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분권형 개헌 필요…국민투표법 개정 않으면 당장 개헌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개헌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분권형 개헌은 지금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18일) MBC TV 토론회에서 개헌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동연 대선 경선 후보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후보는 “지금 당장의 개헌도 저는 하고 싶었다”며 “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국민투표법 때문에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개헌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연대하며 개헌을 포함한 정치교체 노력에 대해 합의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김동연 대선 경선 후보 지적에는 “우선은 제가 대통령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거법 개정은 저희도 노력은 했는데, 여당의 반대가 상당히 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이에 대해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어려웠다는 말에는 공감하기 어렵다”며 “각자의 위치에서 분권형 대통령제와 정치개혁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정치인이 도리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후보는 이 후보에 “모두가 검찰개혁에 동의하고 있는데, 이 후보께서는 ‘칼은 죄가 없다’라고 발언한 걸 보면 검찰도 쓰기 나름이라 생각하시는 것 같다”며 입장을 물었습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제도라는 것은 완벽하지 않고 그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원칙적으로 드린 것”이라며 “‘검찰을 폐지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럴 경우 실제로는 아무런 대책이 되지 않는다, 효율적인 제도로 바꾸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를 국민들께서 잘 뽑고 잘 운영해야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경수 후보는 기득권 해체 필요성을 주장하며 기획재정부 분리를 주장한 김동연 후보 주장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기능과 예산, 재정 기능을 한 부처가 동시에 다 갖고 있는, 부처 위에 부처로 군림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만큼은 신속하게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