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약국 개설에 명의대여 약사 등 집유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약사 명의를 빌려줘 불법으로 약국을 운영할 수 있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약사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사업가 B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B 씨에게 약사 명의를 빌려주고, 매달 5백만 원을 받았으며, B 씨는 A 씨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7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