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차별 법령 ‘159개’

<앵커 멘트>

우리 사회에서 성차별 관행은 점차 사라지고 있지만 정작 주요 법령에는 아직도 성차별적인 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 가족부는 이런 법령을 찾아내 고쳐나가기로 했습니다.

선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법 807조에 나와있는 우리나라의 법적 혼인 연령은 남자가 만 18세 이상, 여자는 만 16세 이상으로 서로 다릅니다.

이에 대해 여성계는 남존여비 풍습 때문이라며 전부터 위헌 소지를 제기해 왔습니다.

<인터뷰> 박선영(여성개발원 연구원) : "남녀간의 연령의 차이를 두는 것의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근데 그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거죠."

공직자 윤리법은 시집간 딸을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유족연금을 받다 재혼하면 수급권을 박탈하는 공무원 연금법도 성 차별 법령으로 꼽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현행 법령의 3분의 1정도를 검토한 결과 159개 법령에서 성차별적 내용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정봉협(여성가족부 여성정책본부장) : "법적인 기반들을 양성 평등하게 바꿔 놓아야만 그 위에서 제도나 의식이나 문화가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남성을 차별하는 법령도 일부 발견됐습니다.

형법 297조는 강간의 대상을 여자로 한정하고 있어 성폭력의 피해자가 남자일 때는 가해자에 강간죄 대신 강제추행죄가 적용돼 형량이 훨씬 낮아집니다.

여성가족부는 복지와 노동 관련 법령에 대해서도 성차별적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선재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