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 방송시간 : 3월 19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김광석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https://youtu.be/cXVE5uvs4nA

◎김용준: 강남발 토지거래허가구역 후폭풍으로 정부와 서울시가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전문가인 한양대 김광석 교수와 긴급 진단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석: 네. 안녕하세요.

◎김용준: 먼저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오늘 발표를 듣고 계속 말씀 이어가 보겠습니다.

<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 수도권 주요 지역의 주택 가격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이 주변으로 확산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급격히 증가하여 서울 주택 거래량이 한 달 사이에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집값이 상승할 때 투기 수요가 추가적으로 유입될 경우, 주택시장 불안과 가격 변동성이 더 확대되어 국가 경제와 국민 주거 안정에 큰 위협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먼저 최근 높은 상승세를 보이는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합니다. 현재의 주택 가격 상승세가 더욱 심화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추가 확산할 경우,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되어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준: 일단 좀 낯서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토지 거래 허가제가 뭔지 정의를 잠깐 볼게요. 투기 억제를 위해서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국토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거래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인데 토지거래허가제 용어가 좀 길기 때문에 향후부터는 토허제로 제가 줄여서 표현을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 토허제 해제 이후에 강남 3구에서 시작된 집값 급등이 다른 지역으로 번져 나가니까 해제 구역을 재지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넓은 구역까지 묶어버리는 어떻게 보면 초강수를 뒀습니다.

▼김광석: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의 초강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불과 얼마 전까지 이 제도를 도입하다가 또 갑자기 이것을 해지했다가 해제를 다시 원상복구 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지역을 확대해 가면서 이걸 재지정하는 거죠.

◎김용준: 지금 나오는 것처럼 강남 3구에 용산구까지요. 40만 호에 가깝다고 합니다.

▼김광석: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확대 지정하기 전까지는 판단을 했을 때 그걸 해제했는데 정말 우려할 만큼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고 거래량도 늘어나고 가격이 너무나 강하게 폭등하는 현상을 지켜본 거예요. 제가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보고서를 썼습니다만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먼저 주택시장 동향에 대한 평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평가가 해제 직후에 소위 아파트 가격 변동률이 엄청나게 치솟고 또 거래량도 2배 이상 증가하고 이런 현상들을 주목을 한 겁니다. 주목을 하면서 야 이거 해제한 것에 따른 후폭풍이 너무나 크구나,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재지정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재지정해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확대 지정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김용준: 그런데 지금 이제 지정 기간이 아까 나왔는데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이거든요. 그런데 전제를 달았습니다. 필요하다면 기간 연장을 검토한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광석: 또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해제해서 혼란스러웠고 재지정하면서 혼란스러웠는데 이게 또 약 6개월 정도 지나면 또다시 해제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뒀잖아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겁니다. 정책이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기조적으로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여야 하는데 이랬다저랬다 하니까 많은 거주자나 입주자나 혹은 임대차 계약자나 여러 거래 당사자나 중개인이나 여러 인들이 정말 혼란스러움을 금치 못하는 상황인데요. 기본적으로 6개월 정도 이후에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라는 그 발언의 의중은 지금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이 정국이 어떻게 바뀔지는 누구도 모르지 않습니까? 대내적으로는 그렇지만 대외적으로도 어제그저께 OECD의 경제 전망 보고서가 발표됐는데 트럼프 발 관세 전쟁 때문에 또 글로벌 경제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혼란이 어떤 경로로 전개될지 아무도 알 수가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나 그러니까 이것을 일단 확대 재지정해서 발표를 했다가 한 6개월 정도 지켜보다가 정말 이럼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이 계속 이어지거나 아니면 너무 과도한 폭락으로 전개되거나 하는 흐름일지 아직은 알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6개월 이후 기간 연장을 할 것인지 그때 판단해 보겠다 하는 의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용준: 그러면 실제로 한번 보죠. 토허제 해제 이후에 실제 강남 3구에 집값이 많이 뛰었는가 뛰었다면 얼마나 뛰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김광석: 네. 자료를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특히 서울 지역에서도 빨간색 선 보이시죠? 그리고 주황색 선 그러니까 송파구와 강남구입니다. 잠실을 일컫는 송파 또 대치동, 청담동을 비롯한 강남 이런 지역이 0.72 0.69% 이게 주간 단위의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이거든요. 그러면 전주보다 0.72%가 상승했다. 이건 굉장히 강한 상승세입니다. 노란색 서초구도 마찬가지죠. 소위 말하는 강남 3구 그밖에도 노원구나 도봉구나 강북구 이런 서울 전역에 걸쳐서 매매가격의 상승세가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실물 경제 체감하는 실물 경제의 흐름하고는 너무나 다르죠. 반대인 것 같은데 그렇죠. 실물 경제적으로는 정말 자영업자가 100만 폐업을 한다느니 내수 경기 침체라느니 1.5% 성장에 그친다느니 이렇게 실물 경제적으로는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강남 3구를 비롯한 서울 지역의 아파트만 역시 지금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만 보여드린 거죠.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전혀 상승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두 가지로 구분한다면 강남 3구에 집을 가지고 있는 유주택자 이들과 또 나머지 한쪽 편은 아예 무주택자이거나 혹은 강남 3구나 서울 지역이 아닌 그밖에 다른 지역의 집을 갖고 있는 이 두 계층 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양극화가 일어나는 거죠. 결국 지금 이런 현상은 양극화를 불러왔다라는 관점에서 이것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정책의 실패다라고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자 이 토허제 해제 이후에 초반에만 해도 좀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던 분이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헌데 오늘 발표에서 실책을 인정했습니다. 브리핑 듣고 오겠습니다.

<녹취> 오세훈 / 서울시장
지난 2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토부와 공동으로 매수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갭투자 비율이 2월에 상승하며 투기성 거래의 증가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를 대상으로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자치구도 추가 지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준: 앞서 교수님께서 국토부의 보고서도 가지고 오셨고요. 참 이 얘기를 들어보면 서울시가 부동산 정책의 영향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하지 못하게 된 것 같은데 정말 궁금한 건 정말 서울시가 이럴 줄 몰랐을까?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게 토허제 해제 검토에 들어갔던 서울시가 일부 통계 지표에만 의존해서 시장 상황을 오인했는가 하는 가능성도 제기하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광석: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드려보면 서울시가 만약에 이걸 몰랐다. 모를 수 있을까? 하는 의견을 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의 각 전문가들도 많이 있고요. 또 경력이 오래된 아주 유능한 공무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연구원이라는 시 산하의 연구기관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공무원이나 많은 인력들이 언론을 다 봅니다. 이런 정책을 발표했을 때 또 많은 전문가들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이걸 도입하면 당연히 서울시 집값이 급등하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 강한 투기 수요가 집중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만약에 모르고 판단했을까 저는 그 부분은 좀 의심스럽고요. 저 의견입니다만. 모르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볼 수 있지만 너무 일부의 지표만 보고 왜냐하면 그 당시는 어쨌든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집값의 안정화가 전개되고 있었거든요. 상승률이 둔화되거나 다소 하락하는 약보합의 흐름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점에는 도입해도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부동산 가격을 결정짓는 여러 변수들을 보면 특히 첫 번째가 심리 지표. 두 번째 공급과 수요 지표. 그리고 금리 지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일시적인 조정 후 어느 정도의 상승 흐름 서울시를 중심으로는 상승 흐름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지점에 적절한 정책을 택한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서울시 집값의 상승, 이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양극화라는 거죠. 우리 한국 전체 5천만 국민이라고 2천만 가구 입장에서 봤을 때 특정 계층의 경우 강한 가격 상승과 함께 자산가치 상승으로 부자가 될 기회가 있었지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그 수많은 계층들까지 생각한다면 이게 바람직한 정책이었나 하는 의문을 저도 계속 갖고 있습니다.

◎김용준: 이 그래프도 한번 보면서 좀 여쭤볼게요.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제를 완화한 이후에 갭투자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의심 건수가 이전보다 2배 넘게 상승한 정황도 포착됐다는 내용도 전해졌는데 그러면 이제 교수님, 이 토허제가 적용되는 사실상 거의 모든 아파트에서는 전세 끼고 집 사는 갭투자 불가능한 건가요?

▼김광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토허제라고 불리는 이 자료 보시면 그러니까 토허제가 도입됐었을 때 그러니까 해제하기 전에는 쉽게 말하면 갭투자가 금지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토허제는 쉽게 말하면 갭투자를 금지하자 하는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갭 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를 없애니까 갭 투자가 다시 늘어나는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역시 다시 갭투자를 금지하는 이런 조치를 확대 적용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또 갭투자가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24일부터 적용합니다. 그러면 아직 24일까지 며칠 남았는데 그사이에 지속적인 상승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또 많은 투기자들이 또 집중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한 가지 들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정책의 일관성이 없이 이랬다저랬다 하는 그런 모습 속에 많은 참가자들 시장 참가자들이 혼란을 갖고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아까 그 양극화 계층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면 재지정되기 전까지 한 달 사이에 동원할 만한 현금이 있었던 사람들만 또 벼락부자가 되느냐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네요.

▼김광석: 그렇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정확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양극화나 이런 여러 가지 파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앵커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러면 그 한정된 기간 동안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소위 말하는 현금 부자들 이에 이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졌었던 것이고 또 이 조치를 다시 재지정하는 과정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를 주지 않는 상대적으로 부자들에게 현금 부자들에게 더 많은 자산가치 상승의 기회를 가져다주고 한시적인 기회를 줬다가 또 이제 기회를 뺏는 잠재적인 기회가 있는 사람들에게 또 뺏는 이렇게 정책의 일관성 없이 이렇게 들쭉날쭉하는 모습 속에 더 상당한 여러 가지 면에서의 혼란도 있겠다. 앞에 말씀드렸던 양극화의 개념은 지역별 분포상의 혼란인 것이고 지금 앵커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시점적인 혼란을 주는 것이죠. 그런 두 가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김용준: 지금 정책의 일관성 부분이 결여됐다는 말씀을 해 주시면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붙은 부동산 시장이 이런 오락가락한 정책 때문에 쉽게 잠잠해지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또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6개월에서 추가 검토 여부까지도 전제를 달아놨기 때문에 그러면 전망을 어떻게 하세요? 앞으로는.

▼김광석: 일단 기본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변수들 중에 한 가지가 정책 제도적인 겁니다. 정책 제도적인 변화가 급격히 전개됐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책 제도적인 효과 말고 그밖에 나머지 요인 예를 들면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금리 자체가 2.75%까지 내려온 상태인데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할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수 경제가 너무나 어려우니까 그러면 이렇게 금리도 인하하고 그럼 낮은 금리 속에서 투자자들의 마음은 이제 돈 대출받아다가 집을 사야지 하는 심리를 자극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맞물리는 흐름 속에서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6개월 후에 또 재조정될 수도 있어 하는 생각까지 갖고 있다면 투자자들이 이거를 정말 투자 철회하는 것이 맞을까 하는 생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물론 지금 급등하는 이런 흐름을 다소 잠잠하게 만들 수 있는 효과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 저는 이런 흐름을 비대칭화라고 표현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서울과 수도권 시장은 우상향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이지만 반면 지방의 경우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우하향하는 흐름을 벗어날 수 없다. 사실 생각해 보면 서울시 집값은 서울시 집값이지만 지방 5개 도시라든가 주요 지역들을 보면 지금 미분양 주택 악성 미분양 주택이 너무 많아서 사실 이런 지역들이야말로 그래도 가격을 어느 정도 우상향시키는 어느 정도 어느 정도는 정상화시키는 그런 방향의 움직임을 했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비판적인 시각도 또 한 가지 갖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런 기조적인 흐름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지는 못할 것이다 하는 의견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김용준: 물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의 어떤 정치 상황들 또 향후에 어떤 경제적인 대내외 요소들을 좀 봐야겠지만 토허제 지역 확대 지정하는 방안 이번처럼 확대해서 재지정하는 방안들, 앞으로 확대 가능성은 조심스럽게 저희가 예상해 본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김광석: 앞으로 추가적으로 확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남 3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있는 그 밖의 나머지 구들도 이게 일종의 대체제적인 성격이 있는 겁니다. 내가 여력이 있을 때 예를 들어 강남 3구로 입주하고 싶다 혹은 갭투자하고 싶다 하는 의견이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력이 안 되거나 하신다면 그 지역을 벗어난 나머지 지역을 대체적으로 투자해야 되겠다 내 집 마련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대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런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런 효과가 또 다른 서울 이 밖의 지역으로 확장된다면 또 그런 지역에 대한 규제 조치도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있겠죠.

◎김용준: 결국 일종의 풍선 효과로 보면...

▼김광석: 그렇습니다.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또 역시 예의주시하면서 6개월 이내에라도 확장 조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6개월 후에 이것을 연장할지 말지를 판단할 때 더 추가 확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부터 약 6개월 동안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정책을 적절히 맞춰나가겠다는 의지라고 저는 해석해 보겠습니다.

◎김용준:지금 집값 양극화 이런 상황이 좀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과 아파트의 양극화도 심화되는 상황에서 그러면 아까 지방은 일부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이런 집값 양극화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뭐가 있을까 싶습니다.

▼김광석: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 집중화를 좀 줄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인구 집중이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의 경우 더 출산율이 낮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야기하는 하나의 과제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왜 수도권으로 집중되는가 또 역시 수도권에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집중되기 때문이에요. 결과적으로 의견을 드린다면 우리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분포시킬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수도권 집중화를 막을 것인가 이것이 시장 자체를 안정화시키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 아닌가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준: 아까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시사를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담대를 받고 싶은데 또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대출을 조인다고 하잖아요.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김광석: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결정은 금리를 인하해서 집값을 올려보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이 금리를 인하해서 가계부채를 더 늘려보자 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목적은 금리를 인하해서 좀 경기 부양해 보자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단행하기는 해야 할 텐데 그것에 따른 부작용으로 집값 상승이나 가계부채 증가가 야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문제를 어느 정도 막아가기 위한 재정 정책들, 국토부의 정책들 혹은 금융 정책들 이런 정책이 맞물려야 될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 부양은 경기 부양대로 동시에 금융 규제 혹은 부동산 규제 이런 제도가 적정히 갖춰질 때 가계부채 증가나 또 집값에 이런 요동치는 모습들을 막기 위한 조치가 같이 만나야 이런 부작용을 완화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준: 원 목적은 그게 아닌데 자칫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완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참 단순하면서도 어려운 질문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부동산을 사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교수님의 해답은...

▼김광석: 아마 제가 지금 한 20분 정도 대담을 하는 중에 방향성을 여러분이 가늠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부동산 시장의 모습은 중기적으로 이게 등락은 있겠지만 수도권 중심으로의 가격 상승 흐름은 계속 막을 수 없이 전개되고 안타깝지만 그리고 정책에 대대적인 변화가 없는 한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갈수록 또 조정 추가 조정이 이어지는 이런 비대칭화의 시장 흐름을 여러분은 충분히 가늠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흐름을 여러분 들여다보시고 그런 흐름을 보고 나는 어떻게 의사 결정해야 할지 충분히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용준: 수도권 지역과 또 비수도권 지역 일부 서울과 경기권 인천권까지 이렇게 보면 사실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현상들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값은 조금 더 계속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내려갈 수 있는 요인은 앞으로 나타나려면 이런 지표가 바뀌었을 때 혹은 이런 정책이 나왔을 때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김광석: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가 2025년에 경제 위기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 많이 하세요. 특히 트럼프발 대공황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관세 전쟁을 치닫다 보면 또 대규모 전쟁이 또 치닫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습니다. 어떤 요인으로 특히 이번에 OECD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아까 거론해 드렸던 거기서는 멕시코는 이미 경제 위기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역성장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제 위기를 겪게 되는 그런 나라들에서 그런 불안한 어떤 약한 고리가 터져서 다른 나라들로 전이되면서 나타나는 이걸 이른바 데킬라의 팩트라고 하거든요. 이런 전이되는 효과가 세계 경제 위기로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우리 IMF 외환위기도 사실은 아시아 외환위기였잖아요. 어떤 특정 국가가 부실화하면서 그 금융 부실 실물경제 부실이 다른 나라로 전이되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경로 예를 들면 전쟁의 확장 혹은 일부 국가의 경제 위기가 다른 나라로 전이되면서 나타나는 현상 혹은 이렇게 관세 전쟁이 치닫게 되면서 나타나는 경기 둔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하나 혹은 2~3개가 맞물려 가면서 경제 위기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갈 거라고 전제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으로서는 경제 위기로 전망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간다면 자산시장의 대대적인 조정은 피할 수 없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IMF 외환위기 팬데믹 경제 위기 일시적으로는 대대적인 집값의 조정이 있었죠. 그런 일을 피하기는 피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 위기라는 것이 와서 소위 한국 경제의 세계 경제가 리셋되는 과정에서는 집값에 부동산 시장의 조정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제외해 놓고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비대칭화 비대칭화의 흐름을 계속 그려가지 않을까 하고 저는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과 확대에 대해서 한양대 김광석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3월 19일 수요일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절기상 춘분인 내일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