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전 경찰직장협 위원장 벌금형

청주지방법원은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의 선거인단 가입 정보를 공유한 민관기 전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 위원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민 전 위원장은 지난해 3월, 경찰직협 임원진이 참여한 SNS 대화방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순번 투표를 할 수 있는 국민참여 선거인단 가입 온라인 주소를 공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