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사사건건] 국민의힘 4강 확정 분석하면?

■ 방송시간 : 4월 23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홍석준 / 전 국민의힘 의원·최인호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youtu.be/5Gem8eXPFgQ

◎김용준: 이어서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전 의원, 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홍석준: 안녕하십니까?

▼최인호: 안녕하세요?

◎김용준: 앞서 안철수 후보 인터뷰에서 보셨듯이 국민의힘 4강 대진표가 확정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후보 순위, 득표율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방침이잖아요. 두 분은 어떻게 추정하시는지 한번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홍석준 의원님.

▼홍석준: 나경원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치열한 어떤 경쟁을 할 거다, 이랬지만 많은 분들이 나경원 후보가 우세하지 않나 추측을 했었는데 사실은 안철수 후보의 저력, 또 대통령 선거에 몇 번 나가셨고 한 그런 저력도 대단히 막판에 뒷심을 발휘한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분석할 때는 두 가지 요인도 실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싶은데, 저희가 이번에 국민 여론 100%를 네거티브를 넣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민주당원만 아니면, 예를 들면 국민의힘 당원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 그리고 무당층까지 다 역선택 방지 조항에서 다 제외를 돼서 다 왔거든요. 그렇게 무당층에서 저는 안철수 후보가 좀 앞섰다. 그리고 지역별로도 보면 호남 지역이라든지, 이제 지역별로 쿼터 제한을 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도 나경원 후보에게 앞서서 그런 두 가지 요인이 직접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4강, 빅4 안에 든 어떤 요인이 아닌가 추측을 해봅니다.

◎김용준: 나경원 후보가 되지 않고 안철수 후보가 올라간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최인호 의원님.

▼최인호: 홍 의원님 말씀대로 나경원 후보가 안철수 의원에게 역전을 당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안철수 후보의 마지막 승부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을 전격적으로 요구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전부 국민의힘 후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적절하게 시도하는 가운데 사실은 탈당 요구까지는 감히 못 했거든요. 왜냐하면 아직도 강경 보수들이 윤 대통령의 지지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의식해서 어정쩡한 입장을 취했는데, 그것을 파고들어서 안철수 후보가 전격적으로 아무도 거론하지 못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요구를 전격적으로 선언함으로써 나경원 후보가 막판에 밀려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사실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4강에 들어갔던 이유는 근본적으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여론의 변화가 있는 것이다. 즉 탄핵에 찬성했던 파, 탄핵에 반대했던 파, 각각 2명씩 올린 것은 어떻게 보면 전략적 선택으로 봐야 되는데, 그 전략적 선택의 배경에는 국힘의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에 대해서 그동안 좀 부정적이었던 분들도 탄핵이 되고 난 뒤에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탄핵되기 전에는 약 35% 정도가 국민 전체로 보더라도,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이라면 탄핵이 되고 난 뒤에 물으니, 여론조사에 물으면 20% 초반대로 뚝 떨어집니다. 탄핵을 수용 못 하겠다는 여론이.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민 여론이 탄핵 찬성을 할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론들이 국힘 지지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이런 여론의 흐름들이 결국은 좀 강경 보수층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합리적인 중도 보수들이 국힘 지지자 내에서 늘어나는 결과, 막판에 안철수 후보가 4강 티켓을 잡았다. 이렇게 봅니다.

◎김용준: 상당히 깊이 있는 분석을 상대 당에 해 주셨습니다. 홍 의원님, 지금 2차 경선 구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반탄, 찬탄, 2명씩 나뉘었잖아요. 1차 경선에서는 아시겠지만, 국민의힘 지지자와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 아까 말씀하신. 국민 여론조사 100% 방식이었는데, 2차는 어쨌든 당심 50%가 있단 말이죠. 어느 쪽으로 좀 힘이 쏠릴 거라고 보시는지요?

▼홍석준: 완전히 1차 경선 때와는 다른 어떤 방향으로 흐를 겁니다. 일단 당심 50%라는 게 대단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그럼 누구에게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냐? 상대적으로 탄핵을 반대했던 분들이 조금 더 저는 유리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탄핵 찬성이나 반대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하는 중에는 그것이 굉장히 차기 후보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됐다면 지금의 판단 기준은 누가 본선에 나가서 이재명 후보와 맞서 싸웠을 때 이길 수 있느냐, 이 점이 가장 중요한 어떤 판단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의 찬반 여부는 상대적으로 하나의 어떤 기준에 불과하고 절대적 기준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4강 대진이 짜여진 것은 상대적으로 만약에 안철수 후보 대신에 나경원 후보가 왔다면 한동훈 후보에게 상대적으로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어떤 구도인데 안철수 후보가 진출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한동훈 후보에게 좀 유탄을 받은 그런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김용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최 의원님. 이 탄핵에 찬성하는 안철수 후보 또 한동훈 후보가 결선 진출에 불리해졌다. 왜냐, 이 표가 좀 갈릴 것 같다. 어떻게 보세요?

▼최인호: 그렇습니다. 홍 의원님 분석대로 경선 룰이 2차부터는 바뀌지 않습니까, 50 대 50. 국민 여론조사는 50%로 축소가 되고 당원 50%죠. 아무래도 당원들 중에는 상대적으로 국민 여론조사보다는 탄핵에 반대했던 또 강성 지지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을 것이기 때문에, 탄핵에 찬성했던 안철수, 한동훈. 한동훈, 안철수, 두 분의 지지의 총합이 탄핵에 반대했던 김문수, 홍준표 후보보다는 파이가 작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제 2강 티켓을 놓고 한동하는, 안철수 후보 간에 치열한 경쟁이 더 심화되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되면 다 친윤 성향이고 친윤 성향의 세 사람이 후보로 되면 아무래도 본인은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이 한 사람뿐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어떤 보수들의 지지를 혼자서 받는 결과로써 2강 최종 결선으로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이제 안철수 후보와 선명성 경쟁까지 해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한동훈 후보가 결선으로 올라갈 확률이 상대적으로 적어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략적 선택을 하지 않겠나. 결국은 탄핵에 찬성했던 후보 한 분 또 반대했던 후보 한 분, 이렇게 일대일로 올려서 결국은 결선을 치르게끔 그렇게 선택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용준: 한번 보겠습니다.

▼최인호: 그래서 나경원 후보의 탈락으로 사실은 한동훈 후보가 좀 폭탄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뭐라고 합니까...

◎김용준: 유탄 정도 가나요?

▼최인호: 유탄보다는 좀 큰, 그런 타격을 입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4강을 확정한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이 오늘 오후에 미디어데이를, 두 번째 미디어데이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후보들은 내일부터 이틀간 주도권 토론을 할 일대일 토론 상대를 선택했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보여드리죠. 되게 좀 부드러운 음악이 나왔는데, 각 후보들, 사랑의 화살표인가요? 안철수, 김문수. 김문수는 한동훈. 한동훈은 홍준표, 홍준표는 다시 한동훈 후보에게 가서 커플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각 후보들, 어떤 전략으로 토론 대상자를 지목했을까. 홍 의원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홍석준: 저 화살표에 저런 배경음악이 나오니까 마치 이제 남녀 파트너, 짝짓기할 때 어떤 그런 배경음악이 나온 것 같습니다. 토론할 때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이 두 가지 기준에서 아마 파트너를 정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토론을 통해서 지금 주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주도할 수 있는 어떤 파트너를 정해야 된다. 예를 들면 한동훈 후보가 많이 콜을 받은 것은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우파 보수 진영의 배신자가 아니냐, 이런 어떤 논리. 특히 비대위원장 시절에는 총선에 참패를 했고 그리고 본인이 당 대표 시절에 대통령이 탄핵된 이런 책임론을 강하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아마 된 것 같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상대적으로 그분이 조금 강해야 됩니다. 강한 사람하고 토론을 붙어야지 자기의 급도 사실은 올라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 콜을 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급이 조금 높은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또 안철수 의원이 1차에서도 토론을 했습니다만 더 토론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준: 어느 일대일 토론을 주목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세요?

▼최인호: 우선 반탄파 홍준표, 김문수 후보가 타 이제 한동훈 후보를 지목했어요. 이것은 아마 찬탄파 중에서 안철수 후보보다는 한동훈 후보가 결선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미리 좀 견제를 해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쉽게 판단한다고 할 수 있는 안철수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후보는 그런 면에서 보면 홍준표 후보를 지목을 했는데, 한동훈 후보는 결선으로 올라가려면 홍준표 후보를 제쳐야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한동훈 후보는 홍준표 후보의 어떤 친윤 성향 또 따라서 애매한 성향, 필요하면 명태균 게이트도 일부 질문을 함으로써 본선 올라가서 경쟁력이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려고 지목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또 선택한 것은 결선에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올라오더라도 정치 경험의 일천이라든지 특히 윤 대통령과의 어떤 불화와 갈등이 계엄의 원인이 된 것 아니냐, 뭔가 여당 대표 시절에 성과는 없으면서 계속 갈등만 일으키고 정치력이 부재했던 이런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을 하면서 정치 경험의 일천과 배신자론, 이것으로 좀 집중적으로 견제해서 결선으로 오지 못하게 하려는 이런 공격적인 질문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용준: 향후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일정 잠깐 좀 짚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은 말씀드린 것처럼 4인 경선 진출 이미 했고요. 후보자 토론회, 주말 사이 거쳐서 2인 경선 진술자가 가려지게 됩니다. 5월 3일에 최종 후보가 선출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29일 최종 결선에 진술할 2명의 후보 선출 과정에서 한 후보가 득표율 과반을 하면 최종 결선 없이 그대로 최종 후보에 선출이 되는데, 혹시 홍 의원님, 이 과반 득표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홍석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김용준: 어려워요?

▼홍석준: 왜냐하면 지금 현재 1, 2, 3위가 순서는 안 정했지만,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현재 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과반 이상은 어렵습니다. 지금 물론 홍준표 후보 측이나 한동훈 후보 측에서 끝내겠다, 과반을 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좀 지지층에 대한 어떤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오히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안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반대로 조금 여유 있는 그런 어떤 표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과반으로 끝내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렇게 되면 결선이 있게 되는데, 결선으로 과연 누가 어떤 조합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또한 크게 한번 또 요동칠 거다. 그러니까 이 4강에서 누가 1등 했냐, 2등 했냐가 사실은 이제 큰 의미가 없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결선에 가서는 완전히 또 새로운 어떤 구도에서 일대일 싸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좀 예측불허의 흥미진진한 그런 어떤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준: 민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경선 후보도 오늘 두 번째 TV 토론에 나서고요. 또 이제 오늘부터는 민주당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권 경선도 시작이 됩니다. 최 의원님, 지금 호남에서도 그리고 TV 토론 두 번째 이후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크게 앞설까요?

▼최인호: 그렇습니다. 충청권, 영남권 하면서 90%에 가까운 득표를 했었고요. 특히 영남권에서는 투표율 자체가 70%가 넘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경이로운 투표율인데, 이것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지지와 관심이 얼마나 높은가를 방증하는 그런 투표율이라고 보고요. 그거는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충청권과 영남권을 돌면서 지역 발전 공약, 특히 균형 발전과 관련된 공약들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충청권에서는 행정 수도 이전에 따른 대통령실의 이전을 로드맵을 제시했고 특히 국회 분원은 임기 중에 반드시 완공시키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밝혀서 상당히 호응을 얻었고요. 특히 부·울·경, 영남권에서는 부산에 해수부를 이전시키겠다. 또 해사법원을 부산에 설립하겠다, 하는 등의 파격적인 공약을 했는데, 오늘 부산일보에 따르면 리얼미터가 18일에 19일 사이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부산에서조차도 49.5%라는, 국민의힘 모든 후보들을 압도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타가 공인하는 유력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이재명 후보의 한마디, 한마디 또 어떤 하나하나의 공약에 얼마만큼 지역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는가, 반응하는가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경선의 효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호남도 이런 부분에서 전통적으로 우리 당의 뿌리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호남에서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가장 경쟁력 있는 이재명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자 하는 그런 심리가 전격적으로 다 발휘될 것이기 때문에 호남에서도 압도적인 승리가 예상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용준: 한 가지 추가 질문 좀 드려볼게요. 그런데 앞선 1차 토론회 국민의힘하고 비교했을 때 화제성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예를 들면 지금 뭐 3무다 무난하고 무미하고 무감동이다 이런 일부 평가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인호: 그런데 이제 물론 국민의힘 후보들은 또 어떤 강으로 강중약으로 따지면 강으로 분류될 수 있는 후보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아직도 다자 대결 구도에서 10%가 넘어가는 후보는 아직 없거든요. 다 한 자리 숫자로 머무는 중 후보들이 4강 진출을 했는데,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워낙 압도적으로 40%에 가까운 다자 대결 구도에서도 지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소 싸움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흥미가 없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서의 어떤 공약이 상당히 어필을 하고 있다. 또 공감을 얻고 있다. 관심을 받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효과가 있는 것이고 특히 오늘도 조 cni가 에너지 경제신문에 의뢰를 받아서 이거는 19일에서 20일 사이에 1,200명의 국민들이 참여했는데 여기는 모든 국회에 예상되는 후보 한덕수 대행까지 포함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2배 이상 그리고 50%, 52%를 기록하는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는 다소 흥행이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이재명 대표의 어떤 경선을 치르면서 지지도는 훨씬 더 올라가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준: 홍 의원님 이재명 후보는 그런데 조용한 경선 활동을 이어가는 것 같아요. 정책 공약 같은 경우에는 SNS를 주로 활용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보수 논객들과 비공개로 회동한 것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조갑제 대표 같은 경우는 직접 보니까 명랑한 사람이더라 이런 평도 했다고 하고요. 또 하나가 이 후보가 이 자리에서 장관은 보수냐 진보냐 안 가리고 일 잘하는 분을 모시려고 한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어떤 행보로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홍석준: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중도에 또는 일부에는 보수에 다가가려는 그런 어떤 움직임의 저는 일환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이재명 후보의 말을 믿을 사람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민주당의 경선을 보면 이게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지금 현재 지지율에 있어서도 이재명 후보가 지금 90% 돼서 거의 사실상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없는 공산당식 지금 현재 투표율을 보이고 있고 특히 굉장히 이재명 후보는 이번에 경선을 치르면서 이미지의 어떤 세탁을 위한 어떤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선에서 저는 그런 장면을 처음 봤는데 후보가 말을 하다가 상대방 후보가 말을 하다가 이제 시간이 끊어지니까 내 시간 더 쓰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의 초등학교 학예회 수준의 그런 어떤 경선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본래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저는 국민들에게 그대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지 세탁은 그렇게 성공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지금 이재명 후보가 여론조사상 물론 앞서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다른 어떤 여론조사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돼서는 안 돼야 되는 압도적인 1위도 이재명 후보입니다. 선거를 하다 보면 모르는 사람들의 내지는 중도층의 지지를 받는 것도 상당히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게 소위 말해서 거부층 즉 비토층의 어떻게 보면 지지율을 끌어내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되고 나면 완전히 새로운 어떤 판으로 전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김용준: 이미지 세탁 또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좋은 걸 더 좋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또 시간을 양보하고 또 따뜻한 이미지 포용의 이미지 또 지지율의 격차가 아주 많이 납니다만 상대 후보의 정책이라든지 또 정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귀를 기울이는 이재명 대표 그래서 포용, 안정 또 통합, 경청 이런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 나름 기여를 했다고 보고요. 국민의힘도 저희 당 경선을 그렇게 평가하지만, 사실은 국민의힘 경선이야말로 한덕수 차출론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경선이 준결승이다. 최종적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한 분으로 결정돼 봤자 또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해버리면 오히려 지금 지지도에서 한덕수 대행이 조금 더 나오는 여론조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힘 후보가 최종 범보수 후보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초반부터 한덕수 차출론 때문에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들조차 한덕수 대행에게 쫓아가서 출마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스스로가 이렇게 경선을 재미없게 만들고 김이 빠지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경선이야말로 김이 많이 빠진 김팍세 경선이다 그런 평가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준: 밀고 계시는 신조어세요? 김팍세?

▼최인호: 요즘 좀 만들고 있습니다.

◎김용준: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전원합의체 회부하고 바로 심리에 들어갔고요. 이틀 만에 내일로 두 번째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경우의 수를 지금 몇 가지 보고 있는데요. 일단 상고를 기각하면 무죄로 재판이 끝나고 만약에 파기환송 다시 돌려보낼 경우 서울고법이 다시 심리를 해야 합니다. 또 이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지만 대법원이 중대한 법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자체 선고를 하는 파기 자판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선이라는 변수가 있다 보니까 대법원의 속행 이유가 뭐냐 서로 다른 분석이 나오는데 두 분 의견 차례로 듣겠습니다. 홍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홍석준: 예 대법원에서는 지금 현재 굉장히 속도를 빨리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유력한 지금 대선 주자인 입장에서 지금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과연 재판이 속행되느냐 했던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84조를 가지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속행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말하는 어떤 소추라는 게 재판이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헌법학자인 허영 교수님은 68조 저도 평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68조에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대통령이 재판상에 사유로 이내에서 거리가 됐을 때는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재판상 등의 이유로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84조라든지 이 해석의 문제를 둘러싸고 선거 이후에는 굉장히 사법적으로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에서 속도를 굉장히 높이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에서는 633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당연히 지금 현재 이런 어떤 절차도 밟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전원합의체로 넘어갔고 전원합의체에서 벌써 어제 한 번 심리를 했고 또 24일날 내일 심리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대법원은 결국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이기 때문에 증인도 필요 없고 해서 심리 몇 번을 거쳐서 그냥 선고를 하면 됩니다. 물론 선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대법원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심리를 해서 빨리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언제 결정을 하느냐 저는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5월 12일 이전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파기자판 내지는 파기환송이 저는 결정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만은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의 후보도 없이 대선을 치러야 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은 또 다른 또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5월 12일 이전에 저는 빨리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5월 11일까지 후보 등록 마감이고 또 633 아까 원칙에 따르면 6월 26일 기한이고 또 대선은 6월 3일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인호: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년사를 통해서 633원칙은 훈시가 아니고 강행 규정이다라고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당연히 633원칙에 맞게끔 지금 재판을 신속하게 하겠다. 그건 저희들은 존중합니다. 다만 그 3심의 결과를 파기 자판부터 잠시 살펴보면요. 지금까지 30년간의 파기 재판이 6건 정도가 있었는데 유죄가 무죄로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2심에서는 이 사람이 유죄로 봤는데 범인이 그 중간에 3심 하면서 잡혀버린 거예요. 범인이 확실하게 잡혀버렸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낸 것 자체가 인권 유린일 수 있잖아요. 범인이 잡혔는데 범인이 아닌 것이 드러났는데도 또 재판을 받는다. 이거는 너무 과한 형벌이고 가혹한 인권의 침해다. 이래서 이제 무죄로 바로 자기가 판결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죄가 다시 유죄로 되는데 파기 자판한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제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법으로 파기환송 될 가능성도 저는 제로다. 왜냐하면 김문기 씨를 몰랐다가 아니고 1심에서 유죄로 본 것이 2심에서 무죄로 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증거로 내놓은 그 사진이 왜 10명 정도가 찍은 사진을 왜 4명으로 축소, 조작을 해서 마치 친한 것처럼 보이게끔 했느냐 또 그 사진은 골프를 친 뒤에 사진이 아니다라고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1심에서 2심에서 완전히 뒤집어졌고 무죄로 됐기 때문에 이것은 대법원에서도 이것 자체가 무죄로 그래도 판결이 그대로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속도가 6,3,3 지켜진다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는 무죄가 확실시 된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용준: 예. 다음 주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미 2+2 통상 협의를 앞두고 한미 동맹을 상징하는 평택의 한미연합사령부를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동맹의 근간이 한미의 군대이고 바로 이곳 연합사다. 장병도 격려했다고 하는데 홍 의원님 왜 한미연합사령부를 선택했을까요?

▼홍석준: 지금 일단 한미연합사령부가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고 특히 지금 트럼프와 관세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 진행 중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관세 협상만으로 우리가 진행해서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도 지금 현재 상호 관세 25%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국이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2007년 한미 FTA를 맺을 때도 결국은 명분을 우리가 안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한미 FTA를 맺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은 지역적으로 중국의 의존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한미 FTA를 맺었습니다. 그러듯이 안보와 특히 경제 이런 문제를 같이 패키지로 협상을 해야지 일괄 타결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보 경제 어떻게 보면 중간적인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 LNG라든지 또 조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징적인 장소의 하나로 저는 평택 사령부를 저는 방문을 했다고 보는데 참고적으로 저도 군대 생활할 때 카투사 용산이나 그런 많이 가봤는데 상당히 좀 가보면 우리가 사실 저도 그때는 배울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앞으로 저런 어떤 것들이 저는 자연스럽게 많이 도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용준: 최 의원님께서 좀 보태서 여쭤볼게요. 지금 연합사를 왜 찾았을까에 더해서요 이 행보와 관련된 며칠 전 공개된 외신 인터뷰 기사 내용을 보면 파이낸셜 타임스인데요. 한 권한대행이 아직 안보를 논의할 명확한 틀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이 사안에 따라서 주한미군 분담금, 한미 방위 분담금 협정을 재개할 의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이미 지난해 바이든 전 행정부하고 2030년까지 한국이 낼 분담금 협정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협상의 여지를 남긴 듯한 발언을 했을까 궁금합니다.

▼최인호: 지금 한덕수 대행이 정말 과분하게, 부당하게도 대통령 놀음을 하고 있다. 대행은 대행일 뿐입니다. 현상 유지하면서 다음 정부가 이제 45일 후면 탄생을 하게 되는 데 안정적으로 대선 관리해서 다음 정부가 인수위도 없는 정부이기 때문에 바로 배턴을 이어받아서 국정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미연합사도 방문해서 동맹을 강조할 수도 있고 또 민생을 챙기는 행보를 할 수도 있는데 대권 출마에 대해서는, 글쎄 노코멘트. 마치 나올 수도 있다는 여러 가지 뉘앙스를 풍기면서 저런 행보를 하고 또 심지어 전국을 돌면서 하는 식당에 가서 손글씨를 쓰면서 마치 대권 후보가 이미지 연출을 하는 그런 장면을 연상케 하는 사실상의 대권 홍보를 하면서 지금 대권 놀음에 즐기기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저희들은 부적절한 행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경제 협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경제 협상을 할 때 포괄 협상을 할 것인지 개별 협상을 통해서 할 것인지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방위비 분담이라든지 국방 분야와 또 경제 협상 또 경제 협상안에서도 또 여러 가지 LNG 문제라든지 조선 문제라든지 우리가 유리한 부분도 있고 또 불리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방이나 외교 경제 문제를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한 협상이 될 것인지 아니면 개별로 해서 각각의 더 따내는 것이 유리한 협상이 될 것인지 그것조차도 지금 경제 외교팀에서 합의를 보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대행은 대행일 뿐인 분이 리더십이,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분이 저렇게 경제 협상까지 마치 지휘를 해서 마치 성과를 내려고 하는 이런 과도한 행보야말로 무책임한 것이고 본인의 지위를 훨씬 더 넘어서는 월권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최근 한덕수 대행의 행보 여러 가지 평가를 해 주셨는데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시정연설을 하는 것 1979년 최규하 당시 권한대행 이후에 46년 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두 분 의견 좀 들어볼게요. 홍 의원님.

▼홍석준: 저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하지 않으면 또 하지 않는다고 아마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는 권한대행으로서 당연히 헌법상 의무인 예산 편성에 대해서 국회에 와서 설명을 소상히 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권한대행이 지금 현재 예를 들면 북한으로부터 어떤 위협이라든지 이런 어떤 안보적인 이슈가 있으면 당연히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원수로서 그리고 지금 현재 한미 FTA 협상이라든지 지금 현재 관세 협상 여러 가지 협상에 대해서 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저는 민주당이 어느 나라의 정당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을 자꾸 정쟁용으로 해서는 안 된다. 아시는 것처럼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한민국 최고의 통상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5개 나라를 지금 우선 협상국으로 탁 찍었지 않습니까? 영국, 인도, 호주, 일본, 한국을 딱 찍어서 협상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 임기 얼마 안 남았으니까 협상 안 할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말로 무책임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것이 다 끝나는 건지 안 끝나는 건지 저는 100% 끝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일반적인 어떤 대원칙을 지금 현재 미국과 어떤 원칙을 합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협상을 하지 마라 하는 것이야말로 저는 민주당이 대단히 무책임한 것이다. 그리고 이 협상의 결과를 가지고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협상을 하지 마라 이런 것이야말로 저는 민주당이 어떤 국익보다는 어떤 정쟁용으로만 지금 현재 국가적 사물을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네요. 최 의원님 시정연설 권한대행의 시정연설 내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최인호: 뭐 할 수는 있겠죠. 또 그러나 추경안이 애초에 저희들 야당이나 지금은 여야가 없습니다만 다수 의석을 가진 제 정당들이 지금 골목 상권이 너무 힘들고 해서 전 국민 회복 지원금을 좀 파격적으로 늘리자 지금 경제성장률이 지금 1%에 못 미칠 것이라는 IMF에 지금 경고성 추정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좀 경기를 파격적으로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너무나 인색한 정부의 추경안을 들고 오면서 아니 본인이 진정성 있게 대권 노릇을 안 하면서 국민 여러분 그러나 지금의 살림살이는 이 정도밖에 안 돼서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고 또 앞으로 새 정부가 들면 또 정책을 또 그렇게 확장 정책을 펼칠 수도 있으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양해를 겸손하게 하면 국민들도 양해를 하겠지만 온 전국을 다니면서 마치 대권 후보를 나올 듯이 하는 속에서 국회에 와가지고 또 대통령 시늉까지 흉내까지 내는 시정연설이야말로 그래서 그게 그래서는 좀 행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고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지금 5개 국가에 협상을 하자라고 우선 국가를 지정한 트럼프의 전략은 지금 가장 먼저 협상에 임하는 나라가 그 기준이 된다 그래서 최고 많이 양보를 받으라고 할 겁니다. 트럼프가 그래서 최고 많이 최고 먼저 응하는 나라는 호구 잡힌다. 그래서 다 미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덕수 대행이 자기네 대권 출마 이미지 연출 때문에 제일 먼저 트럼프 앉아서 뭐 하려는 이런 대권 속셈이 작용해서 한다면 이는 정말로 국익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김용준: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전 의원 또 국민의힘 홍석준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4월 23일 특집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