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행사 ‘족쇄’ 풀렸다
입력 2006.01.13 (22:14)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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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호구역 해제지역 주민들과 지자체는 재산권행사와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에 들떠있습니다.
정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 발표로 모두 900만 평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경기도 파주시.
땅 주인이면서도 軍 부대 허가 없이는 건물을 새로 짓지도 개축할 수도 없던 주민들은 재산권을 되찾았다며 반기고 있습니다.
<인터뷰> 권오섭(경기 파주시 동패리) : "이 부근에서 35만 평 해제해 줘 가지고는 크게...물론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은 도움은 되겠죠."
지역 부동산업체들에서는 걸림돌이 사라지면서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녹취> 부동산 중개사 : "지금 집을 지을 수 있으니까 개발을 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약간의 부가가치는 있죠."
특히 파주 LCD산업단지 일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앞으로 근로자들을 위한 상가나 주택 등이 들어서는데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지방자치 단체도 행정 계획을 세우는데 軍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없게 됐습니다.
<인터뷰> 신정하(경기 파주시 도시계획과 계장) : "도시 재정비 사업이라든가 기본계획수립 이라든가 용도지역 결정 같은 행정 절차를 빠른 시일내에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파주시만 해도 전체의 94%가 아직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효율적인 도시 개발은 아직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보호구역 해제지역 주민들과 지자체는 재산권행사와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에 들떠있습니다.
정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 발표로 모두 900만 평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경기도 파주시.
땅 주인이면서도 軍 부대 허가 없이는 건물을 새로 짓지도 개축할 수도 없던 주민들은 재산권을 되찾았다며 반기고 있습니다.
<인터뷰> 권오섭(경기 파주시 동패리) : "이 부근에서 35만 평 해제해 줘 가지고는 크게...물론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은 도움은 되겠죠."
지역 부동산업체들에서는 걸림돌이 사라지면서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녹취> 부동산 중개사 : "지금 집을 지을 수 있으니까 개발을 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약간의 부가가치는 있죠."
특히 파주 LCD산업단지 일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앞으로 근로자들을 위한 상가나 주택 등이 들어서는데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지방자치 단체도 행정 계획을 세우는데 軍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없게 됐습니다.
<인터뷰> 신정하(경기 파주시 도시계획과 계장) : "도시 재정비 사업이라든가 기본계획수립 이라든가 용도지역 결정 같은 행정 절차를 빠른 시일내에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파주시만 해도 전체의 94%가 아직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효율적인 도시 개발은 아직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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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권 행사 ‘족쇄’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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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1-13 21:10:36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멘트>
보호구역 해제지역 주민들과 지자체는 재산권행사와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에 들떠있습니다.
정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 발표로 모두 900만 평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경기도 파주시.
땅 주인이면서도 軍 부대 허가 없이는 건물을 새로 짓지도 개축할 수도 없던 주민들은 재산권을 되찾았다며 반기고 있습니다.
<인터뷰> 권오섭(경기 파주시 동패리) : "이 부근에서 35만 평 해제해 줘 가지고는 크게...물론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은 도움은 되겠죠."
지역 부동산업체들에서는 걸림돌이 사라지면서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녹취> 부동산 중개사 : "지금 집을 지을 수 있으니까 개발을 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약간의 부가가치는 있죠."
특히 파주 LCD산업단지 일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앞으로 근로자들을 위한 상가나 주택 등이 들어서는데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지방자치 단체도 행정 계획을 세우는데 軍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없게 됐습니다.
<인터뷰> 신정하(경기 파주시 도시계획과 계장) : "도시 재정비 사업이라든가 기본계획수립 이라든가 용도지역 결정 같은 행정 절차를 빠른 시일내에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파주시만 해도 전체의 94%가 아직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효율적인 도시 개발은 아직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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