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맵 브리핑] 교도소 이용 기본요금?…“수감자들로부터 돈 걷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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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병원 입원료처럼, 재소자들로부터 교정시설 이용 요금 성격인 수감비를 다시 걷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제랄드 다르마냉 프랑스 법무장관은 현지 시각 28일,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소자들에게 수감비를 다시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르마냉 장관은 사법 공공 서비스 참여 차원에서 하루 수감될 때마다 '상징적이지만 중요한 금액'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는데요.

프랑스에선 2003년까지만 해도 입원료처럼 수감자들이 수감 일수에 따른 기본 요금, 수감비를 냈습니다.

노역을 통해 벌거나 외부에서 받은 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식으로 수감비가 청구됐는데요.

그러다 이중 처벌의 형태로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폐지됐습니다.

다르마냉 장관은 연간 교정시설 운영 비용이 약 40억 유로, 우리 돈 6조 5,100억 원에 달한다며, 기여금 명목의 수감비를 재도입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인권 단체 등은 사회 복귀를 준비해야 하는 수감자들의 재정적 기반을 더 약화시킬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