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내일 이재명 ‘선거법’ 결론…한덕수는 모레 결론?

■ 방송 시간 : 4월 30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김동원 / 국민의힘 대변인 · 이동학 /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https://youtu.be/GpTGmTevIQc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0일 수요일 사사건건입니다. 대통령 거 후보 등록 시작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최종심 선고 기일이 내일입니다.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김동원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동원: 안녕하십니까?

▼이동학: 안녕하세요?

◎김용준: 반갑습니다. 이른바 6, 3, 3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대법원 방침이 엿보입니다. 선거법 상고심 선고 기일 지정에 대한 이재명 후보 반응부터 보고 오시죠.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어제)
(대법원 선고 정해졌는데 날짜는 어떻게 보세요?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 있거든요.)
법대로 하겠지요.

◎김용준: 법대로 하겠지요. 짧게 발언을 했고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의 선고고 이례적으로 속도를 높이는 배경에 대한 만류도 많습니다. 대법원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일단 상고 기각으로 무죄 확정 또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다시 돌려보내고요. 그리고 가능성이 좀 낮다는 게 중론인 파기자판,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동학 최고위원님,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시고 또 시기적으로 혹은 내용적으로 그 근거는 뭘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학: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무죄가 확정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정치적인 기소였습니다.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사실상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당선 목적 허위 사실 유포라고 하는 것으로 탈탈 털었거든요. 그 지점에서부터 일단 문제가 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특히 여기에서 걸었던 선거법과 관련돼서는 헌법소원 건도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에서 한 번은 판례로 정리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6, 3, 3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지금 6년째 재판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6, 3, 3 원칙이 6년, 3년, 3년 원칙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특혜성, 이걸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굉장히 초밀한 현미경을 들이대가지고 법의 잣대를 계속 들이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정치적 상황으로 계속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검찰이 움직여줬고 그것이 어쩔 수 없이 지금 재판으로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정리를 해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대법원에서는 내일 TV 생중계도 허가한 상태인데, 김동원 대변인님, 지금 이례적인 속도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조금 다른 해석을 하고 있나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그 표현이 적절합니다. 지금까지 전례에 비해서 9일 만에 선고 기일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지 열흘도 채 안 된 상황에서 선고 기일이 내일 오후 3시로 정해졌지 않습니까?

◎김용준: 그렇습니다.

▼김동원: 매우 이례적인 것만은 확실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대법원은 국민들이 위임한 권리, 최종 모든 법적인 판단의 마지막 보루다라고 하는 국민이 위임한 그런 권리를 지금 행사하는 것이고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대법원은 대법원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바로 6월 3일 날 이제 대한민국을 살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가장 중요한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는 대법원 판단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대법원 판단의 불확실성, 이것은 뭡니까? 간단하게 쉽게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올림픽을 예로 들어볼까요? 거기에 태권도 선수가 지금 출전에 대기 상태인데 어떻게 머리카락을 검사해보니까 도핑 의혹이 있다는 그런 우리가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선수 자격이 있는지, 올림픽에 출전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를 정밀 검사를 해보자고 하는 게 당연히 절차, 나중에 금메달, 은메달을 박탈을 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당연히 정밀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바로 대선에 뛸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대법원에서 판단하겠다. 그런데 그게 워낙 짧은 순간이니까 그러면 2심에서 그대로 통과를 시켜서 자격을 더 강화를 하겠구나라고 민주당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약간 달리 보고 있습니다. 이미 1심 유죄 판결의 판결문이 있습니다. 2심 무죄 판결문에도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즉 12명의 대법관들이 그거 1심 판결문이 더 논리적인지 2심 판결문이 더 적합한지 판단만 하게 되기 때문에 매우 이례적인 9일 만의 선고 기일을 잡았지만 시간을 더 준다고 해도 더 이상 나올 것은 없다. 1심 판결, 2심 판결을 택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김용준: 그럼 결과는요?

▼김동원: 12명의 재판관이 7명 이상으로 다수결이 되는데요. 저는 유권자 시각으로 대법관들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당수는 그 성향을 놓고 볼 때 그런 분들이 포진을 해 있고요. 즉 1심에서 유권자들이 허위사실 유포로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게 1심 유죄 취지라고 하면 일곱 분 이상이 그렇게 판단을 하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김용준: 파기환송.

▼김동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김동원: 자판, 파기자판의 가능성보다는 파기환송 쪽에 무게 중심을 두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학: 저는 조금만 반박을 드리면, 지금 대법원은 법률심입니다. 2심에서 법률에 위배되냐 안 되냐, 이걸 하는 것이지 1심과 2심을 선택지로 놓고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속도와 관련돼서는 도대체 왜 이렇게 대법원이 서두르냐, 그동안 이례적인데. 이것은 최근에 사법 불신과도 연관이 굉장히 큽니다. 지귀연 판사라는 분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적부심에서 체포적부심 시간까지 넣어가지고, 그리고 날을 시간으로 계산해가지고 사실상의 탈옥을 시켜줬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지켜봤어요, 국민들이. 아무에게도 적용되지 않았던 걸 유독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만 이걸 적용시켜줬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검찰만 완전히 삐뚤어진 눈으로 세상을 보는 줄 알았더니 법원 법관마저도 이러고 있네? 이런 것에 대한 사법 신뢰가 붕괴될 위험에 처하자 지금 대법원이 나서서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정리함으로써 다시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동원: 저도 짧게...

◎김용준: 속도가 빠른 것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하고 계시네요. 몇 초 드리겠습니다.

▼김동원: 대법원 판결이 법률심이라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2심에서 어떻습니까? 행동이 아니라 인지의 문제라고 했죠? 겁박이 아니라 협박을 그렇게 하면 피의자가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하는 거다. 애매할 때는 피의자 손을 들어주는 것이 법조계의 지금까지 관례라고 하는데, 그게 법 적용이 잘못돼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권자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바로 인지의 문제는 법적으로 처벌을 못 한다는 법 적용이 잘못됐으면 당연히 파기환송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김용준: 내일 오후 3시에 결과가 나오니까 아마 주문 읽고 쭉 하면 저희가 방송하는 이 시간대쯤에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지켜봐주시고요. 각 당 대선 준비 상황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중앙선대위 1차 인선이 발표됐습니다. 총괄선대위원장직에 윤여준 또 강금실 전 장관 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경선에서 경쟁했던 김경수 전 지사 등이 포함이 된 상태고요. 지금 공동선대위원장이 지금 김동원 대변인님, 지금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이름을 올렸고.

▼김동원: 그렇습니다.

◎김용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매치를 하자면 이회창의 윤여준, 노무현의 강금실, 이명박의 이석연, 민주당에서는 통합에 방점을 둔 용광로 선대위를 표방했는데, 용광로 선대위인가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어요. 의견이 어떠십니까?

▼김동원: 표면적으로는 용광로 선대위를 향해서 꽤 준비를 많이 한 것으로 읽힙니다. 이회창의 윤여준, 노무현의 강금실, 이석연, 그렇지만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나오는 이른바 보수 우파들의 영입으로 한 서너 분 이름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석연 전 법제처장 얘기를 들었고요. 또 권오을 전 의원이죠? 이런 분들, 윤여준, 윤여준 이분은 이른바 여야, 좌우를 넘나들었던 분이기 때문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큰 이 상태에서 충격을 주는 그런 일은 없고요. 바로 이 이석연, 권오을, 이런 민주당에서 아주 공을 들여서 영입을 했다는 분들이 사실은요, 수년 동안 또 길게 따지면 십수 년 동안 이른바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에서 역할을 찾지 못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수 우파 쪽에서 큰 충격에 휩싸이는 인물을 영입했다고 민주당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해는 갑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많은 분들이 그냥 그런 분들이 갔군요, 정도고요. 이른바 밴드왜건 효과가 있죠. 이재명, 그야말로 89 점 몇 프로입니까?

◎김용준: 77%요.

▼김동원: 그분의 일극 체제로 어느 때보다도, 4년 전보다도 이른바 집권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그쪽으로 이른바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이동학 최고께서는 뭐 맡으셨나요?

▼이동학: 탄소중립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탄소중립위원회. 국민의힘 3차 경선에서 맞붙게 된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는 오늘 밤 토론회를 펼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냐 또 한덕수 대행 단일화 분야에서 또 치열한 공방도 예상이 되는데요. 최종 후보 선출을 3일 앞두고 한덕수 대행의 등판도 초읽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실무진들이 나경원 의원이 경선 때 사용하던 여의도의 사무실에 입주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사무실을 한덕수 대행에게 준 나경원 의원이지만 오늘 또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을 했다 보니까 이게 참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대행 사이에 앞으로 단일화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황이 아닌가. 참 구도가 묘합니다.

▼김동원: 그렇습니다. 저 사무실,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제 그래서 일부러 가봤습니다. 맨하탄21이라고 하는 그 건물은요, 국민의힘의 중앙당사 바로 옆에 있습니다.

◎김용준: 그렇죠.

▼김동원: 그래서 아주 접근도가 되게 높은 상황인데요.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만 오세훈 시장이 일주일 정도 썼고 그 뒤에 나경원 후보가 한 5일 정도 썼다 그럽니다. 그것을 이제 그대로 한덕수 대행 캠프로 돼 있는데요. 그게 왜 그대로 물려 쓰느냐 하면 이미 인프라가 돼 있습니다. 컴퓨터라든가 또 회의실,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사무실보다 거기를 우선적으로 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어떤 오세훈, 나경원으로 이어져서 이제 한덕수, 어떤 그러면 무게를 실어주는 거 아니냐, 그런 혹자들의 그런 해석이 나오는데, 사무실 문제는 그렇지 않다고 하고요. 또 오늘 오전에 9시 반에 홍준표 후보를 지지를 했던 현역 의원들과 당협위원장 수십 명이 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김용준: 그렇습니다.

▼김동원: 김문수 지지를 얘기했는데요. 또 이제 민주당에서는 저렇게 본인이 지지했던 후보가 탈락이 됐는데도 서너 시간 만에 저렇게 또 우르르 몰려가느냐고 또 지적을 합니다. 뭐 그 지적이 일견 일리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예견된 상황입니다. 이른바 당협위원장, 또 뭡니까? 현역 의원들, 저도 지금 청주 흥덕 당협위원장입니다만 이미 각 후보가 8명으로 돼 있을 때는 각자의 인연이라든가 정치적 소신에 따라서 후보를 마음껏 지원을 하자. 그런데 그게 물줄기가 모아서 모아서 바다로 한 분이 결정이 되면 모두 원팀이다라는 것이 사전에 한 달 전부터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몇 시간마다 우르르 몰려간 것이 볼썽사납다고 하는 지적은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이미 한 달 전부터 충분히 그렇게 하자고 사전에 내락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부차적으로 드립니다.

◎김용준: 민주당은 이합집산으로 지적을 하고 계신가요?

▼이동학: 저는 이게 처음부터 한덕수 국무총리로 후보 단일화를 염두에 뒀고 그리고 그것은 일정 부분 국민의힘 지도부로부터 이미 발설이 다 된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경선을 지금 하고 있지만 이것은 본선도 아니고 그냥 예선 오프 예선으로 그냥 다 전락해버렸단 말입니다. 누가 뽑혀도 사실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양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뷔페집으로 예를 들면 굉장히 썩은 음식을 계속해서 파는데, 다른 음식, 포장지를 씌워가지고 왔는데 저는 이것이 다시 또 상한 음식으로 국민들께 비춰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서, 한동훈 전 대표, 지금 후보의 입장에서 보면 이 싸움은 처음부터 3 대 1의 싸움입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와 결선에 올라갔지만 이것은 예선에 불과하고요. 김문수 후보 뒤에는 한덕수 총리가 있고요. 한덕수 총리 뒤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 대 1의 싸움이고요. 처음부터 한덕수 국무총리를 염두에 둔 경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는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지금까지 싸워왔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조가 계속되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반성도 안 하고 심지어 출당도 안 시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게 맞고 국민들께 헌법을 앞으로 저희가 어기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헌법 안에서 정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런 신뢰를 쌓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다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어지럽혀진 방 위에 이불 덮어놓고 청소했어요. 깨끗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방은 완전히 썩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제자리로 좀 돌아와서 헌법을 지키겠다, 그런 선언,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용준: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그래도 당 대변인이시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후보에게 자연스럽게 어떤 후보가 1명이 국민의힘에서 나오면 양보하게 되는 수순입니까?

▼김동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당내 사정을 전혀 모르고 지금 민주당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 나왔던 후보, 지금 이제 2명이 내일 토요일 날 결정이 되죠? 이른바 김문수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가 마지막 결승을, 당내 경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덕수 후보는 당내에 들어와서 경합을 하라라고 하는 주문도 있었습니다만 물리적으로 그거는 불가능했죠. 그러니까 이미 무소속으로 가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일 날 김문수, 한동훈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되면 그게 이제 단일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한 번의 결과가 생기는데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른바 국민승리21이었죠? 정몽준 후보와 노무현 후보가 단일화를 하고 그 당시에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이회창 대세론을 쓰러뜨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상황이 약간씩은 다릅니다만,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은 정말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게 꼭 우리가 재집권을 하겠다, 이런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른바 이재명 일극 체제에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대한민국을 어디로 보낼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라도 국민적인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켜야 된다는 컨벤션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이렇게 돼서 한덕수 후보가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이미 답을 정해놓고 김문수 후보가 또는 한동훈 후보가 희생양이 되는 그런 상황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김동원: 그리고 한 가지 말씀, 아까 말씀하신 썩은 음식을 얘기하셨는데요. 다른 경쟁 당의 전당대회와 후보들을 썩은 음식이라고 두 번이나 비유를 하셨는데 이거는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용준: 다음 주제 넘어가볼게요. 지난 4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직후 운영이 중단됐던 대통령실 홈페이지가 어제 복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기존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있었던 윤 전 대통령 흔적들이 모두 지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정 과제, 카드 뉴스, 소개 사진 같은 것들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을 지냈던 민주당의 김정호 의원이요. 적극적인 국가기록물 손상에 해당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이동학 최고위원님, 지금 대통령기록관리법 위반 소지, 있는 부분이 있나요?

▼이동학: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김용준: 홈페이지 삭제한 것만으로도?

▼이동학: 그렇죠. 이것을 삭제를 지금 이 시점에 왜 했을까요? 그런 부분들이 일단 미심쩍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저는 더 큰 시야로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란이 일어났고요. 계엄을 했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습니다. 일적인 예로 경호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경호처 그다음에 대통령실 그리고 검찰에서도 실제 당일날 선관위에 2명의 검사가 나가가지고 당시에 선관위 직원이 핸드폰도 뺏기고, 영장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사 대상에서 바로 이 대통령실과 그다음에 검찰 그리고 경호실, 여기가 지금 대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기록물을 이렇게까지 지운다고 하는 것은 내란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란특검법에서 이러한 부분, 누가 이것을 지시를 했고 누가 이것을 이행했는지, 이 부분까지 당연히 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시자와 이행자까지 모두를 다 포괄해서 처벌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기적으로도, 지금 이 시기에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당연히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김용준: 김동원 대변인님, 지금 이 사안, 증거 인멸 의혹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싶습니다.

▼김동원: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용산 대통령실의 제 아는 분들하고 통화를 상당히 자세하게 하고 왔습니다만, 그쪽 얘기로는 글쎄요, 참 그런 것까지 우리가 검토를 안 하고 했겠느냐는 얘기를 합니다. 변호사만 해도 대통령실에 아마 수십 명은 될 겁니다. 그런 거는 가장 기초적인 얘기고요. 그리고 제가 기존 항목 중에서 없앤 거고 이겁니다. 윤 전 대통령의 소개 및 사진 또 국정 과제, 카드 뉴스, 이런 것들이 이미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박탈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탄핵해서? 그래서 이거를 지금 홈페이지에서 내린 거를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은폐, 고의적인 은폐를 했다. 아니, 세상에 이 내란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요. 내란 관련을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떡 하니 올려놨겠습니까?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리고 어느 조직이든지요, 그 수장이 바뀌면 당연히 그 수장에 관련된 인사말이라든가 국정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준: 국방부도 지금 없죠?

▼김동원: 그리고 후임자가 오면 다시 또 후임자에 맞게끔 홈페이지 관리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게 마치 내란 지금 형사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급하게 용산에서 모든 걸 다 내려, 그리고 감춰,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적절하지 않은 지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준: 한 가지만 더요.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에 대통령기록관장의 교체가 진행되는 점, 이 부분도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지금 임기가 5년입니다. 이동혁 관장의 경우는 2023년 11월에 부임을 했는데, 아직 임기가 남아 있죠. 그간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 과정에서 관장이 바뀐 전례가 없다고 하던데, 그런데 후임 관장으로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인사가 거론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지금 어떤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예민한 시기에 좀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으로 비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지금 앵커님 말씀에 저는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오비이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그리고 또 오얏나무 앞에서는 갓끈을 고쳐 매는 것이 아닌 것은 우리가 동서고금의 진리입니다. 마지 지금 이 정권 이양기, 교체기, 어떤 표현도 가능하겠습니다만,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지금 공백 상태에서 저런 기록물 관리의 책임자를 교체를 한다. 그 책임자를 교체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의혹을 또 지적을 받을 그런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졌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저는 지금 저게 모든 것을 평상시보다도 훨씬 더 아주 말끔하게 정리를 해야 될 시점에서 저렇게 민주당의 지적을 받는 일을 굳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배경 설명이 없이 얘기를 하니까 더 궁금증을 자아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 실제로 그런 책임자를 교체한다는 것은 앞뒤의 배경 설명까지 해줘야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연장선상에서요, 이동학 최고위원님. 지금 핵심 자료가 지정기록물로 봉인돼서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포함해서 세월호 참사 당일에 청와대에서 생산한 문서가 모두 지정기록물로 지정돼서 논란이 좀 있었는데, 유사한 상황이 재연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일각에서 있습니다.

▼이동학: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것이 계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연장선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증거 인멸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것은 일반법으로 다룰 것이 아니고 내란특별법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반법은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훨씬 더 우선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로그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실에서 이러한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오비이락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실제로 대통령실에서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왔죠. 일례로 대통령께서 대통령실에 얘기해가지고 명태균 두 번 만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대국민 담화로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냈어요. 그런데 반나절도 되지 않아서 네 번, 다섯 번 만난 사실이 다 드러났어요. 지금 이제 완전히 증거까지 모든 게 다 드러난 상태죠.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그동안 그런 거짓말들을 해왔고요. 그리고 지금 관광공사 사장, 지금 1년 하고도 5개월 동안 지금 공석이었습니다. 15개월 동안 공석이었는데 지금 이제 이 인사를 또 한다고 하죠? 이러니까 뭔가 계속해서 이상한 일들을 지금 마지막에 벌이고 있는 거 아니냐. 도대체 왜 마지막에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냐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당의 정치 공세성 이야기가 아니고요. 국민들은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속 시원히 국민의힘이든 아니면 대통령실이든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얘기조차도 신뢰감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사로 다 밝혀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용준: 말씀하실 부분.

▼김동원: 짧게만 반박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숱한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에 바로 이런 기록물도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 글쎄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앞뒤 다른 얘기는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죠. 이 열 손가락이 모를 정도입니다. 오죽하면 보수 우파라고 얘기를 합니까? 또 경제 성장이 우선이다라고 하고 또 특정 기업입니다만 삼성을 해체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주장을 하면서 또 최근에는 삼성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이 잘 산다, 이렇게 앞뒤가 다른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앞뒤가 다른 말을 지금까지 숱하게 해왔기 때문에 이재명의 공약은 다 공염불이 될 것이다라고 만약에 제가 얘기를 하면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록물관리법은요, 지금까지 용산에서 그렇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내란에 관련한 그런 자료가 숨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나친 해석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준: 중도 보수라고 아마 했었죠, 보수 우파...

▼김동원: 그렇습니다.

◎김용준: 한미 통상 협의 관련 이야기도 나눠보기 전에 서울남부지검이 오늘 윤 전 대통령 사저를 압수수색했는데, 검찰은 그 통일교 고위 인사가 건진법사 전 씨에게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뿐만 아니라 고가의 가방까지 전달한 정황을 지금 추적 중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혹시 민주당이 수사 대상 등 강화한 내란, 김건희 특검법 추진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까 싶습니다.

▼이동학: 글쎄요. 저는 이것이 빙산의 일각이 아닐까 싶어요.

◎김용준: 빙산의 일각이요.

▼이동학: 그동안 저희가 주장했던 것이 이채양명주라고 하는 것, 거기에 공천 개입이라든가 아니면 관저 비리에 또 개입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다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것을 일정 부분 감사원에서 용서해 주고 그다음에 권익위에서 용서해 주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찰 스스로가 여사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가서 핸드폰 제출하고 그리고 무슨 조사를 했는지도 사실은 알 길이 없죠. 그리고 지금 다시 이것을 수사한다고 지금 주가 조작 문제에 관해서는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목걸이 문제, 6000만 원짜리 돌아놓고 목걸이 잃어버렸다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이걸 잃어버릴 수가 있나요? 잃어버리고 찾지도 않나요? 그리고 재산 신고에 하지도 않나요?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일단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지검에서 이걸 수사한다고 하는데, 일단 저는 검찰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해야 될 건 제대로 하지 않고 안 해야 될 것은 엄청나게 하고, 그것이 정치 보복이라는 기술로 그대로 다 드러났던 것이고 사법의 정치화와 정치의 사법화가 그대로 드러났던 일련의 모습을 다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은 김건희 여사 건이든 아니면 내란 관련된 건이든 저는 손 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은 내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해서 국민의 신뢰를 보는 방향으로 중립적 지위에 있는 수사기관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검찰의 행위는 이것을 또 무마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니야? 당연히 이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김용준: 검찰은 손 떼라. 특검이 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김동원: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민적인 의혹 그리고 국민적인 관심이 대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 등장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6000만 원짜리 다이아가 나옵니다. 통일교라는 특정 종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견 이 정치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그렇고요. 이게 압수수색이 이어졌는데요. 압수수색에 이어서 저는 이렇게 대통령이 탄핵된 마당에 지금 상황에서는 김건희 여사든 또 윤 대통령, 이 건에 대해서 당당하게 직접 조사를 받을 요구가 있으면 피할 이유가 없다. 명분도 없을뿐더러 이제는 정정당당하게 가서 억울한 부분을 소명을 하는 것이 더 필요해 보인다. 이게 만약에 이번에도 또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면요. 이게 그대로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등장하는 소품들이 국민적인 관심을 갖기에 매우 이목을 끄는 내용이니까요. 이제 압수수색에 이어서 본인 출두 명령이 오건 직접 소명을 하고 억울한 것은 억울한 대로 그리고 맞다, 내가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얘기를 해야 이것이 사그라들죠. 그렇지 않고 또 정권이 바뀌고 하면요, 더 크게 이른바 내란 김건희 특검법 이상으로 더 큰 국민적인 그런 소용돌이가 펼쳐집니다.

◎김용준: 알겠습니다.

▼김동원: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정정당당히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김용준: 좋겠다.

▼김동원: 지름길이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봅니다.

◎김용준: 한미 통상 관련 얘기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첫 한미 2 플러스 2 협의를 마친 뒤에 우리나라가 최선의 제안을 가져왔다고 말했던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장관이 이번에는 한국 측이 대선 전 협상을 원한다고 말했는데요. 관련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한국과의 협상은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등의) 정부는 미국과 성공적으로 협상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선거 전 무역 협상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등이 협상 테이블에 적극적으로 나와 신속히 합의를 마무리하고, 이를 성과로 삼아 본국에서 선거 운동에 활용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용준: 우리 정부는 한국 정치 일정 등에 양해를 구했고 7월 8일까지 차분히 협상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스콧 베센트 장관 발언을 미국 국내용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어서 듣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녹취> 김태년 / 국회 기재위원 (더불어민주당)
우리 국가의 미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 중차대한 협상을 이 '대행 정부'가 마무리를 하겠다 이런 생각은

<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전혀 없고요.

<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저도 그 어제 발언을 보고 저도 되게 당황해서 원문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서 아, 이분이 이게 트럼프 100일이잖아요. 100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약간 국내용으로 얘기한 거구나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김용준: 이게 지금 미국과 통상 협의 중에서 국가 대 국가가 이제 협의를 하고 왔고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저렇게 미국 국내용이라는 발언을 한 것, 이게 향후에 협상에서 걸림돌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화면에 나온 것처럼 트럼프 취임 100일을 맞이해서 그렇게 관련 책임자가 말씀을, 말을 했는데요. 저게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통상 협상팀, 한덕수 대행도 거기에 최고책임자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있습니다만, 김태효 제1차장이 또 미국 방문한 걸 갖고 민주당이 계속 공격을 해왔습니다만, 이게 대한민국의 통상 협상팀이요, 대선을 위해서 서두른다는 인상을 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나라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미 미국과의 초기 협상대로 따라가야지, 6월 3일 대선 전에 뭔가 큰 선물을 하나 갖고 와서 그것을 대선에 이용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아무리 한덕수 대행이라고 해도 그거는 적절치 않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익이 우선입니다만 이게 먼저 서둘러서, 서두르는 인상을 국민께 주어서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만 지금 최상목 대행이 이게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지금 일정대로 간다. 그리고 국내용 발언, 미국 국내용 발언일 것이다. 저는 저것을 100% 신뢰를 합니다. 저렇게 우리 협상팀이 우리 관료들이 그렇게 어수룩하지 않다. 단지 6월 3일 대선 날짜가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으면서 저런 억측은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뭔가 협상을 하면 거기에 따른 또 부작용을 얘기할 텐데요. 대원칙은 대한민국 우리 협상팀이 대선을 위해서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을 천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준: 혹시 이견이 있으실지요?

▼이동학: 그러니까 선거로 당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파면당했죠. 완전히 민주 국가를 독재 국가로 만들려고 했던 그 시도가 다 드러나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파면당한 정부의 공무원들이 어떤 책임 의식을 가지고 지금 가가지고 협상을 한다는 거죠? 처음부터 그 행보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했고요. 민주당에서는 그 협상과 관련돼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계속해서 면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면담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그 거부했으면서 헌정회장은 또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뭔가 국익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러한 그림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사익과 관련된 거 아니냐. 그래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는데 저렇게 어떤 책임성도 담보하지 못하면서 가가지고 무슨 말을 합니까? 7월 며칠까지 또 한다고요? 아니, 차기 정부가 만약에 들어선다고 하면, 그러면 한 달 안에 지금 이거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놨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무슨 권한으로 그걸 그렇게 해놓죠? 차기 정부가 알아서 두 달이 걸리든 세 달이 걸리든 그 부분은 협상해 나가는 과정에서 결정될 일이지, 그거를 7월 달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도장을 찍고 오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누가 책임집니까?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바입니다.

◎김용준: 아까 대변인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을 방문해서...

▼김동원: 그렇습니다.

◎김용준: 백악관 핵심 당국자와 회담을 가졌다는 부분, 여기에 안보실은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논의를 했다, 대비한 논의를 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문제부터 진행 중인 관세 협상 같은 경제, 산업 현안까지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새 정부 선출 지금 한 달여 앞두고 이 시점에서 대통령실이 이렇게 나서는 것, 이게 적절한가. 지금 조국혁신당에서도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요?

▼김동원: 그렇습니다. 지금 각종 억측이 돼 있습니다만 김태효 차장은 국가안보실 소속입니다. 경제가 주 전공이 아니라 안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그 발표대로 북핵 위협 관련돼서 예정된 그런 협상이라든가 회견을 하러 갔다고 하는 것에 무게중심이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안보와 경제가 별개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경제와 안보는 이렇게 실타래처럼 같이 얽혀 있기 때문에 아마 김태효 차장이 미국 가서 안보 문제만 얘기를 거론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이미 이 대통령실에 하나의 주요 포스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경제 관련된 얘기도 나눴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어떻게 안보 얘기만 하고 있겠습니까? 단지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뭔가 비밀스럽게 그리고 대선에서 큰 뭔가 선물 보따리, 대선을 유리하게 이끌어내기 위해서 선물 보따리용으로 가서 절을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 그런 것은 다소 너무 나간 억측이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지금 안보와 경제의 또 지금 현재의 해결할 수 있는, 협상할 수 있는 그런 의제가 있습니다. 꼭 7월 달까지 갈 수 없는 의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억측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용준: 너무 나간 얘기 아닌가 하십니다, 억측.

▼이동학: 저는 이제 좀 크게 보면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우는 작년 총선 직후에 사표까지 내지 않았습니까? 그건 다음 대안이 계속해서 없었기 때문에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거지로 지금까지 그냥 임기를 늘려온 것에 불과해요. 대단한 무능의 어떤 산물이기도 하고요. 다음 정부를 또 이끌어가겠다고 지금 계속해서 출마에 대한 발동을 걸고 있는데, 이 지점이 지금 미국과 관련돼서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뭔가 외교에, 산업통상에 능하다. 이런 이미지를 지금 만들고 있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공익보다 너무나 사익을 이렇게 우선시하게 되면 국민들도 눈살 찌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김용준: 자,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김동원 대변인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