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예비비 충분 주장에 “엉터리 숫자놀음…재정적 대비책 마련해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산불 대응 예비비가 충분하다’고 말한 데 대해 “엉터리 숫자놀음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오늘(28일) 입장문을 내고 “국가예산은 쌈짓돈처럼 마구잡이로 쓰는 것이 아니”라며 “이재명 대표의 국가 예산에 대한 주먹구구식이고 근시안적인 태도에 유명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이 대표가 산불 관련 예산이 4조 8,700억 원이 있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 국민의힘 “즉각 사용가능한 목적 예비비 약 4천억 원 수준”

우선 “2025년 본예산의 예비비는 최초 4조 8천억 원을 정부가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2조 4천억 원을 일방적으로 감액해 편성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 재난·재해 등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목적 예비비는 1조 6천억 원이며, 여기서 1조 2천억 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고교 무상교육 등 사업 소요 경비로 지출하도록 확정해 실제 즉각 사용가능한 목적 예비비는 약 4천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재난재해비 즉각 가용 예산, 1,998억 원에 불과…국고채무부담 예산은 사용 불가”

민주당이 ‘각 부처 재난재해비가 9,700억 원이 남아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해선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장은 “각 부처 재난재해비는 9,700억 원이 아니라 9,270억 원이고, 이중 즉각 가용예산은 1,998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9,270억 원 중 4,170억 원은 지난해 발생한 재해에 대한 재해복구비이며, 올해 순수하게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5,100억 원”이라며 “5,100억 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1,850억 원은 가뭄과 태풍 등에 사용하게 돼 있어 산불 등 사회재난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국고채무부담 예산 1조 5천억 원은 시설복구 등에만 사용 가능한 예산이라 재난 피해 주민들을 위한 보상금이나 생계비 지급 등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장은 “국가채무부담 행위는 사실상 ‘외상’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불 피해 지원을 감당하는 데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국민의힘 “가용예산 6천억 원에 불과…재정적 대비책 마련해야”

이에 국민의힘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장은 “본예산 내 가용예산은 약 6천억 원에 불과하다며, 이를 통해 산불 피해를 복구하더라도 올여름 장마나 태풍 등 예상치 못한 재난, 재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추가적인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복구가 어려울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재정적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대형 산불뿐만 아니라 발생할지도 모르는 재난, 재해에 대비해 예비비 2조 원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오늘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