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해저광물 개발허가 신속·간소화 지시…“중국 영향력 대항”

미국이 중국이 장악한 핵심 광물을 독자적으로 확보하는 차원에서 바다 깊은 곳에 매장된 광물 개발을 장려하기로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미국의 해저 광물 자원 탐사, 감별, 채굴, 가공 역량을 신속히 개발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기업이 해저 광물을 탐사·개발을 하기 위해 신청한 허가를 더 신속하게 심사해 발급하고, 민간 기업의 투자와 다른 나라와의 공동 개발 기회를 모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미국 영해뿐 아니라 미국의 관할 밖에 있는 국제 수역에서도 이같이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를 두고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의 경쟁국과 동맹국 모두로부터 격렬한 반응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NYT에 따르면, 해저에는 많은 광물이 매장됐지만 환경 피해 우려가 크기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는 1990년대에 국제 수역에서 해저 광업을 관리할 국제해저기구(ISA)에 가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이 기구를 거치지 않고 미국 정부의 결정만으로 기업의 해저 광물 개발을 허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ISA는 지난 수년간 해저 광업에 대한 규제의 틀을 마련하려고 해왔지만, 아직 규정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중국에 의존해 온 핵심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첨단산업과 군사력에 중요한 핵심 광물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는 데 경각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 중국은 미국의 관세 압박에 맞서 핵심 광물 수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미국은 외국 적국의 통제에서 벗어나며 신뢰할 수 있는 핵심 광물 공급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전례 없는 경제와 국가 안보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저 광물 자원에 대한 중국의 커지는 영향력에 대항하기 위해 동맹은 물론 산업계와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게 미국의 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