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진심’·야당의 ‘일방성’…헌재는 이렇게 봤다 [지금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결론의 첫줄, 이렇게 시작됩니다.

헌법 제1호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과 국회의 대립은 일방적 책임이라기보다,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돼야 했을 '정치의 문제'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이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 전제를 허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헌재는 야당의 일방성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 권한을 행사하는 일이 거듭됐고, 이것이 정부와 국회 간 상당한 마찰을 가져왔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이르게 된 배경을 이해하는 듯한 표현도 적시했습니다.

국가원수인 윤 전 대통령이 야당 전횡으로 국익이 현저히 저해된다고 인식해 어떻게든 타개해야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최종 적시하면서 우리 사회가 '민주주주의에 기반한 공화국'이란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는 갈등과 긴장을 극복하고 최선의 대응책을 발견하는 데 뛰어난 적응력을 갖춘 정치 체제"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현 정치 상황이 심각한 국익 훼손을 발생시킨다고 판단했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맞섰어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목적이라고 주장해온 '야당 전횡에 관한 대국민 호소'나 '국가 정상화'의 의도가 진실이더라도 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에 헤아릴 수 없는 해악을 가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적시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