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한덕수, 25년 전 실패한 ‘마늘 협상 파문’ 반복 말아야”

조국혁신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혁신당 차규근 정책위의장은 오늘(21일) 논평을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 동조 세력이라서가 아니라 이미 무역 협상에서 큰 실패를 겪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라며 "매우 우려스럽고 걱정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차 정책위의장은 "한 대행은 지난 2000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한중 마늘 협상을 주도한 바 있다"며 "중국의 통상무역 보복 위협과 마늘시장 수입 안전장치를 맞바꾸는 이면 합의를 추진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일로 한 대행은 2002년 청와대 경제수석에서 물러났었다"며 "강대국 상대 외교 협상에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건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차 정책위의장은 "그런 한 대행이 또다시 국가의 명운을 건 무역 협상에 권한을 행사하려 한다"며 "또다시 25년 전 마늘 협상 파문이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은 그야말로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며 "이미 실패한 협상가 한덕수에게 더 큰 일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차 정책위의장은 한 대행을 향해 "책임질 수 없는 일은 하지 말라"며 "가만히 계시라"고 촉구했습니다.

■ "한덕수, 협상 중단하지 않으면 탄핵해야"

이와 관련해 혁신당 의원들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행을 향해 "한미 관세협상에서 당장 손을 떼고 차기 정부에 넘기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이 미국과 협상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며, "민주헌정 수호 5당에 호소한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이 바로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혁신당 의원들은 "국익을 건 중요 협상에 권한 없는 자가 나섰다"며 "한 씨가 미국과 협정을 맺거나 주요 사안에 합의하면 이것은 명백한 주권 도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멋대로 관인을 찍어 을사늑약을 체결한 친일파들과 전혀 다를 것 없는 반역"이라며 "한낱 권한대행이 할 수 없는 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과 협상 주제는 국내법 개정을 요구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는 정부 정책을 실현할 여당이 없다"며 "설령 국민의힘을 여당이라고 우긴다 해도 국민의힘은 단 하나의 법을 통과시킬 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단 하나의 법 개정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서 소위 미국이 요구하는 비관세장벽 협상은 불가능하다"며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협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