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봄 축제 줄취소…소상공인 타격 우려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대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봄을 맞아 한창이어야 할 축제가 미뤄지거나 아예 취소되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우려 때문인데, 소상공인들은 가정의 달 성수기마저 놓치게 될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백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3년 차를 맞은 대형 한류 문화 행사, K-컬처 박람회.

천안시는 봄 분위기를 돋울 겸 다음 달 말로 일찌감치 일정을 잡았는데 돌연 개최를 2주 늦췄습니다.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선거 60일 이내에는 자치단체장 등이 행사를 열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우려 때문입니다.

[김지섭/박람회 추진단 홍보협력팀장 : "특정 시기에 행사를 개최하지 않으면 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 조항으로 있는데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는 18일 열리는 아산시 신정호 정원 개원식은 행사는 진행하지만 화분 증정 등의 기념 선물은 나누지 않기로 했습니다.

충남 지역에서 봄꽃과 함께 열릴 예정이던 한우축제와 딸기축제도 선거법 위반 우려로 취소됐습니다.

이처럼 봄 축제마저 돌연 줄줄이 취소되면서 산불 등으로 날이 풀리고도 축제 한 번 제대로 열지 못한 상인들은 가정의 달 성수기마저 놓치게 될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송진영/음식점 대표 : "(축제가) 성대하게 치러져서 계속 이곳이 많이 알려졌는데 올해는 아쉬운 점이 많아요. 2~30%, 많은 데는 절반 가까이 매출이 줄었다고들 하네요."]

전문가들은 과도하게 규제 중심적인 공직선거법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박영득/충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모든 행사를 사실상 규제 대상으로 삼는 것은 지자체 활동이나 아니면 민간의 활동까지도 위축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기적인 선거가 아닌 경우 갑작스러운 행사 취소로 인해 시민과 소상공인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