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행사 ‘족쇄’ 풀렸다

입력 2006.01.13 (22:14)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보호구역 해제지역 주민들과 지자체는 재산권행사와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에 들떠있습니다.

정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 발표로 모두 900만 평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경기도 파주시.

땅 주인이면서도 軍 부대 허가 없이는 건물을 새로 짓지도 개축할 수도 없던 주민들은 재산권을 되찾았다며 반기고 있습니다.

<인터뷰> 권오섭(경기 파주시 동패리) : "이 부근에서 35만 평 해제해 줘 가지고는 크게...물론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은 도움은 되겠죠."

지역 부동산업체들에서는 걸림돌이 사라지면서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녹취> 부동산 중개사 : "지금 집을 지을 수 있으니까 개발을 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약간의 부가가치는 있죠."

특히 파주 LCD산업단지 일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앞으로 근로자들을 위한 상가나 주택 등이 들어서는데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지방자치 단체도 행정 계획을 세우는데 軍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없게 됐습니다.

<인터뷰> 신정하(경기 파주시 도시계획과 계장) : "도시 재정비 사업이라든가 기본계획수립 이라든가 용도지역 결정 같은 행정 절차를 빠른 시일내에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파주시만 해도 전체의 94%가 아직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효율적인 도시 개발은 아직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재산권 행사 ‘족쇄’ 풀렸다
    • 입력 2006-01-13 21:10:36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멘트> 보호구역 해제지역 주민들과 지자체는 재산권행사와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에 들떠있습니다. 정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 발표로 모두 900만 평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경기도 파주시. 땅 주인이면서도 軍 부대 허가 없이는 건물을 새로 짓지도 개축할 수도 없던 주민들은 재산권을 되찾았다며 반기고 있습니다. <인터뷰> 권오섭(경기 파주시 동패리) : "이 부근에서 35만 평 해제해 줘 가지고는 크게...물론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은 도움은 되겠죠." 지역 부동산업체들에서는 걸림돌이 사라지면서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녹취> 부동산 중개사 : "지금 집을 지을 수 있으니까 개발을 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약간의 부가가치는 있죠." 특히 파주 LCD산업단지 일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앞으로 근로자들을 위한 상가나 주택 등이 들어서는데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지방자치 단체도 행정 계획을 세우는데 軍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없게 됐습니다. <인터뷰> 신정하(경기 파주시 도시계획과 계장) : "도시 재정비 사업이라든가 기본계획수립 이라든가 용도지역 결정 같은 행정 절차를 빠른 시일내에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파주시만 해도 전체의 94%가 아직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효율적인 도시 개발은 아직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