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우레저단지 ‘무산’…하동군 땅값 반환 ‘막막’

[앵커]

민간 자본 3천억 원을 유치해 추진하던 하동 두우레저단지 조성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과 경상남도의 안이한 행정이 빌미가 됐는데 사업 무산에 따른 재정 부담은 하동군에도 지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섬진강을 낀 하동 두우산에 추진 중인 '두우레저단지'.

27홀 골프장과 숙박시설, 주거시설 등 270만㎡ 규모로 투자될 민간자본은 3천백억 원입니다.

그런데 최근 민간사업자가 사업 철회를 공식화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대상지 중 1%를 강제수용하겠다는 신청을 각하했기 때문입니다.

사업기간 변경 고시가 늦게 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사업기간이 2020년까지인데 사업 1년 연장 고시는 두 달 늦은 2021년 2월에 이뤄진 것입니다.

사업 효력을 잃은 상태에서 민간사업자가 지정된 셈입니다.

관련 법이 바뀌면서, 해당 사업에서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을 받아야 강제수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사업 내용이 비슷한 창원 구산해양관광단지가 골프장 면적 조정을 거쳐 토지수용에 걸린 기간은 약 5년.

광양만청은 지금이라도 공익성 협의를 해보자는 입장이지만,

[홍성주/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장 : "일반 관광 개발 지구와 다르기 때문에 (공익성 협의에서) 골프장 면적도 좀 달리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저희들이 외부 용역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토지수용권을 상실했다고 판단한 민간사업자는 최근 광양만청을 상대로 150억 원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김은민/두우레저개발 대표이사/민간사업자 : "4년, 5년 동안에 사업비를 400억 원 이상 투입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해 왔던 사업이, 이제는 처음보다 더 안 좋은 조건으로 돌아간 겁니다."]

민간사업자는 또, 2021년 하동군에 땅값으로 낸 250억 원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동군의 1년 가용재원은 3백억 원이 안 되는 수준.

[하동군 관계자/음성변조 : "갑작스럽게 그런 반환이 들어오면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다든지, 가용재원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마련돼야 합니다.)"]

갈사산단에 이어, 두우레저단지까지 좌초되면서, 하동군민에게 재정부담만 안긴 꼴이 됐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변성준·김대현/그래픽:박수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