이번 상임위 통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해주신다면?

[답변]

기존의 대광법은 특별시와 광역시가 있는 지역에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는 데 정부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특별시와 광역시가 없기 때문에 이 대광법의 지원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인구 50만 도시 중 도청 소재지가 소재한 곳을 대도시 광역건으로 분류함으로써 우리 전주가 대도시권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주를 포함해서 인근 지역인 김제, 완주, 익산에 걸친 지역의 광역 교통망을 설치하는 데 정부의 지원을 받게 하는 내용이고요.

그 의미는 이 법이 1997년도에 통과됐는데 지금까지 28년 동안 176조 원의 국비 지원이 이어졌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대광법이 통과됨으로서 이제 새로운 광역체계에 포함됨으로써 이 전북도 그 대광법의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 법이 교통 오지인 전라북도를 소외한 법이었는데 이번 대광법의 통과하면서 전북이 교통 오지에서 벗어나고 우리 도민들의 자존심을 찾는데 저는 그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인지요?

[답변]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내에 안에 설치하는 철도라든가 도로 같은 경우에 일정 부분은 국비의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전에 좀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176조 원의 국비 투입이 들었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1원도 받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광역교통립체계를 건설하고 우리 전라북도가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선정이 됐다고 하면 국비 투입이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교통 오지를 벗어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하지만 '대광법' 개정안은 발의 단계에서부터 국회 상임위 통과까지 부침이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기재부와 국토부 반대로 심사가 보류되기도 했고, 여당의원들은 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들어 반대를 했는데요.

여당은 여전히 법안 상정에 반대하고 있는 데다 정부도 부정적이어서, 법안 최종 통과까지 갈길이 멉니다.

어떻게 해결해나갈 계획입니까?

[답변]

상임위인 우리 국토교통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저는 이 법의 개정, 통과는 한 8부 능선은 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토교통위는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고 기재부와 여당 의원들이 이 법이 입법 체계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내용을 보면 우리 전주가 대광법의 적용 주장에 정당하더라도 지금까지 소유되지 않은 지역 우리 전라북도를 배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헌법정신인 국가구성발전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재부와 여당이 반대하는 것은, 특히 여당이 반대하는 것은 자기들이 추진하는 법과 이 법을 엮어서 자기들의 소위 정치적 목적을 해결하는 의도를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정된 법이 입법 취지나 그 체계에 전혀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논리적인 설득과 과감한 결단을 가지고 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로 최대한 노력한다고 하면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앞서도 언급했지만, 대광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갈 길이 멉니다.

앞으로 어떤 과정이 남았고, 본회의 통과까지 민주당과 전북 정치권 어떤 노력을 보여줘야한다고 봅니까?

다시 말해 어떻게 역량을 보여줄 계획입니까?

[답변]

우리 국토교통위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수가 30명입니다.

그런데 저는 수도권 의원인 전라북도 의원이지만 혼자입니다.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노력한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법사위는 우리 당의 이성윤 의원님, 박지원 의원님 두 분 다 법률 전문가이고 또 국민의힘의 조배숙 의원이기 때문에 힘을 합해서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그들을 과감하게 밀어붙인다고 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염원하고 언론은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가 행정력과 우리 국회의원들의 정치력을 동원한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편집:최승리/글·구성:진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