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장바구니 물가 상승

■ 방송 시간 : 4월 2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정철진 / 경제 평론가


https://youtu.be/xqw3_pqzvhs

◎김용준: 제가 마트에 기세등등하게 장 보러 갔다가 4분의 1토막 양배추 하나만 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석 달 연속 2%대를 기록하면서 서민 경제 부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가공식품과 외식, 난방비 등이 큰 폭으로 올랐는데 이달 들어서 라면, 맥주 가격도 줄줄이 인상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내일 있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가 물가를 더 자극할까 걱정도 되고요. 서울 아파트 매매량의 급증 소식까지 우리 경제의 흐름 맥을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철진: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준: 먼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석 달 연속 2%대, 특히 물가를 끌어올린 품목이 뭘까 싶습니다.

▼정철진: 그렇죠. 이제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1%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회 연속 앞자리가 2자. 실은 내심 이번 달에 1%대로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었던 것이 우리가 보통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석유와 석유류 제품입니다.

◎김용준: 석유와 석유류 제품.

▼정철진: 네. 그런데 지난 3월을 돌아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반값 유가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유가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어서 WTI 기준으로 지금은 다시 배럴당 70달러로 올라왔지만 60달러대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가가 이 정도 떨어졌는데 실은 물가는 오히려 2%를 더 오히려 조금 넘겼다라는 것은 다른 쪽에서 큰 폭으로 올랐던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뭔가. 앵커도 앞서 이야기했지만 통칭해서 먹거리 물가 쪽입니다. 먹거리, 가공식품, 외식 물가, 또 먹거리 관련한 서비스 물가까지 다 오르면서 이번 달에도 앞자리가 1자로 못 바뀌는 3연속 2%대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김용준: 앞서 오프닝에서 제 경험담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트에 갔다가 가격표만 보고 주저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 줄줄이 가격들이 인상 중이네요.

▼정철진: 특히 외식 물가 중에서 설렁탕 가격이라든가 냉면 가격 이거는 한 번 올리고 나서 오히려 꾸준한 건데 지금 가격을 올리고 있는 것은 뭐냐? 연초부터 빵, 커피, 아이스크림, 라면, 맥주... 글쎄요, 안 오르는 것이... 햄버거... 가공식품. 특히 먹거리 가공식품이 마치 지금 안 올리면 못 할 것처럼 너도나도 할 것 없이 가격을 줄줄이 인상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이번에 3월 물가에 고스란히 반영된 것 같습니다.

◎김용준: 그러니까 아까 석유와 석유 제품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좀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물가를 끌어올린 원인은 무엇일까 싶습니다.

▼정철진: 이거잖아요. 먹거리 물가, 그러면 왜 이렇게 가공식품, 특히 먹거리 가공식품 올렸는가. 이들의 해명을 들어보면 원재료 가격이 올랐다는 것 하나 하고 대부분은 원재료를 수입해 오는데 환율이 급등했다. 원화 약세 때문에 원가 부담이 커졌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사실인 것도 있어요. 가령 코코아 같은 경우에 커피 같은 이런 가격들이 올랐기 때문에 이해도 되고 실질적으로 환율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입하는 이들의 부담은 커졌을 것도 같은데 잘 보면 이런 대기업들은 이미 공급 계획이라든가 환해지를 걸어서 이게 솔직히 큰 영향을 단기적으로는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줄줄이 가격을 올렸는가. 저는 정치적 불확실성이라고 보거든요. 보통 라면이라든가 햄버거라든가 먹거리 가격을 언제 올리냐. 한 정권이 있으면 정권 말기, 새로운 대선 치르기 마지막 때의 릴레이 가격 인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들 가공식품 회사들이 먹거리 가격을 올랐던 것은 지금 컨트롤타워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곧 어떻게 되든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틈을 노려서 아마 이렇게 일시적으로 많이들 올렸지 않았나. 이것이 고스란히 또 우리 서민 물가에 반영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용준: 그런데 혹시 미국의 관세 정책이랄지 이런 부분도 국내 물가에 영향을 줄 수가 있었을까요?

▼정철진: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 물론 관세 정책에 따라서 가장 물가 부담은 미국이 지겠죠. 미국으로 들어오는 거에 관세를 매기게 될 텐데 돌아 돌아 이것 때문에 환율이 더 오른다든가 해서 우리의 수입 물가가 오른다든가 이런 2차 부수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우리를 직격탄으로 물가를 끌어올릴 그런 연관성은 떨어지기는 하는 데 더 중요한 건 상호 관세의 모습을 아직 아무도 모르죠. 내일이 돼봐야 안다는 데 있습니다.

◎김용준: 뒤에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가 다른 거는 우리가 다 아끼고 줄인다고 하더라도 서민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 먹거리 관련된 물가라도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을까 싶습니다.

▼정철진: 그렇죠. 정부도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이게 이제 누가 명령을 내리면 어떤 부서 혹은 여러 부서가 모여서 팀을 짜서 전방위적으로 물가를 압박하는 이런 행태들이 많이 있고요. 또 하나가 많이 쓰는 수법이기는 한데 현재 물가들을 비교를 해가지고 현실을 하는 거죠. 소비자들한테 오히려 압박을 하는 이런 방법을 많이 취했는데 지금 물가를 압박하려는 명령과 이걸 수행하려는 부서가 뚜렷하게 역시 컨트롤타워 부재 때문에 마음은 굴뚝 같지만,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용준: 관세 관련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현지에서는 모든 수입품의 20% 단일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백악관은 또 공식 확인은 안 해줬더라고요.

▼정철진: 현지 시각으로 이 동부 시각으로 4시 우리 시각으로는 내일 새벽 5시경에 드디어 미국에서는 해방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트럼프 상호관세의 윤곽이 드러나게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앵커도 얘기했지만 월스트리저널이라든가 미국의 언론들은 모든 국가의 20%를 매기고 시작할 것이다. 이게 말은 상호관세인데 형태는 또 보편관세 같은 왜냐하면 다 매기고 시작을 하니까요. 이런 내용도 하나가 있고 백악관은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냐면 면제나 예외는 전혀 없다. 그 어떤 나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만 또 간밤을 놓고 보면 또 말이 바뀝니다. 그래서 레빗 대변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최연소. 만에 하나 상대 국가에서 관세율 요구를 한다면 인하를 요구한다면 협상에 따라서 깎아줄 의향도 있다라고 해서 말은 조금씩 조금씩 바뀌는데요. 실은 트럼프의 상호 관세 이 한마디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의 상호 관세를 아는 사람은 오직 트럼프뿐이다. 트럼프 머릿속에만 존재한다라고 해서 그 누구도 모릅니다. 이게 어떤 형태가 될지 우리 기존에 품목별 관세가 있었잖아요. 그것 플러스 상호관세인 건지 아니면 상호 관세를 매기면 품목별은 빼준다는 건지 어떤 국가는 넣어주고 어떤 국가는 뺄지 혹은 지금 계속해서 비관세 장벽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나라에게는 그걸 트집 잡아서 더 많이 먹일지 아무도 모르고요. 결과적으로는 내일 새벽 5시가 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걱정은 그게 끝이 아닌 것 같아요. 가령 트럼프 특성상 한 번 딱 발표를 하죠. 그다음부터는 뭐가 남아 있겠습니까? 이 국가 저 국가들이 깎아주세요. 이런 협상들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얼마나 또 지지부진한 과정이겠습니까?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 제가 훨씬 더 크게 우려하는 것은 보통 이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아시아 국가는 그냥 일단 그걸 받아들이고 오히려 우리가 선물을 주면서 이걸 좀 낮추는 이런 행태를 취하는데 지금 보시면 캐나다 같은 나라는 거의 미국을 증오하는 수준이거든요. 유럽연합도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만에 하나 상호 관세를 공격하면 우리도 참지 않겠다. 제가 이게 훨씬 더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트럼프가 압박하고 이걸 줄 테니까 깎아줘 이렇게 풀리면 그나마 그것도 최악이지만 문제가 여기에서 어느 정도 다운이 될 텐데 만에 하나 보복을 하고 트럼프가 다시 맞보복을 하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말하는 무역 전쟁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태는 걷잡을 커질 수밖에 없어서 실은 오히려 전문가들도 두려워하는 부분이 이게 완전한 다음 국면 서로가 서로의 관세 전쟁으로 가게 되는 국면이 될까 봐 지금 그 우려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김용준: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모든 외국산 자동차의 25% 관세 부과도 예정대로 하는데 거기다가 이 20%까지 붙었을 때 관세가 40%가 될지 안 될지 이것 역시 내일 새벽에 봐야 또 향후 협상 과정이 돼 봐야 알 것이고...

▼정철진: 그렇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저대로 표대로 하면 40%잖아요. 만약에 우리 한국 차를 수출하게 될 때 그런데 거기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단서를 붙여서 그걸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말아라 이런 단서까지 붙여버리면 이건 정말 우리도 참을 수가 없는 일이 되는 정말 뭐 상상할 수 없는 흐름까지 나올 수밖에 없어서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잖아요. 계속해서 흔들리고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들이 투매 양상을 보이는 것들도 이게 모르니까 그래서 일단 내일 새벽 5시에 아우트 라인이라도 큰 윤곽이라도 한번 봐야 뭐라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마지막으로 우리 부동산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월에 서울 아파트 매매가 전월 대비 46.7%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한 요인부터 잠깐 짚어주실까요?

▼정철진: 토지 거래 제한 구역 해제가 가장 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가 5천 건에서 6천 건 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걸 넘으면 아마 걷잡을 수 없는 또 하나 영끌 이런 활황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여졌는데 2월에 4,743건이 됐어요. 그러니까 5천 건 턱밑이었고 만에 하나 3월에 저 토허제를 계속 풀어주는 것을 다시 잡지 않았다면 정말로 또 한 번 부동산 쪽으로 돈 쏠리고 또 이 상황이 나오게 될 것이니까 아마 오세훈 시장도 저 거래량을 보고 상당히 놀라지 않았나 싶고요. 제가 또 왜 2월에 이렇게 거래량 늘어난 것이 토허제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앞서 잠깐 표를 보셨지만은 전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 증가율이 46%였잖아요. 그런데 강남 쪽만 따로 놓고 보면 47% 거래량이 늘었거든요.

◎김용준: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정철진: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강남 쪽은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매매 거래 건수가 늘어날 때 보면 평균 대비해서 강남은 적고 오히려 그러니까 10억 원 미만 아파트들의 거래가 많이 일어나면서 이제 거래 건수들이 나오는 건데 지금 보시면 강남구 쪽의 거래 건수가 늘어난 증가량이 평균보다도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거의 거래가 강남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토허제 풀어진 것이 거의 직격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영향이 가장 컸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김용준: 어쨌든 지금 결론적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이 됐고 서울 부동산 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집값의 흐름, 6개월 단서 전제도 달려 있고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정철진: 지금은 이제 구 단위로 더 혹독하게 묶었죠. 여기에는 용산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서울시와 국토부에서 얘기한 게 풍선 효과 나오면 또 한 번 들어가서 그 지역도 함께 묻겠다라고 얘기했고 그 지역이 지금 마포구와 성동구입니다. 그러니까 마포구와 성동구도 원래는 풍선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조금만 이상한 조짐이 나오면 마포구, 성동구 전체를 또 토지 거래 허가 제한 구역으로 묶을 것 같아서 의외로 지금 마포구와 성동구 쪽이 들썩거리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앵커의 이야기대로 숨 고르기인데 지금 앞서 4개 구를 묶으면서 그거를 또 1년이 아니라 지금 6개월로 묶어서 9월이 되면 또 한 번 풀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날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제 또 이쪽 규제를 완화해 준다라든가 이런 쪽의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점은 어찌 됐건 꼭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는 토허제 풀어주면 또 가격 급등한다라는 게, 마치 학습 효과가 돼 있기 때문에, 글쎄요. 여기를 올해 내에 또 이걸 한 번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또 풀어준다? 이건 상당히 좀 조심해야 할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전반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용준: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월세 비중이 늘었다 이 소식도 눈에 띄던데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만큼 전세가 월세화된 건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요?

▼정철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역시 전세 사기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는 아파트의 전세 품귀 물량으로 가는 라인이 있고 기존의 비아파트 쪽에서는 대부분 다 나는 그냥 월세 내겠다. 전세 계약을 안 하고 다 월세 내면서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측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역시 전세 사기의 파급 효과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왜 이렇게 월세가 진행되는가? 금리가요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트럼프의 목적이기도 한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중금리를 떨어뜨리는 데 혈안이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국채 금리를 떨어뜨려야지 채권 금리를 떨어뜨려야지 미국의 빚 부담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밤에도 미국의 금리가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돌아 돌아 우리 한국 금리, 한국의 대출 금리까지 쭉 나오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금리 하락기 내가 왜 목돈을 받느냐 차라리 월세로 가겠다라고 해서 집주인도 오히려 월세가 오히려 월세 전환율이 시중 예금금리나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거든요. 그러니까 월세. 맞닥뜨린 거죠. 세입자도 월세를 선호하게 되고 또 주인도 또 월세를 선호하게 되면서 빠르게 월세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용준: 짧게요. 지금 소형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중대형 아파트보다 높았다. 지난해에 특히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경쟁률이 높은 이유가 뭘까요?

▼정철진: 역시 금리였던 것 같은데, 금 신용 좋으신 분들은 3%대 금리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주담대. 그런데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서도 토허제를 푸는 데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 오면 국민들의 학습 효과 때문에 또 영끌족 또 돈 당겨서 또 집값 부동산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소형 청약이 벌써 뜬다는 것은 아직도 국민들은 이제 집에 대한 부동산 신화에 대한 것들을 못 버리고 있다라는 것에 또 방증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평론가와 종합적인 경제 흐름 짚어봤습니다. 부산 교육감과 서울 구로구청장을 포함해 5곳의 자치단체장이 포함된 재·보궐 선거가 전국 23곳에서 진행 중입니다. 오후 8시까지 투표가 가능하니까 한 3시간 정도 남았네요. 전체 유권자가 462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4월 2일 수요일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