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신분증으로 전자담배 구매…규제 빈틈 노린 학교 앞 ‘무인 판매점’

입력 2025.04.14 (21:43) 수정 2025.04.1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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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담배 판매가 금지된 학교 주변에 최근 전자담배 무인 판매점이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액상 전자담배'를 팔고 있는데, 학교 앞에서 팔아도 막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고아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문을 연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입니다.

중, 고등학교 정문에서 불과 100미터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200미터 거리에는 심지어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성인 인증이 필요하긴 하지만, 학생들도 손쉽게 전자담배를 살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 : "다 전담(전자담배) 피죠. 저런 데서 사서. 신분증도 다 위조해서 하는 거죠. 애들 다."]

신분증을 복사한 종이로 성인 인증을 시도해 봤습니다.

["성인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가짜 신분증도 걸러내지 못할 정도로 인증 절차가 허술합니다.

또 다른 초등학교 앞에도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이 성업 중입니다.

심지어 성별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도 성인 인증이 가능합니다.

[학부모 : "걱정이 되죠. 아무래도 아이들이 호기심으로 들어가서 살 수도 있으니까요."]

현행법상 학교 주변 200m 안에서는 담배 판매가 금지돼 있지만, '연초 잎'을 사용한 제품만 담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담배가 아닌 액상형 전자담배는 학교 바로 앞에서 팔아도 막을 근거가 없는 겁니다.

[김은형/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장 : "(담배는) 자동기계장치 신분증 확인 부착 의무라든지, 경고 문구 표시 이런 것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해 액상 전자담배를 담배의 범주에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4월 11곳이었던 서울의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은 단속의 사각지대에서 1년 만에 69곳으로 6배 넘게 늘었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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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신분증으로 전자담배 구매…규제 빈틈 노린 학교 앞 ‘무인 판매점’
    • 입력 2025-04-14 21:43:16
    • 수정2025-04-14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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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담배 판매가 금지된 학교 주변에 최근 전자담배 무인 판매점이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액상 전자담배'를 팔고 있는데, 학교 앞에서 팔아도 막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고아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문을 연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입니다.

중, 고등학교 정문에서 불과 100미터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200미터 거리에는 심지어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성인 인증이 필요하긴 하지만, 학생들도 손쉽게 전자담배를 살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 : "다 전담(전자담배) 피죠. 저런 데서 사서. 신분증도 다 위조해서 하는 거죠. 애들 다."]

신분증을 복사한 종이로 성인 인증을 시도해 봤습니다.

["성인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가짜 신분증도 걸러내지 못할 정도로 인증 절차가 허술합니다.

또 다른 초등학교 앞에도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이 성업 중입니다.

심지어 성별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도 성인 인증이 가능합니다.

[학부모 : "걱정이 되죠. 아무래도 아이들이 호기심으로 들어가서 살 수도 있으니까요."]

현행법상 학교 주변 200m 안에서는 담배 판매가 금지돼 있지만, '연초 잎'을 사용한 제품만 담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담배가 아닌 액상형 전자담배는 학교 바로 앞에서 팔아도 막을 근거가 없는 겁니다.

[김은형/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장 : "(담배는) 자동기계장치 신분증 확인 부착 의무라든지, 경고 문구 표시 이런 것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해 액상 전자담배를 담배의 범주에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4월 11곳이었던 서울의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은 단속의 사각지대에서 1년 만에 69곳으로 6배 넘게 늘었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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