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2면] 미국 판사 “트럼프 행정부에 법정 모독죄 적용 가능”

입력 2025.04.17 (15:31) 수정 2025.04.1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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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너머의 뉴스 뉴스의 2면입니다.

BBC가 전한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미국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법정 모독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는 제목인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이민자 200명 이상을 엘살바도르로 추방했죠.

당시 항공편의 출발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wilful disregard", '고의로 무시'했다는 건데요.

연방법원의 제임스 보아스버그 판사는 법원이 당시 그와 같은 결론에 성급하게 도달한 게 아니며 오히려 피고인들에게는 행동을 바로잡거나 설명할 충분한 기회까지 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답변은 모두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덧붙였는데요.

보아스버그 판사는 행정부가 행동에 대한 설명을 내놓거나 원래의 명령을 이행한다면 법정 모독 혐의를 벗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이의를 제기할 뜻을 밝혔는데요.

스티븐 청 백악관 홍보국장은 즉각적인 항소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BBC는 보아스버그 판사가 법정 모독죄 심리를 시작하면서 대통령 권한을 둘러싼 미국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래픽:강민수/영상편집:김주은/자료조사:이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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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의 2면] 미국 판사 “트럼프 행정부에 법정 모독죄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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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4-17 15: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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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이민자 200명 이상을 엘살바도르로 추방했죠.

당시 항공편의 출발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wilful disregard", '고의로 무시'했다는 건데요.

연방법원의 제임스 보아스버그 판사는 법원이 당시 그와 같은 결론에 성급하게 도달한 게 아니며 오히려 피고인들에게는 행동을 바로잡거나 설명할 충분한 기회까지 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답변은 모두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덧붙였는데요.

보아스버그 판사는 행정부가 행동에 대한 설명을 내놓거나 원래의 명령을 이행한다면 법정 모독 혐의를 벗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이의를 제기할 뜻을 밝혔는데요.

스티븐 청 백악관 홍보국장은 즉각적인 항소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BBC는 보아스버그 판사가 법정 모독죄 심리를 시작하면서 대통령 권한을 둘러싼 미국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래픽:강민수/영상편집:김주은/자료조사:이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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