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사사건건] 대선 후보 선출 방식 놓고 수싸움?

■ 방송시간 : 4월 11일(금) 16:00~16:45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최진녕 / 변호사 · 조기연 / 변호사


https://youtu.be/q44GlCatoGU

◎김용준: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인 조기연 변호사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동영상으로 출마 선언을 한 이재명 전 대표가 오늘은 대면으로 국회에서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녹취> 이재명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번 대선은 단순히 5년 임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향후 5년은 대한민국의 국운이 걸린 절체절명의 시기입니다. 대통령의 내란마저 이겨내고 세계 속에 우뚝 선 위대한 나라임을 증명할지, 파괴와 퇴행의 역주행을 계속할지가 결정되는 역사적인 분수령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한 국민은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없는 길을 만들어왔던 저 이재명이 위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로서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길을 열겠습니다. K-이니셔티브의 새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김용준: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웠고 국가의 부는 결국 기업이 창출한다면서 국가의 지원 투자 협력 반드시 필요하다는 언급도 했습니다. 일단 조기연 변호사님 비전 발표에 대한 평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조기연: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그리고 지금은 이재명이라는 슬로건부터 구체적인 어떤 비전 대통령이 되면 하고자 하는 목표와 방향 그리고 선대위 인선까지 매우 일치되고 일관된 메시지와 내용이 있었다고 보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잘 준비돼 있다. 지난 대선 출마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더 준비되고 깊어지고 그리고 또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할 준비를 제대로 해 왔고 그 내용을 압축적으로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김용준: 최진녕 변호사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최진녕: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대한민국도 진짜 대한민국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이고 전 세계적으로 해방된 이후에 건국 그리고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마치 지금까지는 가짜 대한민국이고, 앞으로 이재명이 열어가는 대한민국이 진짜 대한민국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해서 예전 대한민국과 지금 대한민국을 갈라치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미래를 봐야 되는 겁니다. 결국 지금까지 있었던 위대한 대한민국을 기본으로 해서 앞으로도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가짜 대한민국이고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진짜 대한민국이다. 이런 어떤 시각 자체가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현재 상황을 보는 시각도 저는 의견이 다른데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급변한 사회 속에서 어떻게 보면 혁신이 마치 국가를 중심으로 이어가고 국가가 기업을 지원을 하는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어느 정부에서건 정부에서 혁신이 일어나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혁신이라는 것은 기업에서 일어난 것이죠. 미국에서도 나사, 미 우주항공국에서 하는 것을 이제는 스페이스X라는 개인 기업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에 힘을 주고 기업에 자율, 어떻게 보면 묶인 발을 풀어주는 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모든 것을 국가가 다 틀어쥐고 가겠다. 그러한 것 자체가 민간 영역을 너무나 줄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재명 대표의 접근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민주당이 대선 경선 규칙 놓고 이견을 조율 중입니다. 일반 국민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하는 국민 경선방식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권리당원 투표 50%로 후보를 선출하는 국민참여경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인데 지금 조기현 변호사님 비명계에서는 당원과 일반 국민 구분 없이 참여하는 완전 국민 경선, 영어로 오픈 프라이머리 요구하고 있네요.

▼조기연: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비명계 후보들 입장에서는 당원이 비율이 높아질 경우에 지지율 확보가 좀 더 어렵다. 이런 고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민주당 대선 경선의 룰이 그렇게 돼 왔던 것은 맞습니다.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선관위에서도 오늘 치열하게 논의를 했는데 아직 결론 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김용준: 일단 뭐, 박범계 선관위원장은 못 받는다는 의견인 것 같고요.

▼조기연: 그런데 논의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특정 후보에 대한 유불리 문제 때문에 지금 논의가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시기에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양측 지지층이 치열하게 결집돼 있고 그 과정에서 사실 역선택의 문제가 제기 안 될 수 없고요. 국민의힘 경선 룰 정하는 과정에서도 아마 그런 고려가 있을 겁니다.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겁니다. 물론 대선이라는 게 양측 지지층이 완전히 결집된 상태에서 치르는 선거이기는 한데 특히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특정... 서로 양당에 대한 그리고 특정 후보에 대한 어떤 적대감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상대 당의 경선에 참여해서 역선택을 하는 어떤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부분을 선관위가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건데요. 아마 비명계 또는 이재명 대표 나뉘어서 그 유불리 때문에 검토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상황에 맞는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경선룰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내부에서 지금 치열하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국민의힘 한번 볼게요. 국민의힘은 어제 경선 규칙을 확정을 했는데 이견도 있습니다. 종전 경선 때보다 국민 여론조사 비중은 늘렸지만 모든 경선 조사에서 지지 정당을 물어서 국민의힘 지지자나 무당층에게 응답 기회를 주고 민주당이나 다른 당 지지자는 배제하는, 이른바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하면 이게 민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겠느냐 하는 지적이 있는데요.

▼최진녕: 그것이 룰입니다. 그것이 현재 국민의힘 당헌 당규에 역선택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 하는 걸 가지고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다만 1차 2차 경선 과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정 부분의 어떤 재량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있었던 대선 때보다는 훨씬 더 국민들의 어떤 의견을 받아들이는 식으로 해서 적어도 1차 경선 같은 경우에는 100% 국민 여론조사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걸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3무 경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경쟁 없고 두 번째 감동 없고 세 번째 후보가 없죠. 왜냐하면 사실상 어대후 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그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 가진 자로서 앞서 나가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2등 3등 후보를 위해서 약간의 아량을 위해서 홍보 내지 흥행을 위해서 뭔가 할 만도 한데 부자 몸사리기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비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비상계엄 그리고 또 탄핵 이 과정 속에서 적지 않은 보수 민심들이 그리고 중도 민심들이 떨어져 나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끌어안기 위한 나름대로의 오픈 프라이머리 1차에 하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역선택과 관련해서는 민주당도 고민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선택 방지를 넣되 대신에 100% 오픈 프라이머리 국민의힘이 하는 것들을 민주당에서 모델링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준: 오늘 오전에 나온 한국갤럽이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37%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무당층 무응답이 30%인 상황인데 무당층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역시 변수일 것 같아요. 잠깐 이번 여론조사 설명해 드릴게요. 한국갤럽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유권자 1천5명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고요. 95% 신뢰 수준의 표본오차 플러스마이너스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조기현 변호사님 지금 무당층 표심 어디로 향할까? 참 변수입니다.

▼조기연: 그렇죠.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일단 조금 전 갤럽 여론조사에서 보듯이 이재명 대표가 어떤 후보들에 비하더라도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는 국면인데 결국 본선은 양당의 1대 1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고 또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차출설이라든가 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의 보수 후보 단일화 이런 다른 변수들이 관여될 경우에 중도층 표심이 대단히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대적 격차가 그대로 본선까지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죠. 물론 전체적인 여론은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 우위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실제 본선 과정에서는 중도층 표심을 어떻게 잡아가느냐가 제일 핵심적인 과제일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여론조사 수치에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가 만족하고 안일하게 대응할 선거는 아닌 것은 분명하고 그런 부분들도 아마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도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고 그 캠프 내에서 중도층 표심을 얻기 위한 어떤 전략, 이 부분은 본선 과정에서 집중해야 할 과제입니다.

◎김용준: 최진녕 변호사님 지금, 이 무당층 내지는 무응답층 중도층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표심 어디로 향할까 관심입니다.

▼최진녕: 누구도 지금은 단정할 수 없죠. 그런데 최근에 시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 후보 1위 성 씨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지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지하는 후보 없음이 1등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여러 여론조사를 해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 민주당 후보님이 제일 앞서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보았던 오늘 나왔습니까? 이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무응답층이 한 30% 되고 다른 데에도 보면 아직까지 지지하는 후보가 없음이라고 해서 상당히 유보했던 그런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도도 예전보다 오히려 좀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여전히 어떻게 보면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에 47.8% 거의 48% 9% 그 정도가 갔는데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 거의 그때 비해서 10%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을 얼마나 땅따먹기에서 뺏어 올지 그게 이제 남은 54~5일간의 레이스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민의힘에게도 기회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부터 정말 감동 있는 경선을 하고 얼마나 미래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청년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을 주는지 그런 부분이 앞으로의 어떤 대선 전에 레이스에서 승리를 월계관을 짓는지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용준: 여론조사에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도 이름이 올라왔는데 지금 나오냐, 안 나오냐, 관측도 많지만 어떤 결정을 내릴지 한번 지켜보고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일단 국회 입법조사처가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위헌 위법이라는 의견이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압도적이다라는 유권 해석을 내놨고요. 그리고 헌법 개정과 해석의 주관 부처인 법제처에서 발간한 헌법 주석서를 보면요. 국무총리는 현상 유지에 그치는 것이 정당하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최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그런데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 헌재의 기능 마비가 우려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또 일각에서는 현재 대통령이 권리 상태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잖아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국회 입법조사처인지 민주당 입법조사처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좀 더 공정한 의견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당선되면 본인의 어떤 형사 절차가 중지된다는 것이 헌법 학계의 다수설이라고 했는데 다수설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은 전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얘기했던 이 책 같은 경우에도 2010년에 발굴된 겁니다. 한마디로 뭐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있기 전에 있었던 한마디로 있지 아니한 가정적 상태를 생각을 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얘기를 하지 못했던 것인데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니까 그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결국 어떤 고리된 상태에서는 사고 상태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어떤 권한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맞는데요. 만약에 민주당처럼 해석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예컨대 얼마 전 같은 경우에 DMZ에서 북한군이 한 10명 정도 침입한 것들이 발견됐습니다. 그렇게 간 본 다음에 예컨대 정말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북한이 이런 상태 속에서 쳐들어온다, 그러면 경찰력만으로 해서 현상 유지를 해야 됩니까? 대통령 어떻게 보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한다고 하면 군대를 동원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비상 사태를 대비를 해서 어떻게 보면 계엄령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처럼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북한이나 외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상 유지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민주당의 논리는 공리공론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서울법대에 정종석 교수님이 쓴 헌법재판소 헌법에 관한 것도 권리가 있을 경우에는 좀 더 소극적이 아닌 적극적 그리고 또 현상 유지를 넘어서 사정 변경적 권한 행사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명백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어떻게 보면 스톱하게 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한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김용준: 조 변호사님, 반면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했으니까 7인 체제가 완성돼서 기능 마비는 없고 50여 일 뒤면 새 대통령이 선출이 되는 건데 이것을 지명을 왜 하느냐라는 의견이 있잖아요.

▼조기연: 당연합니다. 이번에 2명 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권한 없는 자가 자격 없는 자를 지명한 명백한 위헌입니다. 법제처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2010년에 발간된 거 맞고요. 그런데 2010년 헌법과 지금 헌법이 다릅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말씀을 하셨는데 이선애 재판관은 대법원장 몫이었습니다. 그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2월 초에 임기가 만료됐는데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똑같은 논리로 이 대통령 몫에 대해서는 적극적 권한 행사가 안 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결국에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임명을 안 했었습니다. 분명하게 그건 헌법 해석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러면 법제처 입법조사처 그리고 당시 2017년의 선례 그리고 헌법학자 절대다수의 의견. 당연히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에 어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권한 외의 일이라는 것은 헌법적 이론이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번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에서도 당시에 이제 절차 위법이 문제 됐던 소추 정족수를 151석으로 할 거냐, 20석으로 할 거냐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적법성 판단을 함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150석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헌법 해석에 관해서는 입법조사처, 국회라든가 법제처, 정부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일관되게 현상 유지설 그러니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습니다. 김정환 변호사라는 분이 제기를 했고 그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까지 돼 있고 지금 평의가 다음 주에 진행이 될 겁니다. 아마 두 명의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4월 18일 이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번에 지명 행위가 위헌이라는 판단으로 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마지막 얘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잠시 뒤에 관저에서 5시부터 퇴거를 합니다. 파면 일주일 만에 사저로 이동을 하고 전담 경호팀 40여 명 규모로 편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뒤에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이철우 경북지사, 한국사 강사인 전한길 씨까지 만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에게 충성심이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당부를 하거나 또 이 당선되길 바란다, 이런 말을 했다는데 사저 정치를 이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관측에 대해서 두 분 의견 간략히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님.

▼최진녕: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사저 정치를 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번에 대통령의 후보에 나오기 위한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후광을 입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역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사저 정치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석방된 이후에 한 세 차례 제가 보면 의견을 내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본인을 위해서 단식하는 사람들한테 대통령 직보다 생명이 훨씬 더 소중하다라고 하면서 단식을 풀려고 했던 것 하나.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이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사과와 어떻게 보면 탄핵안 이후에 했던 그런 메시지를 냈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또 산불이 있는 데에 조속한 어떤 피해가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얘기를 한 것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성명을 낸 게 전혀 없다는 점 국민들이 알아주시면 좋겠고 일부 언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체적인 근거가 없이 거의 매일 무슨 만찬을 했네,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상당히 비난하는데 오늘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 관저에서 사저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번 주 내내 이삿짐을 옮겼다고 합니다. 이삿짐 내내 올리면서 어수선한 상태에서 어떻게 내부적인 파티를 하겠습니까. 좀 더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좋겠습니다.

◎김용준: 예. 조기연 변호사님 의견 듣겠습니다.

▼조기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직까지도 위헌적인 비상계엄으로 파면된 대통령이라는 현재적 지위에 대한 인식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로 보이죠. 후보들이 그것을 이용한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대선과 관련돼서 직접적인 언급을 할 상황이나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그런 부분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만찬 관련 말씀하셨는데 그 이사하는 데 일주일씩 안 걸립니다. 환송 만찬을 지금 연달아 계속하고 있고 고급 인류 요리사로 보이는 분들이 계속 지금 관저를 드나들었던 모습도 언론에 포착이 됐습니다. 파면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해서는 안 될 일이고요. 이제는 재판 받고 있는 내란죄에 대한 피고인으로서 그리고 앞으로 수사가 예정돼 있는 여러 가지 의혹과 관련된 수사 내용들에 충실함으로써 일반인 윤석열이 해야 될 법적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외에 다른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김용준: 네.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인 조기연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4월 11일 금요일 특집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정치권 소식 마지막에 나눴던 윤 전 대통령 관저 퇴거 관련 뉴스 특보 관계로 오늘은 조금 일찍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